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벌은 정권의 수금도구

재벌해체는 나라융성의 필요조건

 

뉴스로=김태환 칼럼니스트

 

 

다음으로 물건너, 일본의 예를 살펴보자.

 

우리 조상들은 ‘사농공상(士農工商)’이라는 신분 체계 때문에 사업가 출현이 어려웠던 반면에, 일본의 경우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은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일본의 문호를 개방시켜서 (1853) 발전하게 되었다고 알고 있으나, 그보다 훨씬 먼저, 임진왜란 이전부터 상공업이 발달하여 전국 조직인 대상(大商)들이 있었다.

 

메이지 유신이후 산업화가 급속도로 발전함과 동시에 거상들이 재벌형태를 띄게 되었고 재벌과 군벌이 상호 협조적 관계를 유지하여 조선 병탄과 만주 진출, 나아가 중국 침입으로 침략의 마수(魔手)를 뻗어나갔다. 그리고나서, “대동아 공영권”을 외치며 하와이 진주만 공격으로 제2차 대전에 가담했다. 그러나 일본이 소위 “태평양 전쟁”이라 부르는 이 싸움에서 일본은 무조건 항복하고 미군정이 실시되었다.

 

 

Shigemitsu-signs-surrender.jpg

1945년 9월 2일 미주리함에서 리차드 서덜랜드 제독 앞에서 일본 외무대신이 항복문서에 서명하고 있다

 

 

맥아더 사령부가 실시한 최초의 작업은 군벌(軍閥)을 부추겨 침략 전쟁을 이끈 주도 세력인 소수의 재벌들이 일본 경제를 완전히 장악하고 좌지우지 해왔다는 점을 간파하여, 재벌가(家)가 소유한 지분을 몰수하고, 그들을 완전히 경제 활동에서 퇴출(退出)시켜서 재벌을 해체한 것이다. 당시 최고 통솔기구인 점령군 사령부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죄의 댓가로 내린 징벌적 처분에 아무 소리 못하고 따를 수 밖에 없었다.

 

그 결과로 일본 시민들은 재벌들의 경제적 사회적 압박에서 해방감을 느꼈고,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완전히 분리되어 사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전 특수 경기 등에 힘입어, 중국이 일어나기 전까지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다.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제2차 대전 전에 융성해서 나치 침략 정책을 뒷받침했든 산업 집단인 카르텔들이 점령군에 의해 해체되고 독립적인 단일 기업체로 공정한 경제 질서가 들어서서 이제는 유럽 최강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그뿐인가. 재벌 해체는 전쟁에 패한 나라에만 해당 되지 않는다. 이스라엘에서도 최근에 일어나고 있다. 앞서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보았는데, 이를 다시 요약하면, 미국의 Standard Oil과 Bell System(AT&T)의 해체는 사실상 덩치 큰 규모의 회사를 지역별로 작은 회사로 쪼갠 소위 “기업 분할”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그런데, 일본의 재벌 해체의 경우는 미쯔이, 미쯔비시 등 재벌 그룹들이 종전(終戰) 전까지 일본의 각종 산업에 걸친 업종의 기업들을 소유/지배한 것을 파악하고 지주회사나 지배회사로부터 개별기업들을 떼어내서 재벌 해체를 단행했는데 이는 “계열 분리”로 불린다.

 

한국에서의 재벌 기업들은 문어발식 확장을 해서 업종간의 시너지도 없고, 돈이 된다 싶으면 새로 차리든지, 사들이고, 또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겠다는 과시용으로 포함시키는 경우도 많다.

 

애초에 한국의 재벌은 정권의 수금 도구로 시작해서 재벌들이 전경련이란 단체를 만들어, 박근혜가 정유라를 위해 재계 총수들을 만나서 “말을 사주라” 지시하고, 전경련을 통해 최순실이 설립한 재단에 출연(出捐)하도록 (이재용의 표현을 빌리면) 강요하고(?), 전경련 부회장에게 재벌들이 자진해서(?) 성금을 냈다고 위증을 하게 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한국의 그 많은 재벌 폐해의 극히 일부이지만 정경유착으로 성장한 재벌이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기보다는 정권과 그 하수인들인 일부 관료들의 배만 불려서 재벌 기업에 근무하는 사원들도 지위가 아무리 높더라도 ‘머슴’ 살이에 불과하다. 재벌이나 그들의 한패인 권력자나, 관료가 아니면 정유라가 내뱉었듯이 “부모를 원망할 수” 밖에 없는 세월이 계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탄핵 정국이 마감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계열 분리”를 통한 재벌 해체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 박정희 시대 이후의 최대 적폐(積弊)인 재벌(財閥)을 해체해야만 정의로운 경제 환경이 이룩되어 대한민국에 새로운 경제 도약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 ‘글로벌웹진’ 뉴스로 칼럼 ‘김태환의 한국현대사 비화’

 

http://www.newsroh.com/bbs/board.php?bo_table=kth

 

  • |
  1. Shigemitsu-signs-surrender.jpg (File Size:117.2KB/Download:43)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 베를린에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꿈꾸다 file

    (13)유라시아의 사랑과 모험, 평화이야기   Newsroh= 강명구 칼럼니스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급한 것은 ‘유모차’를 구입하는 것이었다. 이곳까지 손잡이가 부러진 것을 억지로 조임쇠로 묶어서 왔는데 그마저도 뚝 소리가 나더니 끊어져버렸다. 길을 나섰...

    베를린에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꿈꾸다
  • 모름과 겸손 file

    [종교 칼럼] (로스앤젤레스) 최태선 목사 행자가 상좌에게 공손히 다가와 물었다. "사람다운 삶이란 무엇입니까?" 상좌는 스승이신 큰스님의 책을 뒤적여 큰스님 자신의 말씀으로 자신 있게 대답했다. "사람다운 삶이란 모름지기 부처님의 넘치는 공덕을 드러내는 삶일 ...

    모름과 겸손
  • 나는 무엇을 위하여 일하는가? file

    [이민생활 칼럼]   (로스앤젤레스=코리아위클리) 홍병식(내셔널 유니버시티 교수) = 최근에 저는 성업중인 업체의 여사장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40대의 그 여사장은 회사에 충성심이 대단했으며 회사와 사주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고 성취의식이 무척 강했습...

    나는 무엇을 위하여 일하는가?
  • 베를린에서 들려오는 환희의 송가 file

    (12)유라시아의 사랑과 모험, 평화이야기   Newsroh=강명구 칼럼니스트     포츠담에서 베를린으로 가는 숲속 길에는 찬란한 가을햇살이 ‘환의의 송가(頌歌)’를 부른다. 붉은 여우 한 마리가 햇살아래 그 숲속 길을 가로질러 쏜살같이 달려간다. 느닷없는 조우(遭遇)였지...

    베를린에서 들려오는 환희의 송가
  • 지구인으로 환생한 별나라 형제들 file

    별나라형제들 이야기(4)   Newsroh=박종택 칼럼니스트         필자는 이 연재를 시작하면서 “신비롭고 환상적인 우주여행”에 동참해보자고 했다. 이제 정말 기상천외(奇想天外)한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첫 번째로 필자가 소개하려는 것은 ‘세 물결의 지원자들과 새로...

    지구인으로 환생한 별나라 형제들
  • 착한 내 아이가 그럴리 없다고? file

    [생활칼럼] 청소년 노리는 위험 사이트 다수…부모 개입해야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청소년들 사이에서 핸드폰 문자 메시지와 온라인 페이스북 사용이 거의 보편화 되는 추세지만, 이들이 교환하는 내용을 꿰뚫고 있는 부모는 드물다. 부모들을 위한 비 영...

    착한 내 아이가 그럴리 없다고?
  • 사상 초유의 '달러 환수' 정책, 최후의 극약처방

    [국제 경제 읽기]트럼프가 가장 싫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워싱턴=코리아위클리) 박영철(전 원광대 교수) = "미 연준(Fed)은 다음 달부터 몇 년에 걸쳐 연준의 보유자산을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당장 오는 10월부터 매달 100억 달러씩 축소하기 시작하여, 점차 그 ...

    사상 초유의 '달러 환수' 정책, 최후의 극약처방
  • 가을빛에 물든 독일의 고성 file

    (11) 유라시아의 사랑과 모험, 평화이야기   Newsroh=강명구 칼럼니스트         그리도 열흘가까이 비가 내리더니 어제 오늘은 아침 하늘이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모르겠다. 미세먼지라고는 없는 독일의 맑고 깨끗한 하늘과 공기가 부럽다. 저 끝없이 펼쳐진 평평한 밭...

    가을빛에 물든 독일의 고성
  • 앤돌핀 보다 더 강한 다이돌핀이 흐르게 하자 file

    긍정적인 생각이 삶을 바꾼다 (탬파=코리아위클리) 신동주 = 어떠한 시련에도 최선을 다해 헤쳐나가다 보면 그 곳에 길이 있을 뿐 아니라 역경이 도리어 축복으로 변한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 또 만족이라는 것은 외부적 조건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가짐에 따라 ...

    앤돌핀 보다 더 강한 다이돌핀이 흐르게 하자
  • 좌충우돌 트럼프,,‘개XX’ 욕까지 file

    북한과 ‘치킨게임’하고 NBA NFL과 대립각 제임스 “스포츠 분열시키지말라” 분노..조던도 힘보태   Newsroh=로빈 칼럼니스트     정말 대단한 대통령 납셨다. 덕분에 세계최강대국 미국 시민들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그동안 트럼프가 입으로 쏟아내고 트윗질로 도배한 ...

    좌충우돌 트럼프,,‘개XX’ 욕까지
  • 트럼프와 김정은 말릴 사람이 없다 file

    1969년 EC-121 전자정보기 격추사건 재조명   NEWSROH=김태환 칼럼니스트       미국과 북한의 지도자들이 말 폭탄으로 치고 받는 모습이 안쓰러운지 러시아 외상 라브로프 (Lavrov) 가 유치원생들 간의 싸움 같다며 열오른 머리를 시키려면 휴식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겠...

    트럼프와 김정은 말릴 사람이 없다
  • 이제 태평양은 미국 것만이 아니다

    [시류청론] 트럼프의 유엔 망발에 격한 반응 보인 북한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트럼프는 취임 후 북한의 전략적 핵압박 공세로 계속 두들겨 맞은 후유증 때문인지 북한을 향해 '화염과 분노', '심판의 날'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내어 점잖은 먼데일 전 부...

    이제 태평양은 미국 것만이 아니다
  • 소비자 신뢰 잃으면 폐업 막지 못한다

    고객위주 서비스와 정직한 이미지가 중요     (로스앤젤레스=코리아위클리) 홍병식(내셔널유니버시티 교수) = 무슨 업체이든지 소비자의 신뢰를 잃으면 아무리 광고비를 많이 쓴다고 해도 폐업을 막지 못합니다. 반대로 폐업직전의 업체도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면 ...

    소비자 신뢰 잃으면 폐업 막지 못한다
  • 왜 보딩스쿨 가는가?(1)

    [교육칼럼] 학문적 역량 최대화 기회, 과외활동도 탁월 (워싱턴=코리아위클리) 엔젤라 김 = 보딩스쿨, 즉 기숙사 학교는 공립학교나 등하교하는 일반 데이 사립학교와 달리 캠퍼스에 있는 기숙사에 기거하며 공부하고 생활하는 교육 기관이라고 지난 주에 말씀드린 바 ...

    왜 보딩스쿨 가는가?(1)
  • “남의 돈 쉽게 먹으려 하지 말라” file

    [이민생활이야기] 어느 분이 후손에게 남기신 말씀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송석춘(독자) = 어느 분이 “남의 돈을 쉽게 먹으려 하지 말라”고 후손에게 남겼다고 한다. 이 말은 나 같은 3D 취업 이민자에게는 가슴 속 깊이 물클한 것이 치솟게 하는 교훈이다. 이민 초기에...

    “남의 돈 쉽게 먹으려 하지 말라”
  • 모기지 대출 '사전승인'과 '자격인정' 어떻게 다르지? file

      [생활칼럼] 수입, 크레딧 성적등 파악후 건네주는 '사전승인'이 유리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사고싶은 물건을 집어들고 계산대에 갔으나 현금이 모자라거나 신용카드 한도가 넘어 살수 없었을 때의 당황스런 경험을 누구나 한번 쯤은 가지고 있을 것...

    모기지 대출 '사전승인'과 '자격인정' 어떻게 다르지?
  • 이민자의 섬에서 찾은 안창호와 이갑 file

    안창호 106년전 美이민국 서류 신장과 눈색깔, 현금까지 상세 기록   Newsroh=노창현 newsroh@gmail.com     ‘국적 한국, 신장 5피트10인치, 머리칼 검은색, 눈동자 진한갈색, 소지현금 50달러...’   도산 안창호가 미국에 도착한 1911년 9월 3일 이민국의 서류에 기재(...

    이민자의 섬에서 찾은 안창호와 이갑
  • 훈수꾼인가 훼방꾼인가 file

    일본 아베와 이스라엘 네타냐후       Newsroh=김태환 칼럼니스트     지난 19일 화요일 유엔 총회에서 전세계 인류를 공갈협박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 때 가장 불편스런 표정을 나타낸 사람은 다름아닌 그의 비서실장 존 켈리 (John Kelly) 였다고 카메라가 잡았...

    훈수꾼인가 훼방꾼인가
  • 남북통일은 운명적인 사랑이다 file

    (10) 유라시아의 사랑과 모험, 평화이야기 동서독의 물류를 연결하던 도시 헬름슈테트   Newsroh=강명구 칼럼니스트     나는 단순히 달리는 행위 하나로도 인류의 새로운 지평(地平)을 이야기하는 뻔뻔함을 갖추고 있다. 나는 달리기로 세계 최고의 대서사시를 쓰겠다고...

    남북통일은 운명적인 사랑이다
  • 영주권 신청과 공적 부담 file

    [이민법 칼럼] 현금 형태의 장기간 정부 보조 피해야   (올랜도) 위일선 변호사(본보 법률분야 필진) = 가족 초청이나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이민국에 제출하는 영주권 신청서 서식 (Form I-485) 을 작성하다 보면 과거에 각종 범법 사실이 있는지 혹은 법...

    영주권 신청과 공적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