[시류청론] “북한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미국, 행동으로 보여줘야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조선중앙통신> 10월 12일치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0월 11일 3대혁명전시관에서 열린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 기념연설에서 "이 땅에서 동족끼리 무장을 사용하는 끔찍한 역사는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니다", "분명코 우리는 남조선을 겨냥해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은 최근 들어 우리 국가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신호를 빈번히 발신하고 있지만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수 있는 행동적 근거는 하나도 없다", "명백한 것은 조선반도지역의 정세 불안정은 미국이라는 근원 때문에 쉽게 해소될 수 없게 되어있다"라고 짚었다.
그런데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0월 12일 워싱턴 DC에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만나 “미국은 남북 대화와 협력을 지지한다”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진지하고 지속가능한 외교”와 “긴장고조 행위 자제”를 북한 측에 촉구했다.
그러나 설리번 보좌관은 김정은이 대화 재개 조건으로 내세운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수 있는 행동적 근거’에 대해서는 끝내 함구했으며 김정은의 발언 직후에도 미국은 대북제재를 고수하면서 “북한에 적대 의사가 없다”라는 흰소리만 계속하고 있음은 ‘북과는 성실하고 진솔한 대화를 할 용의가 없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은 9월 28일,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음속 5배 이상) 미사일 '화성-8'을 첫 시험 발사했으며 30일에는 적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신형 요격체계를 처음으로 시험 발사 성공했으나 상세한 제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북은 두 첫 시험발사를 통해 만족스런 결과를 확인했다고만 밝혔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9월 29일 북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성공과 관련,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남한 남부 지역까지 도달하는 데 약 1분밖에 안 걸려 미사일 방어체계에 경보를 울릴 시간이 없다”라고 했다. 현재 극초음속미사일을 전방에 배치한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뿐이며 미국은 2030년에 배치 예정이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북의 신형 요격체계에 대해 “러시아의 S-400·S-500급으로 추정되지만, 일부 형상이 달라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다. S-400·S-500급 요격체계는 스텔스전투기,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등 모든 비행체의 요격이 가능한 세계 최강 요격체계다.
미국은 8월 11일, 1970년에 실전배치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미니트맨3을, 9월 17일에는 1990년에 배치한 잠함발사탄도미사일 트라이던트2를 시험 발사했는데, 이 모두 30년에서 50년 전 개발된 무기들이다. 또 최첨단 전투기라는 ‘F-35’도 2015년 처음 배치했는데, 2005년에 배치된 F-22의 저가형 모델로 개발된 무기다.
미국이 대중 무력 대결을 염두에 두고 쿼드, 쿼드플러스, 파이브아이즈, 오커스 등을 결성해 이를 이용하려는 의도임을 세상이 다 알고 있다.
미국은 머지않아 동맹국 한국도 핵잠수함 기술 이전을 내세우며 대 북중 대결에 끌어들일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평화를 위해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문대통령이 호락호락 미국의 요구에 굴종할 때 우리민족의 실리는 그만큼 멀어진다는 사실을 한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서도 미국은 한 치의 양보 없이 종전 선언에 따른 미국의 대한국 무기장사에 부정적 요소만 따져 끝내 반대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에서 문 대통령이 미국의 엄청난 요구에 옛날처럼 굴종할 필요는 없을 터이다.
미국은 말로만 ‘북을 적대시 하지 않는다’며 흰소리를 계속할 게 아니라 진심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을 버리고 진솔한 북미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오랜 세월 한반도 침략을 꿈 꿔 온 중국의 야욕을 간파해 온 북한이 준동맹 내지 동맹으로 참여할 틈새가 생긴다는 사실을 속히 깨닫기를 바랄 뿐이다.
다트머스대학의 제니퍼 린드, 대릴 프레스 등 두 교수의 제안이 아니더라도 비핵무기로 핵무기나 다름없는 위력을 지닌 현무, 해성 등 계열 각종 미사일로 주변국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 한국 군사력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아예 한국군에 핵무장의 길을 터 주어 중국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만든다면 그 결과는 미국이 그토록 바라는 태평양 패권을 한동안 유지할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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