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류청론] '바뀐애' 실체 알게 된 국민들, '새 나라' 건설 위해 전진해야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1987년 민주항쟁과 2008년의 광우병 쇠고기 투쟁 당시의 백만 촛불도 이번처럼 지속되지는 않았다. 그 후 박근혜가 국정원 주도의 엄청난 관권 부정선거로 당선이 되어 박근혜가 "바뀐애"라는 경멸스런 닉네임으로 불렸을 때, 민주화 투쟁을 하던 많은 분들은 이제 다시 청년들이 들고 일어나 항의 투쟁을 대대적으로 벌일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건 꿈이었다.

언론만 바로 본연의 자세를 지켜 준다면 모든 부정부패는 차차 사라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언제나 우리 대다수 국민들이 정권과 유착해 국가, 민족은 안중에 없고 회사의 이익 내지 자신의 영달만을 위해 정권 나팔수 노릇을 자임하는 조중동, KBS, MBC, YTN 등 가짜 언론에 더는 속지 않고 정신을 차릴 것인가?'하고 한탄했다.
 

▲ 필자 김현철 기자

민주국가 국민이라면서 헌법이 보장한 민주시민의 권리를 박탈당해도 저항을 모르고 악정에 고분고분 순응하는 대부분의 무기력하고 비굴한 국민들에 답답함을 넘어 원망스러웠던 것이다.

그런데 지난 6주간의 촛불 시민혁명을 보면서 이제야 96%의 국민이 오랜 잠에서 깨어 기지개를 켰음을 알았다. 연이어 3만, 30만, 100만, 96만, 190만, 232만으로 제1차 촛불이 횃불, 6차의 들불로 커지면서 드디어 온 국민의 목표인 꼭두각시 대통령을 국회에서 탄핵하는 데까지 성공시킨 데에 이어 대통령은 직무정지와 동시에 청와대에 유폐시켰다. 좌고우면하는 야 3당이 못해낸 것을 한 명의 구속자도 부상자도 없는 평화 시민혁명을 성공시키고 있다.

실질적 대통령은 최순실, 이제는 국민이 알았다

지금까지 검찰 수사로 본 국정농단의 양상을 보면, 이 나라의 실권을 모두 거머쥔 최순실이 실질적인 대통령 역할을 하면서 "쓸데없는 말 말고 수석비서관회의 열라!"고 정호성에 지시하면 비서관들은 모두 이에 따라야 하는 등 최씨가 청와대 가족의 남편 역할을 했고, 박 대통령은 아내 역할, 문고리 3인방은 사촌 역할, 김기춘 비서실장은 검,경을 옥죄며 신판 "유신정치"를 집행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사실상 최씨가 대통령으로 나라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그간 국민이 모르는 가운데 비선실세인 최씨가 대통령의 권력을 휘둘러 온, 세상에 둘도 없는 나라였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인용을 기다리며 한 동안 조용해지리라 믿었던 촛불은 박 대통령 탄핵만으로 일이 끝날 수 없음을 알고 탄핵안이 통과한 뒷날 영하 4도의 추위에도 또 다시 104만명(1차부터 연인원 750만)이 제7차 촛불집회를 열어 "박근혜 공범 새누리당 해체", "대통령 즉각퇴진", 이번 '게이트'와 관련된 "재벌구속처벌"을 외쳤으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정부의 노동법개정안 폐기 등 현 정권의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촛불시위에 참가한 많은 시민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결정될 때까지 또 국민이 바라는 민주정부가 바로 설 때까지 계속 촛불을 들겠다는 의사를 비쳤다. 대부분 보수파 법관들로 구성된 헌재를 눈 부릅뜨고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또 1987년 6월 항쟁의 열매인 6·29 선언이 발표된 후, 항쟁을 이끌었던 국민운동본부도 야권의 양 후보 지지를 놓고 분열했고, 결국 대선에서 야당의 패배와 함께 국민의 뜻과는 반대로 노태우에게 정권을 내 주는 어리석음을 범했는데 30년이 흐른 이제,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한편 헌재의 자세를 보면, 80% 가까운 국민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뿐 아니라 국회에서 234 대 56 압도적 찬성으로 탄핵안이 통과된 사실, 노무현 탄핵안에 헌재가 당시 수많은 국민들의 반대 시위를 의식, 기각한 것처럼 헌재가 다수의 편에 서왔다는 사실, 특히 박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실권을 줘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까지도 최씨의 명령으로 열리는 등 실질적인 대통령 역할을 맡긴 사실 등 그간 검찰이 밝혀 낸 것만으로도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헌재라면 이제 국민 편에 설 수 밖에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임시 대권을 받은 황교안 국무총리 및 현 내각은 탄핵 당한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존재들로서 새누리당과 함께 이미 국민의 신뢰를 함께 잃었으니 이들에게 정부의 운영권을 맡겨서는 안 된다. 하루 속히 국회는 부끄러움도 없이 박 대통령과 함께 자퇴할 줄 모르는 황총리 및 내각을 불신임하고 친박계 새누리당을 제외한 여야합의로 새 총리 및 내각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황총리를 불신임하면 '혼란'이 오기 때문에 대선 때까지 현 정국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기득권 보수 언론의 주장은 결국 기득권 세력 재결집-재집권을 시도하자는 흑심일 뿐이다. '혼란'은 북한 관련 안보문제를 의식해서 나온 단어일 텐데 북한이 선뜻 남침을 못하는 이유는 바로 미국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국민들의 평화 시위로 국군의 기강이 망가지는 것도, 미군이 철수하는 것도 아니다. 전혀 안보와는 무관하다는 말이다. 국내의 사회질서도 750만 촛불이 지나간 뒷자리가 쓰레기 하나 발견되지 않는 시민의식을 지닌 터에 그 무슨 '혼란'을 염려한다는 건가?

'시민감시단체' 구성하고 야당은 연합해야

이제 민주공화주의를 신봉하는 국민들은 독일이 히틀러를 추종하는 파시즘을 완벽하게 청산했기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의 존경을 받고 있듯이 친일 군사독재세력의 후예들이 주인처럼 행세해 온 기득권 부패 카르텔을 철저히 청산하기를 원하고 있다. 더하여 극단적 폭력세력과 냉전극우세력이 없는 진보와 보수가 함께 정치의 주체가 되어 국가를 운영해 나아가기를 고대하고 있다.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일곱 차례의 시민혁명 대열에서 두각을 나타낸 방송인 김제동, 소설가 황석영, 김훈, 조한혜정 연세대 명예교수 등 각계각층의 시민 대표 128명이, "우왕좌왕하는 제도 정치권에만 맡길 수 없어", 제도정치권이 담아내지 못하는 촛불 광장의 민의를 전달하기 위해, 시민이 직접 추천하고 선출한 직접민주주의 형태의 시한부 대표기구인 온라인시민의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그러나 "촛불민심을 독점하려는 비민주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바로 뒷날 제안을 철회하고 싸이트도 폐쇄했다고 한다.

여기서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것이 있다. 자기네 당의 집권과 금배지 확보에만 신경이 가는 대부분 제도정치권에 밀착, 국민이 직접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수긍한다면, 왜 6차 집회에 나온 232만명이 모두 모여 온라인시민의회 의원으로는 활동할 수 없냐는 것이다.

때 묻지 않은 참신한 시민들로 구성된 촛불민심 대변기관은 그래서 꼭 필요하다. 그게 없다면 그토록 믿지 못할 제도 정치권을 밀착 감시할 수 없고 훗날 다시 국민을 백안시하는 제도정치권의 불의, 부정이 재발했을 때 시민 감시 기구가 없어 또 당했다고 후회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박근혜 게이트'처럼 대형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번 처럼 다시 100만 시민이 광장으로 나올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본다.

한편 조국 서울대 교수가 "촛불 시민들은 야3당이 대선까지 함께 가서 연합정부, 공동정부를 만들기를 바란다. 대통령 선거는 경쟁하겠지만 내각은 얼마든지 공동으로 만들 수 있다"면서 "탄핵 표결을 12월2일에서 9일로 미룬 야당을 크게 혼내주고 '4월 하야-6월 대선'이라는 박근혜의 꼼수를 거부하면서 정국의 방향을 잡은 시민들이 야3당을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음은 지당한 지적이다.

우리 자식들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주려면 꼭두각시 대통령을 쫓아내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개성공단 폐쇄가 갑자기 이루어진 이유와 사드 배치 결정이 최순실의 무기장사의 결과라는 주진우 기자의 주장이 사실인지의 여부, 또 국정역사교과서가 전격적으로 결정된 과정 등 국정운영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 규명은 꼭 필요하다. 특히 박 대통령 최 측근 김기춘, 우병우 등의 '게이트'관련 사실을 끝까지 추적, 앞으로 정부 기관을 대폭 개선.발전시켜야 한다. 그래서 탄핵안의 통과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