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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학(한인일보 객원논설위원/고대교수)
개성공단 폐쇄 이후 향후 공단의 유무형 자산은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 우리 정부와 기업은 개성공단에 약 2조원의 투자를 하였는데 1조원은 주로 인프라 정비에, 나머지 1조원은 기업들의 생산설비로 대략 분류된다.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에 전기와 수도를 끊은 이상 공단 가동은 불가능하다. 중국이나 다른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개성공단을 운영할 수도 없다. 무엇보다도 공단 가동에 필요한 전기 공급을 위해 발전소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비용을 북한이 도저히 감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개성에 투자된 1조원의 인프라는 이제 의미가 없다. 혹시 남침이라도 계획한다면 잘 닦여진 도로가 군사용으로 이용되는 정도일 것이다. 2013년, 북한은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한 비상계획, 소위 플랜 B를 만들었다.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자면 북한은 개성공단의 폐쇄가 장기화될 경우, 공단 설비와 자재가 노후화돼 완전히 못 쓰게 되기 전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13년 개성공단 잠정 중단 사태 때 설비 등을 신의주로 옮길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그러나 신의주 이전은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무엇보다 신의주 또한 전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중국의 전기 지원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북한은 중국이 전력 공급을 조건으로 북한 내정에 대한 간섭을 극도로 꺼려한다. 게다가 신의주는 공단 조성에 필요한 토지가 절대 부족하다. 김정일도 신의주 공단을 추진하었지만 홍수 문제로 포기하였다.
신의주 다음으로 남포로 옮기는 것이 유력하다. 남포는 풍부한 인력과 해상 물류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남포 또한 충분한 전력 공급이 가능하지 않다. 결국 북한이 가장 적극적으로 공단 이전을 추진할 곳은 나진 지역으로 예상된다.
나진은 북한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경제 특구이다. 나진항 개발사업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러시아의 지원으로 꾸준하게 지속되었으며 ‘나진-핫산’ 철도도 이미 개통되었다. 무엇보다 나진은 러시아의 저렴한 전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러시아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극동의 남아도는 전기를 북한에 수출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해왔다.
2011년 김정일은 러시아 아무르주 부레야강 상류 지역에 있는 부레야 수력발전소를 방문하여 러시아 전기를 북한으로 끌고 오는 방안에 큰 관심을 보였다. 부레야 수력발전소는 연간 전력 생산량이 71억KWh로 충주댐의 8배에 달한다. 러시아와 북한 간의 전력망 연계는 2015년부터 급추진되고 있다. 러시아는 이미 구체적으로 연해주와 북한 나선경제 특구 간 계통 연계 타당성 조사를 실시 중이다. 송전선의 러시아 내 구간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크라스키노까지 250km이고 북한 구간은 크라스키노부터 나진까지는 약 50km이다. 러시아 전력수출회사인 INTER RAO UES는 블라디보스톡에서 나진까지의 송전을 위해 500kV, 50Hz, 500MW 송전설비를 건설하여 초기에는 북한 송전전압인 220kV로 운전할 예정이다. 북한의 표준 주파수는 60Hz이지만 변환설비 비용관계로 북한에서 50Hz를 사용할 예정이다.
러시아 전력의 나진 지역으로의 공급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선 구축에 1년이상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개성공단을 옮겨 당장 가동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격적 가동 이전에 유가가 바닥인 현재 값 싼 러시아산 중유로 임시 발전을 가동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전력 가격에 대해 북한이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은 향후 공단 생산이 본격화되면 충분히 지불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하겠지만 워낙 신뢰가 바닥인 정부라서 러시아가 어떻게 대응할 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러시아가 북한에 전력을 공급하게 된다면 국제정치적으로 큰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 당장 한러간의 외교적 긴장이 고조되고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러시아에 대한 비난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푸틴 러시아는 이미 미국과의 신냉전을 선언한 상태이다. 한국이 러시아를 겨냥한 미국의 사드까지 배치하는 마당에 북한에 대한 경제적 교류를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개성공단 폐쇄 이후 동북아의 정세가 우리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빠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