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0-1.jpg

 

 

'준비된 정부'라는 자신감을 입증이라도 하려는 듯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사실상의 인수위 역할을 담당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4일 6월 임시국회에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재외동포사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걸었던 재외동포정책 공약이 언제쯤 실현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이다. 

 

해외동포가 750만명에 이르고, 연간 해외여행객 수가 2,0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해외 활동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해외에서의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재외국민보호법을 통해 재외공관원 통역, 수감자 지원, 법률자문서비스 등의 민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외무영사직 인력 및 예산을 확충해 대국민 영사 서비스를 제고하겠다고 후보시절 약속한 바 있다.

 

750만 재외동포정책을 종합적으로 입안하고 추진할 수 있는, 재외동포 정책 콘트롤타워 ‘재외동포청’ 설립도 절실하다.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깊은 애정을 가지고 동포정책을 연구하고 정책을 만들어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할 수 있는 정부부처가 이제는 만들어져야할 시점이 됐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한 ‘재외동포교육’ 지원 확대도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한인차세대 발굴과 육성, 재외한국학교•한글학교와 차세대 인재육성, 정체성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만큼, 관철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세들의 선천적 복수국적문제, 군복무 대체 방안, 재외선거제도의 개선 등 재외동포들의 다양한 현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관련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전세계 재외한인사회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이야할 시점이다.

 

【한위클리】 이석수 편집위원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 검찰 개혁은 문재인 정부 성패의 열쇠

    요즘 한국 사회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한편의 서스펜스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하다. 한 달 넘게 휘몰아친 ‘조국 대전’의 광풍은 때마침 한반도를 강타한 13호 태풍 링링보다 더 강렬했다. 이 땅위에 사는 국민들, 아니 해외에 나와 있는 동포들까지도 태풍의 ...

    검찰 개혁은 문재인 정부 성패의 열쇠
  • 반크, 프랑스에 ‘직지’알리기 프로젝트 file

    프랑스청년 클라라 앞장     Newsroh=박기태 칼럼니스트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直指(직지)를 보관하고 있는 프랑스에 직지를 알리는 SNS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한국 역사에서 고려시대인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되어 200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

    반크, 프랑스에 ‘직지’알리기 프로젝트
  • 세계가 하나되는 평화 올림픽을 기원하며...

    세 번의 도전 끝에 유치에 성공한, 우리나라의 첫 동계올림픽, 88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개최하는 세계가 주목하는 평창동계올림픽이라 더욱 뜻깊고 설렌다. 다시없을 동계올림픽의 역사를 쓸 기회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를 비롯해 강원도민 모두 하나되어...

    세계가 하나되는 평화 올림픽을 기원하며...
  • 프랑스가 한국에 기여한 역할 세가지

    오늘 8월15일은 대한민국이 36년에 걸친 일본의 식민 통치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이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날을 파리에서 프랑스인들과 함께 기념하는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독립...

    프랑스가 한국에 기여한 역할 세가지
  • 손차룡 화가, 한국을 알리는 민간외교 첨병

    최근 프랑스 교포 매체에는 ‘KOREA LIVE(코리아 라이브)’ 행사 안내가 실리고 있다. 무슨 행사일까? -‘KOREA LIVE(코리아 라이브)’ (8.18~27 : Honfleur) 내용을 훑어 보자. - 한인 화가 전시회 (Honfleur 소재 소금 창고 전시장. 한인 미술인...

    손차룡 화가, 한국을 알리는 민간외교 첨병
  •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제투명성기구(TI)는 매년 국가별 청렴도 인식에 관한 순위인 '부패지수(CPI)'를 발표한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100점 만점에서 53점을 획득, 176개 국가들 중 52위를 차지했다. 2007년 이후 최저점이고, 국가별 순위에서는 CPI가 조사된 1995년 이래 사상 최악...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 한국정치,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국민들의 높은 기대 속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80%의 지지율로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지만, 한 달이 넘도록 인사청문회의 벽에 막혀 내각구성 조차 지체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직후 문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에 초청하며 협치의 모양새를 갖추는 듯했으나 ...

    한국정치,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 파리에서 일식 도시락 사업으로 대박난 프랑스인

    얼마 전 파리의 한 일식당에서의 일이다. 혼밥 자리였으므로 입구에 놓여진 파리 일본인 교민 상대의 인쇄물을 뒤척이게 되었다. 제목이 'WASABI'. A4 크기의 옵셋 컬러 인쇄로 24 페이지 분량이다. 쭉- 훑어보자니, 파리의 일본 음식점, 식품 등을 소개한 내용...

    파리에서 일식 도시락 사업으로 대박난 프랑스인
  • 문재인 정부, 재외동포정책에 관심을…

    '준비된 정부'라는 자신감을 입증이라도 하려는 듯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사실상의 인수위 역할을 담당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4일 6월 임시국회에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재외동...

    문재인 정부, 재외동포정책에 관심을…
  • ‘긴 여정, 작은 위로’전에 참여하며 file

    세월호3주기 추모전..고통과 반성 치유와 희망     철학과 학생이었던 시절, 그림이 나의 언어임을 직관(直觀)으로 알게 되어 뒤늦게 그림을 시작한 이래로 나는 단한번도 나의 선택에 대해 의심을 품어본 일이 없었다.   과도한 작업으로 2년이 넘도록 손을 못쓰는 상황...

    ‘긴 여정, 작은 위로’전에 참여하며
  •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하여...

    뭔가 거창한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소박한 바램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기본 원칙,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상식, 그런 것들만 제대로 지켜졌다면 과연 우리 사회가 이렇게 비상식과 편법, 부정부패가 ...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하여...
  • 대한민국 사이비 보수, 비정상의 정상화

    희대의 국정농단 주인공 최순실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통틀어 봐도 현직 최고 대통령을 범죄의 공동정범으로 재판에 넘기는 일은 없었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가 태극기와 촛불로 분열됐다...

    대한민국 사이비 보수, 비정상의 정상화
  • 별이 된 세월호 아이들, 파리로 향한 이유?

    “도대체 왜 여기에 왔느냐, 여기까지 와서 무얼 하려는 것이냐?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심정은 알겠는데, 우리도 너무 바쁘다. 난민 문제도 산적해 있고 경제 상황도 좋지 않다. 해야할 일, 신경 써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은데, 멀리 변방에서 일어난 사건까지 신...

    별이 된 세월호 아이들, 파리로 향한 이유?
  • 어버이라는 이름의 부끄러움

    ‘태산처럼 높고 높은 어버이 은혜,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정철(1536-1593)의 훈민가(訓民歌)는 부모님의 숭고함을 잊지 말고 공경하라는 가르침으로 잘 알려져 있다. ‘어버이’라는 표현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자 과연 얼마나 될까...

    어버이라는 이름의 부끄러움
  • 인공지능 시대의 개막을 알리다

    지난 9일 부터, 세계의 이목이 서울에서 벌어지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에 집중됐다. 인공지능과 인간지능, 기계와 사람이 맞붙는 세기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구글이 개발한 인공지능(AI) 프로그램 ‘알파고’는 바둑 세계 챔피...

    인공지능 시대의 개막을 알리다
  • 국가비상사태와 테러방지법 [1]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다. 국가비상사태라는 이유에서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북한이 국가기간 시설에 대한 테러 등 대남 테러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는 정부발표가 국가...

    국가비상사태와 테러방지법
  • 대한민국 정치, 터널에서 길을 잃다

    혼용무도,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혼용무도(昏庸無道), ‘세상이 온통 어지럽고 도리가 행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를 가리키는 혼군(昏君)과 용군(庸君)을 함께 이르는 ‘혼용'과, 세상이 어지러워 도리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

    대한민국 정치, 터널에서 길을 잃다
  • 왕비의 한 수를 미리 알았더라면~!!

    “빈민촌 길거리에 버려져 평범한 가정에 입양되었던 아이를 장관이라는 요직에 임명하는 나라는 아마도 이 세상에 많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저를 이 자리에 있도록 2014년 8월 대통령에게 저를 추서했던 발스 국무총리에게 그 어떤 말로도 부족한 깊은 감사...

    왕비의 한 수를 미리 알았더라면~!!
  • 신냉전시대의 한반도

    북한이 쏘아올린 광명성 4호는 신냉전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인가? 신년 초,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어 설날을 전후해 기습적으로 단행한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계기로 한반도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한-미간에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

    신냉전시대의 한반도
  • 끝나지 않은 상처, ‘한·일 위안부 합의’

    한국과 일본 간 체결된 ‘12·28 위안부 합의’의 후폭풍이 거세다. 피해 할머니들은 물론 야당과 시민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고, 정부와 국민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더욱이 일본은 합의 이후에도 ‘위안부’에 대한 망발을 계...

    끝나지 않은 상처, ‘한·일 위안부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