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철.jpg

 

국회의원들의 복수국적(Dual Citizenship) 파문이 호주 정가를 강타하고 있다.

지난 7월 서부 호주 퍼스의 변호사 존 카메론은 뉴질랜드 태생인 상원의원 2명이 뉴질랜드 국적을 갖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를 계기로 복수국적 의원들의 명단이 속출했고 현재까지 상원의원 7명과 하원의원 2명이 사퇴하고 두 곳에서 보궐선거가 진행 중이다.

공교롭게 하원의원 2명이 모두 자유당 소속이라 집권 자유국민연합에 타격이 크다. 의석수가 76석에서 74석으로 줄어들면서 산술적 과반이 무너졌다. 보선 결과에 따라 무소속의 지지를 얻어야 정권을 유지하는 옹색한 처지에 빠질 수도 있다. 여당은 야당인 노동당 의원 중에도 상당수가 복수국적자일 것으로 보고 무더기 의혹을 제기할 태세다.

 

연방헌법 44조 1항은 ‘다른 국가(foreign power) 국적자 또는 외국 국적자로서의 권리와 특권을 보유하거나 타국에 대한 충성, 복종 또는 귀속을 인정하는 사람은 상원이나 하원 의원으로 피선 되거나 의정활동을 할 자격이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호주는 시민권을 취득하기 전에 갖고 있는 외국 국적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나라다. 그렇지만 상하원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는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주어진다. 의원들의 복수국적 문제는 단순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위헌 이슈이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이 결정권을 가진다. 이번에도 연방대법원이 상하원 의원 7명에 대해 최종판결을 내렸다.

 

정치는 살아 있는 생물이다. 선거 때가 되면 그냥 살아 있는 정도가 아니라 당선이라는 지상목표를 향해 요동치는 통제 불가능한 괴물이 된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출마 결정과 후보 등록이 급박하게 이루어져 후보자 검증 문제를 꼼꼼하게 챙길 여유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당장 현안이 아닌 후보자의 복수국적 문제를 놓칠 개연성은 충분하다. 베테랑 정치인 중 하나인 바나비 조이스 연방 부총리마저 이번 파문의 와중에 뉴질랜드 시민권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의원직을 상실하고 보궐선거에 임할 정도다. 처음 정계에 입문할 때 국적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았다면 나중에는 제대로 검증할 기회조차 갖기 어렵다.

이민자 국가다 보니 당사자들도 자신이 호주 시민권 외에 다른 국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지낼 수도 있다. 아주 어릴 때 이민을 오거나 호주에서 태어났지만 이민자 부모가 해당 국가에 출생신고를 하면서 자동으로 외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올해 68세로 베네롱지역 자유당 의원으로 활동하다가 영국 국적자로 확인돼 사퇴한 존 알렉산더가 그런 경우다. 그가 태어났을 때 영국인 아버지가 출생 신고를 하면서 영국 국적을 취득했는데 최근까지 자신이 ‘영국인’인 줄 모르고 살았다고 한다. 알렉산더는 곧장 영국 국적을 포기하고 12월16일 베네롱 보궐선거에 재출마한 상태다.

총선을 치른지 1년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노동당이 전략 공천한 전 NSW 주총리 크리스티나 케닐리 후보의 거센 도전과 정부 여당의 바닥 인기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노동당은 현 정권의 실정을 심판해야 한다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말콤 턴불 총리와 빌 쇼튼 노동당 대표는 물론 여야 중진들이 대거 투입돼 당력을 기울인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다. 복수국적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져 난데없이 베네롱에서 미니 총선을 치르는 셈이다.

 

선거는 총성 없는 전쟁이다. 의원직 당선은 전쟁에 승리한 것만큼이나 값진 결과물이다. 이렇게 쟁취한 의원직을 명목뿐인 영국이나 뉴질랜드같은 외국 국적과 바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외국 국적은 누구든 알게 되면 당장 해결될 사안이다. 항상 관건은 타이밍이다. 현역 의원 중 누구라도 작년 7월 총선 때 복수 국적을 갖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 사실이 임기 중에 드러나면, 의원직을 걸고 연방대법원 앞에 설 운명을 피할 수 없다. 몇 달째 호주 정가를 뒤흔들고 있는 복수국적 쓰나미는 이제 시작인지도 모른다.

 

(변호사)

 

 

 

 

  • |
  1. 정동철.jpg (File Size:25.4KB/Download:9)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 먹어 치우기

    사과 한 상자를 사면 그 중에서 상한 것부터 계속 드시는 분이 있고 좋은 것부터 드시는 분이 있어요. 성격 차이죠.    저는 항상 제일 좋고 맛있게 생긴 것부터 먹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썩을 것인데 맛없는 것부터 먹다 보면 계속 맛없는 것만 먹게 되거든요. 사람은 ...

    먹어 치우기
  • <정동철의 시사 포커스> 복수국적 쓰나미 file

      국회의원들의 복수국적(Dual Citizenship) 파문이 호주 정가를 강타하고 있다. 지난 7월 서부 호주 퍼스의 변호사 존 카메론은 뉴질랜드 태생인 상원의원 2명이 뉴질랜드 국적을 갖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를 계기로 복수국적 의원들의 명단이 속출했고 현재까...

    <정동철의 시사 포커스> 복수국적 쓰나미
  • 정동철의 시사 포커스 : 호주 동성결혼 합법화 그 이후

    지난 11월 15일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국민우편설문조사(National Postal Survey) 결과가 통계청에 의해 발표 됐다. 예상대로 응답자 중 찬성이 60%가 넘게 나타나 동성결혼 법제화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로써 지난 몇 년 동안 끊임없이 논란의 불씨를 이어...

  • 술 석잔이 있는 풍경화

      지루할만큼 질척이던 날씨가 모처럼 화창하다. 비 속에서 외롭게 피어난 자목련의 을씨년스러움도 오늘은 화사하다.    성급하게 봄 냄새가 그리워지는 한나절이다.    “거긴 요즘 날씨 어때요? 춥지않아....”  유난히 손이 시린 친구. 자녀집에 쉬러 왔다가 추위를 ...

    술 석잔이 있는 풍경화
  • 살롱음악

    살롱음악은 이제 상류층의 전유물이 아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중산층의 폭이 넓어  누구나 마음먹고 행동하기에 따라 중산층이 되어……     서울에서 살 때 아내와 나는 항상 우리가 중산층(中産層)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살아왔다. 강북의 단독주택에서 살...

    살롱음악
  • [송경태 칼럼] 국선 변호사 file

    필자가 처음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이 아마 1970년대 초반 한국에서 시작되었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아이들의 로망(?)은 무조건 판검사가 직업 중에 대통령 다음으로 가장 잘 나간다는 생각을 할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는 무조건 판검사를 동경하...

    [송경태 칼럼] 국선 변호사
  • [허재환 칼럼] 소규모 사업체들을 위한 감면혜택 1 file

    금년 5월에 발표된 연방 예산안을 통해 여러가지 변경된 사항이나 새롭게 신설된 조항이 시행됨으로써 소규모 사업체들은 세금 납부 및 신고 옵션 등을 포함해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호에서는 소규모 사업체들이 받을 수 있는 ...

    [허재환 칼럼] 소규모 사업체들을 위한 감면혜택 1
  • [송경태 칼럼] Business for sale (하)

    지난 주 ‘Business for sale’ 즉 사업체 매매에 대한 칼럼을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의 경우 어떤 식으로 사업체를 사고 파는지 그리고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거주하는 시드니의 경우 사업체 매매를 하면서 변호사 선임은 거진(?) 필수라고 보...

  • [하명호 칼럼] 4차 산업혁명과 영생불멸에 도전하는 과학자들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 발명으로 손으로 하던 일을 기계화 함으로써 대량생산이 시작되었다. 2차 산업혁명은 전기와 컨베이어 벨트를 활용한 대량생산 기술이, 3차 산업혁명은 1980년대 중반 본격화된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이 주도하였으며, 이 과정에 급격히 발전된...

  • [송경태 칼럼] Business for sale (상)

    오늘의 주제인 ‘Business for sale’을 한국식으로 풀이를 하자면 ‘사업체 매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드니 한인사회도 50여년의 이민역사가 되어서 그런지 주말마다 발행되는 한인 주간지들을 보면 상당한 양의 사업체 매매와 관련된 광고들을 볼...

  • [사설] 호주 정부의 도 넘은 ‘말 뒤집기’

    멜번의 유력지 디 에이지(The Age)는 지난 16일 “한국이 호주 국방부의 10억 달러가 넘는 해군 보급선(supply ships) 주문 사업을 수주할 것으로 강력히 기대해 왔지만 스페인 기업이 우선 입찰자로 선정됨에 따라 한국이 크게 실망과 분노를 했다”고 보도했다.   본지도...

  • 시드니에서 한국계 은행 출범은 언제쯤..? file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BBCN은행과 윌셔(Wilshire)은행이 공식 합병을 선언했다. 이로써 미주 한인사회에 자산규모 123억달러(미화)의 ‘수퍼 리저널 뱅크’가 탄생하게 됐다. 캘리포니아 주에 본사를 둔 상장은행 중 6번째 규모가 된다. 합병되는 은행의 초대 행장 및...

    시드니에서 한국계 은행 출범은 언제쯤..?
  • [한호일보 시론] 호주와 미국 블루칼러..과연 다를까?

    호주에서도 또 한인 사회에서도 여럿 모이면 종종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를 나온다고 한다. “설마?”했다가 “이러다 정말 대통령 되는 거 아니야?”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왜 미국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트럼프 현상’이란 기현...

  • 블라디보스톡 경제포럼에 가지는 기대. file

    블라디보스톡 경제포럼에 가지는 기대. 김원일(모스크바대 정치학박사, 전 모스크바한인회장) 이제 얼마 남지 않은 9월 초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동방경제포럼”이 개최된다. 포럼준비위원회는 푸틴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 후에 곧바로 비행기로 이동...

    블라디보스톡 경제포럼에 가지는 기대.
  • 오늘 다시 페레스트로이카를 생각한다.

    미하일 고르바쵸프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소련에서는 자신과 나머지 세계의 모습을 바꾼 변화가 시작됐다.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페레스트로이카는 아주 짧은 기간, 불과 7년도 채우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 하지만 그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그 시절 무...

  •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과 러시아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과 러시아 김원일(모스크바대 정치학박사, 민주평통 모스크바협의회장) 3월 8일은 세계여성의 날이다. 여성의 날은 특히 러시아에서 큰 명절로 기념한다. 몇 년 전에 실시 되었던 여론조사에서 러시아인들은 1년 중에 가장 큰 기념일로 새해 설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