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고립과 대화 동시추구
내전이자 중국(배후에는 소련이 있었던)과 미국이 참전한 한국전쟁이 종전된 후 수십 년이 지났지만 한반도 상황의 본질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양측 누구도 60년이 흘러가는 동안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 그리고 각자는 자신들의 역사적 정당성이 언젠가는 증명될 것이라 여기고 있다. 남북한은 열강 각축전(角逐戰)의 볼모가 되었고 이제는 미국 중심의 1강 질서를 계속 지향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이 다각화되는 지정학적 균형을 따를 것인지가 결정될 때가 되었다.
상황은 보다 위중하고 단순히 북한 핵폭탄과 관련된 문제만은 아니다. 낙관론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아무리 나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절망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위기는 매우 첨예하다. 이전의 미국 대통령들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위협한 적은 없었다. 북한은 오랫동안 이를 두려워해 왔고 서둘러 핵무기를 개발해왔으며 이제 자신의 핵억제 능력을 완성해가고 있다. 미사일 개발과 함께 그러한 프로그램은 이미 수십년 전에 시작되었다. 소련 붕괴이후 동맹국을 잃은 북한 지도자들이 전력을 다해 유일한 체제 유지를 위한 보증을 얻고자 노력했음은 놀랍지 않다. 유고슬라비아와 리비아, 이라크 사례는 북한이 그러한 생각에 확신을 갖게 했다.
현재 북한은 열핵반응탄(9월 3일에 실시된 실험은 250kt이었고 이를 어느 정도 증명한다) 생산능력을 자랑하고 있다. 북한은 또한 ICBM의 실질적 개발에 근접해 있으며 화성-12와 화성-14의 실험발사는 북한이 그러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에 핵폭탄을 탑재하여 정확한 지점을 타격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와 미국의 MD가 북한 미사일을 격추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을 굳이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북한은 이미 의심을 종식시키기 위해 태평양 상공에서 실험을 할 것이라 예고하였다.
미국의 강경론자들은 늦기 전에 모험을 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고 미군은 만약의 경우를 위해 북한 핵-미사일 시설을 파괴 공격을 위한 절차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상황이 더 악화되어 전면전(全面戰)이 발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낙관한다. 그렇다면 평양에게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수단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대외정책 이슈의 중심으로 만든 트럼프 대통령은 단지 이전에 없던 예외적인 경우인가?
사실 북한은 이전엔 그들의 호전성에 대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타국을 침략할 필요가 없었고 억제력은 자기방어를 위한 것이었다. 미국인들에게는 수년 동안 공개적인 수사(修辭)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긴장상황은 유리한 것이었다. “컨트롤 가능한 카오스”는 아시아에 거대한 군대를 주둔시킬 수 있게 했고 주요한 지정학적 경쟁자인 중국을 압박할 수 있었다.
하지만 김정은은 과감하게 게임에 임했고 위험선을 넘었다. 그는 폭탄뿐만 아니라 그 운송수단까지 개발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다. 미국 영토에 대한 핵공격 위협은 미 국방부의 정책결정자들에게는 할리우드 대본을 현실로 바꾸는 것이었다. 그러한 위협이 실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지만 관계자들에게는 자신들의 존재의미를 높이고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서 이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킬 필요가 없다.
만약 어떤 국제적 추방자의 실제적인 위협과 타협한다면 미국은 미국이 아니고 “자유세계의 리더”도 아니었을 것이다. 냉전의 오랜 역사는 그들을 불타는 전쟁 대신에 러시아와 미국과 대치하는 조건을 택하게 만들었다. -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1962년의 쿠바위기였다 - 이 강요된 공존은 필연적 공멸이라는 원칙에 근거하고 있고 이때 미국은 꾸준히 이 전략적 균형의 파괴(破壞)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체제는 미국인들의 눈에는 세계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관심요소가 아니었고 따라서 그러한 종류의 양보는 미국 정체성의 근간(根幹)을 흔드는 것이 될 것이다. 실제로 북한의 핵 지위 인정과 대북관계에서 냉정한 자제 정책으로의 전환은 미국에겐 용인할 수 없는 결과들을 낳을 것이다. 그것은 비확산 체제에 대한 심각한 타격과 도미노 효과, 핵독점에 근거한 미국의 헤게모니에 대한 타격, 미국내의 부정적인 평가를 낳을 것이다.
따라서 전쟁 시나리오의 위험은 지난 수십 년과는 달리 상당히 고조됐다. 어느 누구도 북한의 미국 선제 침략 가능성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이는 자살행위다) 미국인들은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북한으로 하여금 상대의 양보를 얻기 위한 공갈협박을 넘어서 전면전을 통해 한반도 통일을 시도할 때 미국의 불개입으로 걸국 한국의 항복이라는 헛된 기대를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은 서로를 향해 달려가는 기차와 같이 전쟁과 대화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불가피한 선택 앞에 서있다. 서울은 미국의 전쟁 시나리오 실현과 북한의 대응공격으로 인한 한국 국민들의 엄청난 피해를 멈추지 않을 수 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공격시 이에 개입할 것이고 국지전쟁은 곧 세계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비록 북경은 북한에서 전쟁발발 시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완충지대로서의 북한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것이다.
비관론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아시아 순방을 통해 미국이 전후 상황정리에 대해 중국과 합의하고 중국은 미국의 제한적 군사해결을 용인하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여긴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을 희생하려 한다는 한국과 일본의 우려도 들어야 할 것이다. 북경은 북한에게 질려버렸고 이후 역내 영향력이 증가한다면 일정한 조건하에서 “종기를 제거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고 이전에는 상상 할 수도 없었던 상황을 이제는 상상할 수 있게 되었다.
아직 전쟁을 결정하지 않은 미국은 제재와 실제적인 경제 봉쇄를 통해 북한 정권을 고립시키고 약화시켜 북한 지도부가 노선을 바꾸도록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제재도 북한을 항복시킬 수 없으며 어려움 속에서 이루어 낸 핵 방패를 포기하게 만들 수 없다고 여겨진다. 북한은 시장주의에 기초한 비공식 개혁 덕에 최근 상당한 경제 발전을 이루었지만 제재는 이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북한 주민의 생활악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관찰되고 있다.
외교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양측의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 북한의 목적은 분명하다. 평양은 북한을 자주국가로 인정하며 그들의 안전과 향후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형식적 종전(終戰)을 적국에게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서두르지 않고 있다. 미국은 북한을 인정하는 전략적 결정을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다. 비밀접촉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무엇에 대해 협상할지 조차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의 정책은 모순적(矛盾的)이다. 한국의 새로운 민주정부는 한국이 주도하는 무력통일은 불가능함을 인식하고 평화적인 방식, 즉 매우 우호적이지 않은 공존의 방식을 찾아야 함을 깨달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두 의자에 앉으려” 하고 있다. 즉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강압정책을 따르면서도 그가 정권을 잡으며 내걸었던 북한과의 협력 슬로건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약화시키려 하지 않으며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와 가까워지려 노력하고 있다.
결론은 어떠할 것인가? 러시아도 중국도 다자적인 대화해법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현재 북경과 평양의 긴장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러시아는 평화유지자의 역할을 할 기회를 얻었다. 러시아는 대규모의 파괴적인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실상 이웃에 핵보유국이 등장을 막기 위해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 어떻게 대화로 돌아설 것인가? 예를 들어 확고할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유엔 차원에서 고위급 다자회담을 추진하고 합의의 당위성을 공표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이에 아무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러시아와 중국이 발의한 로드맵에 따라 점진적인 접근을 할 수도 있다. 3단계가(양 측의 실험과 군사훈련 중단, 기본합의 체결, 종합적 안보시스템 구축) 실현 불가능하다면 이중적인 접근도 가능하다. 외교적인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것과 양측이 핵-미사일 개발과 군사력 증강을 동시에 중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교적인 프로세스는 분쟁을 유지시키는 것으로서 최상은 아니지만 최악도 아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외교의 과제는 통합적인 노력을 이끌어 내고 대화 테이블에 앉히는 것이며 특별히 미국으로 하여금 상응하는 전략적 결정을 내리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다. 새로운 지정학적 현실은 러시아와 중국에게 중요한 과제를 주었다. 왜냐하면 양국은 북한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오르기 톨로라야 |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경제연구소 아시아전략센터장 겸 모스크바국제관계대학교 교수
<네자비시마야가제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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