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류청론] 유럽도 한국도 인식 변화… 맹목적 동맹 탈피 분위기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바이든 대통령은 2월 4일 외교정책 연설에서 중국을 "미국의 가장 심각한 경쟁자"로 규정하면서도 "미국의 이익에 맞으면 중국과 협력할 준비도 돼 있다"라고 했다. 또 2월 7일 < CBS >와의 인터뷰에서는 중국과 "극심한 경쟁이 있을 것이다"라며 국제 규범과 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겠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 CNBC >는 2월 21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동맹국들과 중국을 포위하려고 애를 쓰지만 상호 이익이 되는 동맹 관계를 만들지 않는 한 반중 연합전선 형성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충고했다.

▲ 필자 김현철 기자

한국은 물론 미국과 가장 가까운 일본, 그리고 유럽연합(EU)조차 미국이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 결정을 요구할 경우, 중국의 경제보복을 의식, 미국 주도 반중연합 참여를 꺼리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트럼프 정부 이후 미국의 위상이 옛 미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한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세계 모든 나라의 경제가 위축됐음에도 중국만은 금년 경제성장률을 8%대로 보고 있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한국, 유럽연합 등 대부분의 나라들은 중국이 제1 무역 파트너가 된지 오랬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즉 ‘미국 우선’을 외친 트럼프로 인해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미국에 등을 돌렸다. 이후 ‘미국이 돌아 왔다’고 외치는 바이든이 취임했는데도 미국의 이미지는 트럼프 때와 별 다른 점이 부각되지 않는 실정이다.

유럽 외교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7%는 바이든의 승리가 유럽연합의 이익에 유리하다고 답했다. 약 60%는 앞으로 10년 간 중국이 미국보다 더욱 강력해 질 것이라고 답했고, 특히 32%는 미국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유럽연합은 중국-유럽연합 투자협정 체결을 미뤄달라는 바이든 인수위의 요구를 무시하며 작년 말 중국을 포함, 미국의 우방인 한국, 일본, 뉴질랜드, 인도 등 아시아 16개국 등 50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했다.

중국은 유럽연합이 중국에 진출할 때 의무화했던 중국 기업과의 합작법인 설립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유럽 기업들이 지적재산권을 잃을 염려 없이 마음대로 중국에 진출할 수 있게 한 결과 중국에 호감을 갖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

바뀌고 있는 한국인들의 대미 시각

최근들어 한국인들의 미국에 대한 시각의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폴리티코> 최근호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미국이 특별하다고 믿었으나 코로나19에 대한 서툰 대응, 2020 대선 결과에 대한 논란과 법적 이의 제기, 정부에 대한 깊은 불신, 열악한 보건 시스템, 트럼프가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현실 등을 보면서 미국의 지도력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현송 한국외국어대 교수의 “미국이 코로나19를 억제하지 못하고, 마스크 착용에 반기를 드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인은 미국이 더는 우리보다 발전된 나라가 아님을 깨닫게 됐다”라며 한국인들의 대미 시각변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미 강경파들은 아직도 미국이 트럼프 이전의 미국인 듯 착각, '대중 봉쇄'를 주창하지만 미국, 혹은 미국 주도의 민주주의 동맹체가 중국을 봉쇄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앞선다.

이에 대해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의 마틴 울프 논설위원은 '대중 봉쇄'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그 이유로 "중국이 2030년 이전에 미국의 GDP를 넘어서고 2050년에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GDP 합계를 능가하는 등 잠재력이 있다. 또 중국 경제는 국제적으로 통합되어 있는데, 이는 중국의 취약성의 근원이기는 하지만 영향력의 근원이기도 해서 세계, 특히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은 미중관계에서 양자택일을 꺼린다”라고 풀이했다.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있다는 거짓 이유를 조작하여 이라크를 침공한 미국은 평균 9개월마다 남의 나라를 괴롭히는 호전국임을 또 다시 각인시켰으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는 세계 경제에 일대 타격을 가했다.

특히 최근 미국을 비롯한 부자 나라들이 '백신 민족주의'에 앞장서 국제사회의 빈축을 사고 있는 것도 미국의 일대 추태로 작용했다.

문재인 정부가 오늘날 미국의 위상으로 보아 바이든 행정부의 ‘반중 전선 참여 압박’을 피해 간다고 해서 손해를 볼 것이란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 보다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내놓지 않으려는 미국을 구슬려 어떻게든 전작권을 되찾아 오느냐가 더 시급한 일로 보인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한국과 미국에 불신으로 평화통일을 포기한 북한이 오는 3월의 한미연합훈련 강행에 자극 받아 전쟁을 감행할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문재인 정부는 일대 패착이 될 수도 있는 한미연합훈련에 절대로 참가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