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고]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야 하는 여섯가지 이유
(페어팩스=코리아위클리) 박영철 전 원광대 교수 = 무서운 태풍의 핵 속에 잠깐 멈추고 있는 절체절명의 한국 민주 정치를 구할 수 있는 평화적인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
무엇보다 우선 ‘비선 실세 최순실’ 일당의 가공할 국정 농락과 비리와 부패에 저린 박근혜 정권의 독재와 무능이 빚어낸 한국 민주정치의 위기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정확히 진단해 보자.
오늘 한국의 정치 상황은 다음과 같은 부호에 갇혀 있다.
(박근혜의 1차, 2차 대국민 사과로 오히려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이 임계점에 달하다--->지난 5일 광화문에 집결한 20만 국민의 뜻은 ‘박근혜의 하야’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박근혜의 2선 후퇴와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요구한다--->박근혜는 국민이 베풀어준 ‘마지막 1주일’(11월 7~10일)을 침몰 중인 독재 정권을 구제하려 온갖 ‘꼼수 전략’을 펼칠 것이다---> 오는 12일(토요일), 국민은 전국적으로 50만 명 결집을 목표로 예고한 ‘제3차 민중총궐기대회’에 참여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 민주정치의 운명은 이번 주 박근혜의 ‘꼼수 전략’과 이에 대한 야당의 대응이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달려있다. 왜냐하면, 한국의 5천만 국민은 이들 정치권의 해결책이 미급하다고 판단하면 오는 토요일(11월 12일) 박근혜의 ‘하야’를 요구하는 혁명적인 투쟁을 펼칠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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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싱턴 디시 한국 대사관 앞에서 '박근혜 하야' 피켓팅을 하고 있는 동포들. ⓒ미주 뉴스앤조이 제공 |
따라서 이번 주에 펼쳐질 박근혜의 ‘꼼수 전략’의 핵심은 무엇인가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 성공 가능성 여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백 번 강조할 점은 박근혜 꼼수 정책의 최종 목적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국정 운영권을 내놓지 않는 것, 또는 어쩔 수 없는 경우 최소한의 권력만을 내놓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불법과 거짓 공언도 불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술수를 동시에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국민의 ‘하야’ 요구를 잠재우려 야당과의 영수회담을 통해 국정운영권을 최소한 양보하는 선에서 위기의 탈출구를 찾으려 할 것이다. 박근혜는 영수회담에서: a) 국정 운영에서 어느 정도 ‘손을 뗀다, 2선으로 물러선다’를 선언한다, b) 김병준 총리 내정자를 버리는 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다. 야당과 합의하여 책임 총리제나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수용할 수 있다. c) 박근혜의 새누리당 탈당을 선언할 수도 있다.
둘째, 민심 청취라는 명목으로 각 계층의 보수 원로들을 청와대에 불러 박근혜 지원 세력을 강화하여 성난 민심을 잠재우려 한다.
박근혜의 '꼼수 전략'
문제는 위와 같은 박근혜의 꼼수 전략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다.
첫 번째 꼼수 전략을 보자. 즉 영수 회담이 성사될 것인가? 야당은 거기서 나오는 청와대의 구체적인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가 핵심 문제이다. 현시점에서는 영수회담 자체의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 영수회담의 선결 조건으로 다음 3가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a) 특별법에 의한 특별검사 도입, b) 국정조사 실시, c) 김병준 총리 내정자 지명 철회 및 국회 추천 총리 수용 등이다.
더 어려운 문제는 박근혜의 제2선 후퇴의 내용이 무엇이며 야당이 거기에 어느 정도 합의할 것인가이다.
국민은 아직 야당이 박근혜의 ‘2선 후퇴’를 어느 선에서 수용할 것인지 모른다. 다만 확실한 것은 국민은 이 ‘2선 후퇴’가 ‘하야’이기를 바란다는 엄연한 사실이다. 국정 공백을 줄인다는 어설픈 핑계로 박근혜 일당을 조급히 용서하는, 김대중 대통령이 신의 자비심을 빌어 전두환을 용서했던 것과 같은,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다행히 제1야당인 민주당의 경우 유력한 대선 주자인 박원순이나 이재명 등은 박근혜의 ‘하야’를 주장하고 있어 실질적인 국정 운영 ‘손 떼기’가 아닌 어설픈 2선 후퇴 꼼수 전략은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 박근혜의 고민이 더욱 깊어간다는 청와대 소식이 나온다.
두 번째 꼼수 전략을 보자. 즉 박근혜가 민심 청취한다면서 각 계층의 원로들을 청와대에 불러 자신의 지지 세력을 넓히려는 ‘지지자 결집 꼼수’ 말이다. 이 전략은 100% 실패할 것이 확실하다. 왜냐하면, 한국에 국민의 존경을 받는 원로가 별로 없고, 있다 해도 이들을 청와대에 초청할 박근혜가 아니기 때문이다.
당장 어제 청와대에 초청한 기독교계 원로 중에 ‘세월호 망언’을 한 김삼환 목사와 천주교의 극우 대변인격인 염수정 추기경이 끼어 있어 벌써 국민의 비난과 비웃음을 사고 있다. 김삼환 목사가 누구인가? 이 미친 목사는 세월호 참사 며칠 후 어느 강연에서 “하나님이 한국을 구하시려……이 어린 학생들, 이 꽃다운 애들을 침몰시키면서 국민들에 기회를 주는 것이다”라고 망언을 한 사람이 아닌가? 또 염수정 추기경은 누구인가? 그는 현재 명동성당 구역에서의 야당 집회 불허 방침을 철저하게 감독하고 있는 장본인이다.
또 하나, 두 번째 꼼수 전략이 반드시 실패할 더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다.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듣는 원로들의 충고가 하늘을 찌르는 분노와 허탈감에 빠진 국민의 뜻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럼 국민의 뜻은 무엇인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편협하고 편향적인 미디어 사설이나 ‘돈벌이 정치 평론가’들의 해석이나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다. 오히려 시민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치인들의 진솔한 철학이 담긴 신념을 듣는 편이 낫다. 그중에서도 지난 5일 광화문 광장에 나온 시민들의 얘기를 들으면 된다.
국민의 뜻은 간단명료하다. 박근혜의 ‘하야’이다. 그날 광화문에 나온 중고등학생과 어머님이 들고 있던 팻말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던가? “우리는 박근혜의 하야를 요구한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오늘 칼럼의 결론으로 인기 절정인 서민 교수의 “박대통령이 하야해야 할 다섯 가지 이유”를 소개한다.
첫째, 아는 게 없다.
둘째, 판단력이 없다.
셋째, 제대로 된 참모가 없다.
넷째, 양심이 없다.
다섯째, 대통령 자격이 없다.
여기에 필자가 보는 가장 중대한 결격 사유를 추가한다.
여섯째, 박근혜는 국민에 대한 연민의 정이 없다. 박근혜 때문에 국민들 거의가 불행해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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