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신년사 핵심은 ‘평화’와 ‘경제건설’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발표된 김정은 위원장의 2019년 신년사 첫머리는 세계 각국 수반에게 보내는 인사로 장식했다. 이제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갖춘 ‘북한은 강대국들과 함께 국제적 영향력과 위상을 가진 전략국가’라는 사실을 은연 중 암시한 것이다.

이어 김 위원장은 북한의 국내 문제는 사회주의자립경제, 국가경제발전 등 경제 문제 해결에 총집중하고, 남북관계는 판문점선언, 9월평양공동선언, 실질적 남북 간 ‘불가침’을 선포한 남북군사분야 합의서에 만족하며, (제재를 피하기 위한) 대가없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용의 및 남북 간 교류 협력 확대와 발전을 이루자고 했다.
 

hyunchul.jpg
▲ 필자 김현철 기자
 

그리고 신년사 중 핵심 내용인 북미관계는, 6.12북미공동성명 내용인 ‘완전한비핵화’의 재확인, 핵무기의 생산, 시험, 사용, 전파 등 네 가지를 하지 않겠다는 실질적인‘핵동결완결’을 선언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신년사를 제대로 파악했다면, 북한은 핵을 보유하되 북한의 체제가 담보되는 한, 핵을 쓰지 않겠다는 ‘핵동결완결’을 ‘완전비핵화’와 다름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미국이 북한을 못 믿겠다면, 핵동결 완료를 검증하는 ‘영변핵시설 현장사찰’과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를 확약하는 ‘평화협정체결’ 등 두 가지를 합의하면 될 일이다. 그도 안 하면서 ‘비핵화’를 천만번 되풀이 해 외친들 거기에 응할 ‘바보나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2시간~4시간 반이면 한반도에 도달하는 괌, 오키나와의 미군 전략자산과 일본 주둔 핵항모 및 핵잠수함 등이 존재하는 한, 주한미군이 전원 철수한다 해도 미국을 철저하게 불신하는 북한은 절대로 부분적 비핵화가 아닌 ‘완전비핵화’는 할 수 없다는 게 상식이다.

‘한반도 비핵화’란, 단순히 남북한의 비핵화만이 아니라, 북한을 위협하는 미국의 전략자산이 있는 일본,괌,오키나와 등 전역의 비핵화를 말한다.

물론, 미국은 아시아패권 유지를 위해 주한미군까지는 몰라도 일본 본토, 괌, 오키나와 등 에 주둔하는 미군 철수는 상상도 못 할 것이다.


 

평화협정-국교수립만이 ‘평화의 길’

 


이제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하던 매티스 국방장관도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도 그 자리를 떠났고 ‘예스맨’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만 곁에 남아 있어서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공약 이행의 걸림돌은 거의 치워진 상태다.

주한미군 철수만으로 북핵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국교수립 뿐이다. 이는 미국 민주당이 집권해도 북미 전쟁을 각오하지 않는 한, 변할 수 없는 조건이다.

신년사는 이어, 군사훈련 중단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을 완전 중지하라고 요구했고, 언제든 미국 대통령과 만날 수 있다고 했다. 단, 미국이 앞으로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 대북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부득불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이는 ‘참는 데도 한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 된다.

그간 미국을 믿지 못해 20차례에 걸친 실무급회담 제의를 걷어찼던 북한은 이제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영변핵시설 폐기와 일부 추가조치를 매개로 미국의 제재 완화와 종전선언 등 큰 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톱다운(위에서 결정 후 실무진에 하달되는) 형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 발언에서 “김정은으로부터 훌륭한 친서를 받았다”고 했다. 트럼프 측은 현재 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를 북한과 협의 중이라고 밝혀 머지않아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을 예고했다.

한편, 미국 의회신문인 <더 힐>은 지난 연말 여론 조사 결과, ‘2018년 미국인들이 뽑은 ‘가장 중요한 뉴스’ 1위는 단연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었다. 미국인들이 북핵문제 해결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언급한 대로 4차 북중정상회담차 4일 간 일정으로 1월 7일 밤 기차로 중국 단둥을 통과 베이징으로 향했다.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에 따른 상응조처 논의가 예상되는 가운데 김 위원장은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체제 보장 등 안전판을 강화,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이 잡힌 후 이루어져,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의 내용을 사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북미 간 교착상태 해결을 위한 중재자로서, 북한 요구인 군사훈련 중단과 전략자산 반입 금지 관련 대미 협의,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에 따른 대북제재 관련 문제 조정, 북미 간 비핵화 상응조치에 대한 조정을 시도할 것이고, 트럼프는 또다시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역할에 크게 의존해야 할 때다.

남북은 ‘판문점선언’ 및 ‘9월평양공동선언’에 명기된 남북 ‘군사합의서’에 따라 함께 한반도평화 대행진을 시작했으니 이제 미국이 이를 흩뜨리다간 남북한이 어찌 반응할지 두려워질 수 있다.

미국은 이제 옛날의 한국이 아님을 깨달아 전작권 조기 이양도 추진 중이다. 북과 대치해 미국을 마냥 기쁘게 했던 한국은 이제 철이 들어 북한과 ‘평화호’를 타고 민족의 꿈의 나라 ‘통일항’을 향해 항행 중이니 미군의 한국 주둔 명분도 사라진 상태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위치가 시진핑과는 판이하다는 사실을 인지해서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반통일분자들을 제외한 전체 우리민족이 바라는 대로 거침없는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이다.

새해 2019년은 지난해에 이어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이 성큼 가까이 다가서는 희망찬 해가 되기를, 또 우리 8천만 민족 각자의 삶이 보다 행복하고 뜻 깊은 나날이 이어지길 기원한다.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 30호 가수 승윤이 file

      [종교칼럼] (서울=코리아위클리) 최태선 목사(하늘밭교회) = 30호 가수로 노래하던 이는 승윤이였다. 내가 승윤이의 이름을 처음 들은 것은 오래 전이다. 책 제목은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재철 목사님의 책에서 나는 이 아이의 이름을 보았다. 거기서 승...

    30호 가수 승윤이
  • 무당과 목사와 부적 file

      [종교칼럼] (서울=코리아위클리) 최태선 목사(하늘밭교회) =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전 교인에게 '안티 코로나 바이러스 카드'를 지급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이영훈 목사는 그 카드에서 3D 파장이 나와 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 코로나에 안 걸리고 걸려도 빨리 낫는다고...

    무당과 목사와 부적
  • [포커스] 장기화되는 코로나와의 싸움 file

    오는 28일로 뉴질랜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된 지 거의 1년이 지났다. 방역 모범국으로 꼽히는 뉴질랜드는 지난 9일 현재 2,320명의 누적 확진자와 25명의 누적 사망자를 기록했다. 작년 말 백신이 개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

    [포커스] 장기화되는 코로나와의 싸움
  • 리더십 상실한 미국, 힘의 균형추는 중국으로 file

      [시류청론] 유럽도 한국도 인식 변화… 맹목적 동맹 탈피 분위기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바이든 대통령은 2월 4일 외교정책 연설에서 중국을 "미국의 가장 심각한 경쟁자"로 규정하면서도 "미국의 이익에 맞으면 중국과 협력할 준비도 돼 있다"라고 했...

    리더십 상실한 미국, 힘의 균형추는 중국으로
  • 문 정부, 한반도 평화 역행하는 미국 요구 거부해야 file

      [시류청론] 절름발이 독립국 정부의 수모, 언제까지 견뎌야 하나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친일-친미 이명박근혜 정부가 미국에서 우리 전시작전통제권을 되찾아 올 생각이 없었듯, 친일-친미 극우 기득권 적폐세력도 한국의 운명을 주한미군과 미국에 ...

    문 정부, 한반도 평화 역행하는 미국 요구 거부해야
  • 제3의 길 file

      [종교칼럼] (서울=코리아위클리) 최태선 목사(하늘밭교회) = 누가 보아도 오늘날 우리 사회는 불평등하다. 특히 청년들의 시각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그래서 청년들은 교회를 떠난다. 불평등한 사회에서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어리석다. 그것이 한 조사기관의 조...

    제3의 길
  • [포커스] ‘코로나19’ 예방접종 드디어 시작 file

    뉴질랜드에서도 지난 2월 3일(수)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중 한 제품에 대한 사용이 관계 당국에 의해 처음으로 허가됐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각국에서는 이미 예방접종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국내에서도 국경 관리와 격리를 담당하는 직원들부터 접종에 들어갈...

    [포커스] ‘코로나19’ 예방접종 드디어 시작
  • [포커스] 주택 임대차의 대폭적인 변화와 파급 효과 file

    오는 11일부터 세입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된 개정 주택임대차법(Residential Tenancies Act)이 시행된다. 이번 임대차 변화는 주택임대차법이 1986년 제정된 이후 35년 만에 가장 대폭적이고 광범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뉴질랜드 60만 채의 임대주택에 살고 있...

    [포커스] 주택 임대차의 대폭적인 변화와 파급 효과
  • ‘미국과 중국 사이’ 기로에 선 문재인 정부 file

      바이든 취임 후 북중 관계 더 밀착… 한국이 갈 길은?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북한은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하자 압록강-두만강을 잇는 북중, 북러 국경을 완전 차단, 의료체계가 약한 북한 방역에 구멍이 뚫릴까봐 초긴장해 왔다. 그 결...

    ‘미국과 중국 사이’ 기로에 선 문재인 정부
  • 바이든 취임 후 첫 열흘간, 무슨 일 있었나 file

      [기고] 42건의 행정명령 서명... 트럼프가 망쳐놓은 국정 바로잡기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위일선 변호사 = 신임 대통령 조셉 바이든은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백악관 집무실에 들어가 다수의 대통령 행정 명령서에 서명을 하는 것으로 그의 업무를 시작...

    바이든 취임 후 첫 열흘간, 무슨 일 있었나
  • [포커스] 초저금리 시대의 재테크 file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이 사상 최저 수준인 1%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물가상승을 감안한 실질금리가 제로 이하인 실정이다. 올해 마이너스 기준금리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예금 이자율의 추가 하락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에 이자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사람들은 포트...

    [포커스] 초저금리 시대의 재테크
  • 미국은 한미연합훈련 중단 논의 방해 말라 file

      [시류청론] 독립국가 대통령 발언 폄훼한 미 ‘북한 전문가들’     ▲ 1월 18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장면. (유튜브 캡처)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남북 간에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남북군사공동...

    미국은 한미연합훈련 중단 논의 방해 말라
  • 위험한 미중 전쟁, 제2의 한국전쟁 부를라! file

    [시류청론] 문재인 정부의 현명한 대미, 대중 외교를 기대한다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1월 5일 한미연구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주한미군의 주둔과 준비태세는 원칙적으로 미한 상호방위조약 요구사안을 맞추는 ...

    위험한 미중 전쟁, 제2의 한국전쟁 부를라!
  • 김정은이 ‘강대강-선대선’ 강조한 이유는?

      [시류청론] 자신감 보여준 북한의 노동당 8차 대회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노동당 8차 대회에서 호칭이 변경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대회 5일째인 1월 9일 미국의 새 행정부를 향해 ‘강대강-선대선’ 원칙을 강조하며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

    김정은이 ‘강대강-선대선’ 강조한 이유는?
  • [포커스] 올해 주택가격 진정될까? file

    지난해 주택시장은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강세를 보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완전히 끊긴 이민, 경제 침체 등으로 집값 하락을 기대하며 내집 마련의 기회를 엿보던 서민들에게 이번 주택 붐은 더욱 실망스러울 것이다.  주택가...

    [포커스]  올해 주택가격 진정될까?
  • 한심한 이낙연, 지금이 ‘이명박근혜 사면’ 들먹일 땐가? file

      [시류청론] 여당은 ‘노통’처럼 검찰에 당하기 전에 정신 차려야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2021 신축년 새해 첫날 한국의 진보 층은 여당의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통합’을 이유로 내세운 ‘이명박•박근혜 사면’이라는 ...

    한심한 이낙연, 지금이 ‘이명박근혜 사면’ 들먹일 땐가?
  • 문재인 정부의 무능, 사법쿠데타 발판 됐다 file

    [시류청론] 정부-여당, 냉정한 국정운영만이 답이다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적폐검찰과 적폐사법부 등 '법비'(法匪)들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법비쿠데타'에 성공, 정치영역까지 침범하는 일이 발생했다. '법비...

    문재인 정부의 무능, 사법쿠데타 발판 됐다
  • [포커스] 뜨거워지는 ‘아메리카스컵 요트대회’ file

    지난 12월 15일(화) 오클랜드에서 ‘제36회 아메리카스컵(America’s Cup) 요트대회’의 대회장인 ‘컵 빌리지(Cup Villiage)’가 문을 열고 ‘프라다(PRADA) 월드 시리즈’가 12월 17일(목)부터 시작되면서 대회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현재 뉴질랜드와 영국, 이탈리아, ...

    [포커스] 뜨거워지는 ‘아메리카스컵 요트대회’
  • 문재인 촛불혁명 정부에 남겨진 해묵은 과제들 file

      국보법 폐지, 천안함-세월호 사건, 공안조작 사건들 진실규명 해야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조국과 추미애 두 법무장관의 피나는 노력 덕분에 전임 정부들이 실패해 온 70년의 길고도 질긴 검찰왕국 해체에 성공하고...

    문재인 촛불혁명 정부에 남겨진 해묵은 과제들
  • [포커스] 요식업계의 코로나시대 생존 전략 file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휩쓴 2020년은 수많은 산업 분야가 큰 변화를 겪은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요식업일 것이다. 많은 소매점들이 문을 닫았고 음식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코로나19의 여파에서 회복하기까지는 앞으로도 ...

    [포커스] 요식업계의 코로나시대 생존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