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세계 최초의 ‘웰빙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언론들에서도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며 관심있게 보도했다. 

그러나 정작 국내 언론의 가장 큰 뉴스거리는 웰빙 예산 내용들보다는 

공식 발표전 벌어진 예산안 유출이었다. 

이를 두고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제기한 해킹 주장이 지어낸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정부의 도덕성과 신뢰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예산 자체도 웰빙적인 요소가 없는 건 아니지만 ‘웰빙 예산’이라고 제목을 달고 

차별화할 정도로 이전 예산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a2230506d896f58544c45d4eb67a654e_1561501
 

정부 신뢰성에 먹칠한 예산안 거짓 해킹 파문

 

그랜트 로버트슨(Grant Robertson) 재무장관(Finance Minister)이 의회에서 웰빙 예산을 공식 발표한 날은 지난달 30일.

 

하지만 그 이틀 전인 28일 야당인 국민당이 예산안 일부를 공개했다.​ 

 

이와 관련, 예산 담당 최고 실무 책임자인 가브리엘 마크로우프(Gabriel Makhlouf) 재무비서(Treasury Secretary)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무부 컴퓨터 시스템에 ‘의도적’ 이고 ‘조직적’ 인 해킹 시도가 2,000여차례나 있었다고 밝혔다.

 

재무비서는 정부의 금융 및 경제 정책에 대해 재무장관을 보좌하는 영향력 있는 자리이다.

 

그는 “예산안에 대한 해킹 공격은 매우 심각한 사건” 이라며 “재무부는 컴퓨터 시스템이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해킹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고 정부통신보안국(GCSB)의 조언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로버트슨 장관은 해킹의 배후로 국민당을 지목했다.

 

하지만 정부통신보안국은 이미 28일에 재무부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해킹 시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마크로우프 측에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마크로우프 비서가 거짓으로 해킹 공격 주장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경찰 조사 결과도 불법적인 행위가 없었고 국민당은 재무부 웹사이트에서 단순히 ‘검색’ 만으로 예산안 정보들을 입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로버트슨 장관은 예산안이 공표 전에 그런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실망스런 일이라고 말했고, 마크로우프는 아무런 코멘트를 하지 않았다.

 

국민당은 이번 거짓 유출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로버트슨 장관과 마크로우프 비서의 사퇴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자신다 아던(Jacinda Ardern) 총리는 장관들은 보고된 사항에 충실할 뿐이라며 로버트슨 장관을 두둔했다.

 

마크로우프 비서는 9월 1일부터 아일랜드 중앙은행 총재로 내정되어 오는 27일자로 현직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정부 세계 첫 '웰빙 예산' 도입 홍보

 

올해 예산안 책자의 제목은 ‘웰빙 예산’(THE WELLBEING BUDGET)이다.

 

지난해 말 정부는 세계 최초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중심으로 2019회계연도 국가 예산안을 설계할 계획임을 밝혔다. 

 

당시 로버트슨 장관은 “국민의 주택 보유율이 6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자살률과 노숙자, 식량 지원금이 증가하고 있다”며 “뉴질랜드인들이 일상에서 경제 성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도입 취지를 밝혔다. 

 

웰빙 예산안은 4년간 총 256억달러를 편성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도모하는 게 목적이다.

 

웰빙 예산의 우선순위는 뉴질랜드의 삶의 기준과 웰빙의 개선에 장기적으로 크게 기여하는 것들을 토대로 하게 된다.

 

로버트슨 장관은 이번 접근법은 현상 유지에서 탈피하려는 중요한 시도라며 뉴질랜드는 이제 성공을 다른 식으로 측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버트슨 장관은 “우리는 단지 국내총생산(GDP)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웰빙을 개선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공동체를 강화하는 방안에 의존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아던 총리도 이번 예산이 경제적 번영을 측정하는 방법에 변화를 주는 세계 최초의 시도라고 설명했다.

 

아던 총리는 “어려운 과제들에 조기에 개입하고 투자해, 결국에는 비용을 아끼고 삶을 구해 내라는 요구를 아주 자주 들어왔다”며 “이번 예산은 이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 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웰빙 예산의 가장 큰 부분은 정신건강과 아동복지에 돌아갔다.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4년간 19억달러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다. 중증 정신질환자로 분류되지 않아 그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던 우울증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이 중 5억달러를 배정했다. 특히 지난 3월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일어난 총격 테러 피해자의 정신 치료에도 550만달러를 따로 마련했다.  

 

아동 복지예산에는 10억달러가 편성됐다. 유니세프 뉴질랜드지부에 따르면 뉴질랜드 어린이 중 27%가 빈곤 속에서 살고 있어,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및 성폭력 대책에는 3억2,000만달러가 들어갔다. 뉴질랜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가 심한 나라에 속한다. 

 

이전 예산들과 크게 다를 것 없다는 비판

 

웰빙 예산에 대해 국민당은 실체가 없는 보여주기식 조치라고 비판했다.

 

국민당 사이먼 브릿지스(Simon Bridges) 대표는 “경제는 크게 위축되고 있는데 정부는 경제를 자극할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예산은 겉만 번드르르하고 실체가 없다”고 말했다. 

 

여론도 웰빙 예산이 웰빙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이전 예산들과 차별화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뉴질랜드 헤럴드지 고정 논객인 존 로우한(John Roughan)은 칼럼을 통해 ‘웰빙 예산’이 유의어 반복이라며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뉴질랜드 경제성장률이 2.6%로 비교적 견고하지만 내년에 재정적자를 보여도 현 정부가 올 예산과 같은 복지정책을 지속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예산에는 부족한 인프라와 주택 공급, 낮은 생산성 등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 예산의 웰빙 요소와 국민의 걱정거리 불일치

 

웰빙 예산이 보통 뉴질랜드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에 맞춰 조정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다.

 

시장조사기관 ‘EY 스위니(EY Sweeney)’는 뉴질랜드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걱정거리들이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웰빙 예산이 목표 달성에 실패할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했다.

 

‘EY 스위니’가 지난 3월 1,000여명의 뉴질랜드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 전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가 가장 큰 걱정거리로 생활비 상승을 들었고 49%는 에너지 비용 증가를, 48%는 기본 서비스 비용 상승을 각각 꼽았다.

 

‘EY 스위니’는 인플레이션이 낮은 데도 불구하고 생활비에 대한 걱정이 대부분을 차지한 원인은 임금 상승률이 그만큼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풀이했다.

 

또한 응답자의 61%가 올해 수입 증가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이번 웰빙 예산에는 그에 대한 내용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 [포커스] 다시 고개 드는 인종차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인종차별 행위도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아시안에 대한 인종차별 행위가 크게 늘어 경제 침체와 실업 증가를 가져온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중국이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총선을 앞...

  • 인간과 전염병의 싸움, 최후의 승자는

    ▲ 밀라노 두오모 광장을 지키는 무장 군인들​   ‘코로나 19’바이러스로 뉴질랜드는 물론 지구촌 전체가 그야말로  초대형 재난을 맞아 시련을 겪고 있다.      인터넷을 비롯한 언론에는 ‘코로나 19’와 관련된 정보와 뉴스들로 넘쳐나고 TV를 통해서는 사망자가 폭증하...

  • ‘불의 땅’ 뉴질랜드

      한 해가 저물어 가는 12월에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큰 재난이  지구촌 주민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12월 9일(월) 오후에 발생한 화카아리/화이트(Whakaari/White)섬 화산 폭발로 일주일이 지난 16일(월) 현재까지 공식 사망자 16명에 사망으로 추정되는 실종자가 2...

  • 해 뜨면 일어난다

    ‘인간은 사랑없이 살 수 없고, 식물은 태양없이 살아 갈 수 없다.’ 라는 말이 있다. 언제 들어도 멋진 표현이다. 아마도 태양이 식물의 자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간파해서 생긴 말로 여겨진다.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전적으로 태...

  • 가장 파워풀한 마음의 응원

    간간히 저렴한 밥상메뉴를 SNS 올리다 보니 이것저것 물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가장 많은 질문이 어떻게 일주일 식비를 100불 언저리에 맞춰서 다양한 메뉴들을 만드는게 가능하냐는 문의들이 많으세요. 오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여기서 100불이란 순수한 요리재...

  • 이민자 시선으로 본 영화 ‘기생충’, 냄새와 선을 넘는 것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을 보았다. 칸느영화제 최고대상을 수상해서가 아니어도 평소 봉준호 감독을 좋아하기 때문에 바쁜 한국방문 일정속에서도 시간을 내서 관람을 했다.  결국 두번을 관람했으니 나름대로 팬심을 발휘한 셈이다.      봉감독이 인터뷰에서 ‘이 ...

  • 주식투자, 100배의 결실도 가능하다

    무궁화 펀드 주식, 6개월만에 22% 성장      “오빠 오빠! 시청에서 새로 Valuation 이 왔는데 글쎄 우리집이 100만불이래! 어머머 20만불이나 올랐네”“자기야 너무 좋아하지 마. 뭐 우리집만 올랐나? 다른 집들도 다 오른 걸! 세금 더 내라는 거지 뭐. 그 20만불이 통장...

  • 유출 파문에 묻힌 ‘웰빙 예산’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세계 최초의 ‘웰빙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언론들에서도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며 관심있게 보도했다.  그러나 정작 국내 언론의 가장 큰 뉴스거리는 웰빙 예산 내용들보다는  공식 발표전 벌어진 예산안 유출이었다.  ...

  • 지구를 위협하는 플라스틱

      ▲ 목장에 등장한 플라스틱 울타리 기둥​   만약 인류에게 ‘플라스틱(plastic)’ 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이 어땠을까?    이런 질문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이미 인류에게 플라스틱은  삶의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된 지 오래이다.   그러나 편리한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

  • 6월, 겨울꽃이 더 고운 이유

    6월.“내가 이렇다구...”   5월의 바톤을 넘겨받은 첫날부터 무섭게 엄포를 놓으며 달겨들었다. 사나운 돌풍과 더불어 기세가 대단했다. 매일 비를 뿌린다. 종잡을 수 없는 변덕 날씨에 몸이 갈피를 못 잡는다. 무디게 천천히 오면 적응할 준비가 되련만, 위세에 눌린 노...

  • 행복으로 가는 여섯 번째 단계

    계속해서 앤서니 그란트 교수의 ‘행복한 호주 만들기’ 심리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설정한 행복으로 가는 첫번째 단계는 목표와 가치를 찾는 것, 두번째 단계는 무작위로 친절을 베푸는 것, 세번째 단계는 ‘마음 챙김’을 생활화하는 것, 네번째 단계는 강점...

  • 당신의 장미는 안녕하신지요?

      오클랜드는 많은 가정에서 장미를 키운다. 아랫길 할머니는 앞벽에 빨간 장미를 곱게 올렸다. 매년 아주 탐스런 붉은 장미가 나에게 까지 인사를 건넨다. 마을 한복판 미장원의 분홍색 장미는 잘 다듬어진 가든과 멋지게 어울린다. 여주인은 머리 손질이 본업이지만 ...

  • 외부고사 비중 늘어날 NCEA

    교육부가 고등학교 학력 평가 제도인 NCEA(National Certificate of Educational Achievement)의 내부평가 비중을 줄이고 외부고사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외부고사에  더욱 치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된 지 17년 만에 가장 대폭적인 NCEA 변화...

  • 해외 한인회의 수난

    1902년 12월 22일 제물포(현재의 인천)에서는 한국 역사상 첫 공식 이민선이 미지의 땅 하와이를 향해 떠났다. 이 때는 떠나는 사람이나 떠나보내는 사람이나 눈물이 앞을 가려 제물포항은 울음바다가 되었다. 일본 고오베(神戶)에 들러 신체검사를 받고 건강한 한인 101...

  • 나폴레옹 - 2019년

    저희 부부의 단골 카페는 ‘Browns Bay’ 바닷가에 있습니다. 직접 바다를 내려다 보며 조망할 수 있는 고급 카페는 아니지만 프랑스 전통 빵과 디저트를 즐기며 커피 한 잔 할 수 있는 소박한 프랑스식 카페입니다. 평범하고 토속적인 내부 인테리어도 당연히 프랑스에 관...

  • 5불 효도

    이제 익숙해질만큼 살았것만. 지금이 5월 이란게 실감나질 않는다. 햇 밤도 먹었고 붉은 감도 풍성하니 가을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내 느낌은 10월이 딱 맞다.   바야흐로 단풍마져 헐거워진 겨울의 문턱에서 어버이 날, 가정의 달도 맞았다. 내 머릿속의 5월은 만화방창...

  • 남섬에는 정말 흑표범이 살까?

      지난 몇 년 동안 남섬 일원에서는 외형은 고양이로 보이지만 야생 고양이보다는 체구가 훨씬 큰 정체 모를 동물에 대한 목격담이 여러 차례 전해졌다.    지난 4월에도 이 같은 목격담이 2차례나 국내 언론에 잇달아 소개됐는데, 잊을만하면 등장하는 관련 뉴스를 지...

  • 사상 최저의 기준금리

    뉴질랜드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인하됐다.  새로운 저금리 시대를 연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이 적절한 지에 대한 논란과 그 동안 경험하지 못한 최저 금리가 가져올 효과에 대해 알아본다.     기준금리 역대 최저1.5%로 인하   중앙은행은 지난 8...

  • 사람이 재산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당시 두 대통령은 북한을 방문하고 통일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는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되었으며 한민족의 통일에 대한 열망이 빛을 보는듯했다. 그 때 다음과 같은 우스갯소리가 회자되기도 하였다. 두 번 다 남측 정상이 북한을 방문하...

  • 잡종의 생존법칙

      와인의 품질은 포도 품종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개성에 크게 지배된다. 결국 품종이 같다면 재배지가 다르더라도 품질 면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동일한 품종이라도 수세기 동안 어떤 곳에서 재배된 특정 품종은 자연 돌연변이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