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과 KOTRA 홍콩무역관, 유니월드 회계법인의 협업으로 발간된 홍콩 진출 가이드북 <홍콩 비즈니스 나는 이렇게 한다>의 유용한 정보들을 시리즈별로 요약해서 소개하고자한다. 중국과 동남아 진출을 위한 관문에서 대만구의 중심핵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 홍콩 시장에 더 많은 우리 기업이 도전할 수 있도록 홍콩의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과 핵심적인 기업 운영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다.”

 

홍콩비즈.png

 

외국환 거래법 위반에 대한 주의사항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시 제재내용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이 발생한 경우 위반사실을 제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신고절차를 사후적으로 완료한 후 거래 또는 행위를 할 수 있다.

 

◆ 경고 (외국환거래법 제 19조)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였으나, 정해진 기한이 지난 후에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 위반금액이 2만 달러 이하의 거래 또는 행위로서 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 허가 또는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 외국환거래 정지 제한 또는 허가 취소(외국환거래법 제 19조)

+ 최근 2년 이내에 신고 등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 과태료 (외국환거래법 제 32조)

+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후 자본거래를 한 경우

+ 신고를 갈음하는 사후보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등

※ 위반행위가 2009.2.4 이전에 발생하였을 경우 외국환 거래정지 제한 등 대상이며, 이후에 발생하였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11.png

 

홍콩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판단 기준 – 거주자 및 비거주자 정의

 

거주자 구분의 필요성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며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로 정의. 즉, “거주자 | 비거주자”의 개념은 국적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는 “내국인/외국인”의 개념과는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거주자는 전 세계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음(홍콩의 경우, 홍콩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며, 역외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반면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지닌다. 따라서, 거주자 판정이 중요한 이유는 “국가간 과세권 배분 문제” “조세조약 남용여부 판단” 등 과세방법의 결정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소득세법의 거주자 규정

소득세법의 “거주자 개념”은 소득세법 제1조의 2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 공무원의 경우, 외국에서 계속 근무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어도 거주자로 규정한다

 

단, 해외이주 수속 중이 거나 영주권 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제외

 

<주소와 거소의 판단>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거소는 주소지 외에 장소에서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판단

 

단, 해외이주 수속 중이 거나 영주권 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제외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판단 (소득세법시행령 제 2조)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015. 2. 3 개정)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2015.2.3 개정)

 

<국내에 주소가 없다고 보는 경우>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는 국내에 주소가 없다고 판단했을 경우

 

(다음호에서는 홍콩회사 활용사례를 알아보기로 한다)

 

출처 : 홍콩진출가이드북, 홍콩비즈니스 “나는 이렇게 한다”

 

ⓒ 위클리 홍콩(http://www.weeklyhk.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1. 11.png (File Size:36.6KB/Download:25)
  2. 홍콩비즈.png (File Size:76.8KB/Download:36)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 중국
    [홍콩] 명사 초대석 - 홍콩교민들에게 드리는 소망의 메시지! “위... file

    △ 이홍배 (홍콩중앙교회 담임목사)   인터넷 네트워크의 속도가 빨라지고, 자료가 방대해지면서, 전 세계의 모든 정보를 찾아볼 수 있고, 또한 원하는 물건을 내집 현관까지 어렵지 않게 배달받을 수 있는 편리하고 윤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인터넷이 연결되지...

    [홍콩] 명사 초대석 - 홍콩교민들에게 드리는 소망의 메시지! “위기(危機)는 위험과 기회”
  • 중국
    [홍콩] 기자의 눈- 홍콩은 COVID-19 4차 확산과의 사투 中, “지치... file

    (사진=scmp)   (이유성 위클리홍콩 편집장) 홍콩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보고된 것은 지난 1월 말이었다. 2020년 내내 전염병 사태 속에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 1월 말에 터진 1차 확산이 진정될 즈음, 지난 3월에 외국에 있던 홍콩 주민들이 ...

    [홍콩] 기자의 눈- 홍콩은 COVID-19 4차 확산과의 사투 中, “지치지 말자”
  • 중국
    [홍콩] 기자의 눈- 새로운 앱 ‘LeaveHomeSafe’, 점점 더 복잡해지... file

    (사진=news.gov.hk)   (이유성 기자) 2020년은 전 세계가 코로나 펜데믹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벌써 11월 중순을 맞이하고 있다.   모든 관심과 집중은 펜데믹 상황으로 쏠려있다. 전 세계 언론들은 연일 펜데믹 상황과 백신 개발 관련을 주요 이슈로 다...

    [홍콩] 기자의 눈- 새로운 앱 ‘LeaveHomeSafe’, 점점 더 복잡해지는 삶, 그러나 필요하다
  • 중국
    [홍콩] 기자의 눈 : 미국 대선 이후, 홍콩-미국 다시 협력 관계로... file

      (이유성 기자) 지난 3일 시작된 미국 대통령 선거 투표 후, 현직 대통령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의 투표 결과가 치열하게 진행됐다. 한국, 중국, 홍콩은 물론 전 세계가 촉각을 세우고 투표 결과를 지켜봤다. 초반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모든 주에서 앞서고 있...

    [홍콩] 기자의 눈 : 미국 대선 이후, 홍콩-미국 다시 협력 관계로 돌아설까?
  • 중국
    [홍콩] K-education 그리고 한글학교 file

      필자는 28년 동안 교육 회사에서 몸담고 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현장에서의 경험을 살려 새로운 교육환경에 맞는 신규사업을 기획하고 접목하는 프로젝트를 맡아 진행하였고 10년 전부터는 이 사업모델을 해외로 진출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4년 전부터는 해외법인에...

    [홍콩] K-education 그리고 한글학교
  • 중국
    [홍콩] 기자의 눈 - ‘범죄인 송환법 개정 반대시위, 1주년 행사’...

    이유성 위클리홍콩 편집장/기자    지난해 6월 9일, 범죄인 송환법 개정을 반대하는 시위가 홍콩에서 처음 촉발되었다.   홍콩 남성이 여자 친구와 함께 대만 여행 중에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홍콩으로 돌아왔다. 홍콩과 대만과의 범죄인 송환법이 체결되지 않아 이 남성...

  • 중국
    [홍콩] 기자의 눈 - 코로나가 세상을 바꾼다(The POST-COVID-19) file

    이유성 위클리홍콩 편집장/기자     인간이 탄생한 태초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과 병원성 미생물은 공존하며 살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병원성 미생물로 인해 수많은 전염병이 인류를 재앙으로 인간의 역사를 수없이 변화시켜왔다. 전염병은 언제나 예기치 않게 찾아...

    [홍콩] 기자의 눈 - 코로나가 세상을 바꾼다(The POST-COVID-19)
  • 중국
    [홍콩 문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 Easter file

      홍콩은 10일(금)부터 다음주 13일(월)까지 부활절 연휴이다. 부활절 연휴기간에는 많은 가정들이 한국방문을 하거나 해외여행을 한다. 영국령의 영향으로 부활절이 구정연휴와 같이 최대명절이다. 그러나 올해에는 전 세계의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온 세계가 암울...

    [홍콩 문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 Easter
  • 중국
    [홍콩 문화] 청명절(4월 5일) file

      청명절은 24절기 중에 춘분과 곡우 사이에 있는 절기를 기념하는 날이다. 4월 초에 봄빛이 완연하고 공기가 깨끗해지며 날이 화창해지는 시기로 청명(칭밍)으로 이름이 붙여졌다. 올해는 4월 4일(토)-5일까지 청명절 기간이다.   청명절은 입춘, 춘분, 입하, 하지, 입...

    [홍콩 문화] 청명절(4월 5일)
  • 중국
    홍콩과 연애하는 이유 : 꽃들의 천국 “Common Flowering Trees in... file

    홍콩이 좋다. 좋아도 너무 좋다. 아니 필자는 홍콩과 연애하면서 살고 있다. 그래서 더 행복하다. 그러나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사회불안과 코로나 바이러스 발발이 긴장상태로 만들어 버렸다. 이 긴장 속에서도 홍콩은 아름다운 꽃들로 천국을 이루고 있다.   홍콩의 겨...

    홍콩과 연애하는 이유 : 꽃들의 천국 “Common Flowering Trees in Spring (March to May)”
  • 중국
    [구석구석 홍콩여행] - 켈레트 섬(Kellett Island) & 홍콩요... file

      구룡반도가 아닌 홍콩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 작은 섬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섬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아주 작다. 작은 사이즈 탓에 오히려 신비롭고 앙증맞은 느낌을 준다. 지금은 코즈웨이베이 지역과 육로로 연결되어 더 이상 섬...

    [구석구석 홍콩여행] - 켈레트 섬(Kellett Island) & 홍콩요트클럽
  • 중국
    [구석구석 홍콩여행] 역사적인 카우롱 성벽도시 공원(Historic Ko... file

      구룡 성곽 도시 공원은 홍콩에서 가장 역사적인 유적지 중의 하나이다. 구룡반도 북동쪽 끝에 위치하고 카우롱 베이와 인접해 있다.   약 1810년에는 작은 요새가 해변에 지어졌다. 1841년, 영국 점령의 빈도수가 높아져 영국에 대한 해상방어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

    [구석구석 홍콩여행] 역사적인 카우롱 성벽도시 공원(Historic Kowloon Walled City Park, 九龍寨城公園)
  • 중국
    [홍콩] 구석구석 홍콩여행 “COVID-19 박멸” 트래킹 file

    코로나 바이러스 발발로, 지난 수개월동안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니 몸도 마음도 답답하다. 날마다 향하던 헬스클럽도 마음대로 드나들지 못하고 있다. 연일 이어지는 감염숫자가 머리를 더 지끈거리게 만든다. 필자의 사무실은 홍콩섬 피크 밑에 자리 잡고 있어 마음만 ...

    [홍콩] 구석구석 홍콩여행 “COVID-19 박멸” 트래킹
  • 중국
    [홍콩] 기자의 눈 - “얼굴 마스크는 이제 생활 필수아이템이다.” file

      코로나 바이러스로 홍콩은 99.99%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마스크를 쓰면 답답하기도 하지만 얼굴이 반으로 가려져 메이크업이 귀찮은 여성들은 외출할 때 공들여 메이크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아직은 일반적으로 대중이 생각하는 마스크는 ...

    [홍콩] 기자의 눈 - “얼굴 마스크는 이제 생활 필수아이템이다.”
  • 중국
    중국문화-구정 전통의상 file

      이 중국의 전통은 북과 남부의 왕조(420-589 AD)로 거슬러 올라간다. 송나라(960-1279 AD)에서는 새해 첫날 친구들을 방문했을 때 모두 새 옷을 선보였다. 공화당 시대(1912-1949)에는 젊은이들이 어른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아름다운 새 옷이 필요했다. 새해 전...

    중국문화-구정 전통의상
  • 중국
    [구석구석 홍콩여행] 팍 나이 해변 (Pak Nai in Yuen Long)-자연... file

      Pak Nai(중국어: 白泥)는 딥 베이(Yep Bay)를 마주한 홍콩 윈롱(Yuen Long) 지역에 있는 습지이다. 대부분이 진흙땅이 산맥에 둘러싸여 있다.   Pak Nai는 지리적으로 상부 팍라이(上白泥)와 하부 팍라이(下白泥)로 나누어져 해안선을 따라 이루어져 있다. 글자 그대...

    [구석구석 홍콩여행] 팍 나이 해변 (Pak Nai in Yuen Long)-자연습지와 굴 양식장
  • 중국
    [홍콩] 기자의 눈 - “설레는 12월, 홍콩의 크리스마스 풍경” file

    세월이 총알보다 빠른 것 같다. 쌀쌀한 날씨이지만 마치 9월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마음은 저만치 뒤에 머물러 있다. 7개월째 접어든 홍콩민주화요구 시위로 인하여 홍콩은 몸살을 앓고 있는 중에도 12월은 어김없이 우리 곁에 와 있다. 11월부터, 아니 10월부...

    [홍콩] 기자의 눈 - “설레는 12월, 홍콩의 크리스마스 풍경”
  • 중국
    [홍콩] 홍콩의 스케이트 공원 - A Guide to skateparks in Hong Kong file

    인간이 만든 4바퀴 달린 것 중에서 가장 타기 어렵다는 스케이트보드가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익스트림 스포츠로 항상 부상 위험에 노출되어있어 철저한 보호장비는 필수이다.   스케이트보드는 주행과 기술을 포함하는 액션스포츠이다. 스케이트보딩은 예...

    [홍콩] 홍콩의 스케이트 공원 - A Guide to skateparks in Hong Kong
  • 중국
    [구석구석 홍콩여행] 신비의 섬- 텅 핑 쟈우(東 平洲) file

    ▲ 텅 핑쟈우 섬의 전경      Tung Ping Chau(東 平洲)는 홍콩에 속한 섬이다. Ping Chau(平洲)로 알려져 있다. 퉁(중국어 : 東, 동쪽을 의미)은 홍콩의 다른 섬인 펑 차우(Peng Chau)와 혼동을 피하기 위해 이름 앞에 東자를 붙였다. 행정적으로 이 섬은 신계지 타이포 ...

    [구석구석 홍콩여행] 신비의 섬- 텅 핑 쟈우(東 平洲)
  • 중국
    홍콩비즈니스 “나는 이렇게 한다” - 회사설립 및 운영(2) file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과 KOTRA 홍콩무역관, 유니월드 회계법인의 협업으로 발간된 홍콩 진출 가이드북 <홍콩 비즈니스 나는 이렇게 한다>의 유용한 정보들을 시리즈별로 요약해서 소개하고자한다. 중국과 동남아 진출을 위한 관문에서 대만구의 중심핵으로서의 지위를...

    홍콩비즈니스 “나는 이렇게 한다” - 회사설립 및 운영(2)
태그
검색
< prev123456n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