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높은 기대 속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80%의 지지율로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지만, 한 달이 넘도록 인사청문회의 벽에 막혀 내각구성 조차 지체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직후 문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에 초청하며 협치의 모양새를 갖추는 듯했으나 조각을 갖추고 정책을 펼쳐보기도 전에 인사청문회에서부터 기싸움을 벌이며, 엇박자를 내는 정치권의 모습에 국민들의 실망감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여당은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의 협조를 적극 요청해왔으나 추경 논의 자체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추경안과 맞물려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야3당은 새로 출범한 집권여당의 정책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그렇다 치지만, 애초 뿌리가 같은 정당인 ‘국민의 당’이 오히려 더 심하게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친문패권주의를 벗어나 새 정치의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국민의당은 한국정치의 오랜 병폐인 양당체제의 틀을 깨고 다당제의 서막을 열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는 캐스팅보트로서 기대감이 높았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집권여당과 보수당 사이에서 윤활유 역할을 해 주어야 할 국민의당이 두 보수 야당보다 더 맹렬하게 집권여당의 발목을 잡으며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모습은 착각도 대단한 착각이 아닐 수 없다.
때문에 지난해 20대 총선까지만 해도 광주지역 국회의원 8석을 모두 차지할 정도로 지지를 받았던 국민의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지지율이 급락하더니 최근에는 창당이후 최저치인 6%로 곤두박질쳤고, 지지기반인 호남에서조차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특혜 취업 제보 증거조작 사건이 만천하에 드러나, 국민의당은 존폐의 기로에 까지 몰렸다. 박빙에서 선거가 치러졌을 경우, 판세를 한 순간에 뒤집을 수 있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다.
너무나 엄중한 대국민 사기극에 국민들은 할 말조차 잃었다. 유력 후보를 내세운 제2야당이 대선 직전 철저히 조작된 뉴스를 국민 앞에 공개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 한 것만으로도 정당의 존립 근거를 뒤흔들 수 있다.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사건 실체가 추가로 드러날 경우 그 파장은 예측불허다.
국민의당과 안철수 당시 후보는 이 조작된 녹취록을 발표하며 대선이 끝날 때까지 총공세를 펼치며 네거티브를 멈추지 않았었다. 검사출신 등 법조인 여럿의 의원을 두고서도 아무런 검증을 거치지 않고, 정치 초년생의 왜곡된 공명심에 본인들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변명에 불과하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꼬리자르기로 무마시키려는 모습은 과거 우리가 보아왔던 구태정치와 하나도 다름이 없다.
석고대죄를 해도 부족할 상황에서, 국민의당은 “천인공노할 증거 조작이 있었지만, 이것으로 준용씨의 특혜취업 의혹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 두 사건을 특검을 통해 철저히 수사해야한다”고 했다. ‘가짜 뉴스’의 피해자인 상대방을 끌어들여 또다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아무리 궁지에 몰렸어도 그렇지,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우리사회는 지난 대선에서 역사를 거스르게한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의 아픔을 겪었다. 실체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피해 당사자라고 자청했던 그들, 여론조작과 공작정치에 날을 세우며 부정선거에 항변했던 장본인들이 그에 버금가는 엄청난 여론조작 사건을 일으켜놓고도 반성할 줄 모르는 모습에 아연실색할 뿐이다. 이제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됐다.
국민을 위한 정치, 새 정치 운운하며, 적페세력의 행동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국민의당의 모습을 지켜 보면서, 한국정치의 그 존재의 가벼움에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다.
문재인 정부가 씻어내야 할 적폐는 외부에만 존재하지는 않는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다. 이들은 최대한의 방어막을 치며 기득권 유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조직이 갖춰지고, 국가정책과 개혁 작업이 올곧게 진행되면, 이러한 적폐들을 뿌리채 뽑을 수 있도록 국민들은 다시 촛불을 들어 현 정부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결코 방심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 촛불혁명의 완성, 아직 멀고도 험한 길이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 이석수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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