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류청론] 문 정부, 열일 제치고 북의 신뢰회복에 적극 나서야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의 한국 정부를 우습게 보는 오만한 자세가 취임 1년 6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다. 그는 북한에 대한 개별관광 등 한국 정부의 독자적 남북협력 추진 방침에 대해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다루는 것이 낫다"라고 건방을 떨었다.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 복원 신년구상을 담은 신년사를 발표하자 ‘미국과의 사전협의’를 강조, 문 대통령을 정면 비판, 오만의 극을 달렸다, 이밖에도 “문 대통령이 종북 좌파에 둘러싸여 있다는데 어찌 생각하냐“는 등 교만은 그칠 줄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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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자 김현철 기자 |
한미 관계에 신중함만으로 일관하던 청와대 측은 1월 17일 해리스의 "한미워킹그룹을 통해서...“ 발언에 대해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언론에 공개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라는 전례 없는 경고성 발언을 토해냈다.
그럼에도 미 국무부는 ‘주권침해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해리스 대사를 두둔하는 입장을 연일 발표하고 있으니, 애당초 그들의 머리에는 2차 대전 전리품인 한국이 75년이 지난 2020년 현재까지도 종속국으로 보이는 것이다. “언제까지 한국이 미국의 종속국으로 처신할 텐가?”라는 물음은 바로 본란이 문 대통령 취임 때부터 주장해 온 테마였다.
여당은 물론, 민중당마저도 “총독 행세하는 해리스 추방에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하며 강도 높이 경고하는데 유독 종미.친일 사대 적폐세력인 자유한국당만 “‘조선 총독이냐’는 식의 비판은 넘으면 안 될 선을 넘는 것이다”라고 괴상한 소리를 냈다.
북한이 남측의 끈질긴 대화 요구에도 묵묵부답, 대꾸는커녕 문 대통령까지를 대놓고 헐뜯으며 적의를 보이고 있는 현실에 대해 문 정부 스스로가 조성한 측면이 있음을 인정, 동족상잔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어떤 댓가를 치르더라도 북의 침묵-적의를 적극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김정은은 새해부터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작년 말 노동당 전원회의의 결정서 발표 후인 1월 20일 외교를 총괄하는 외무상에 미국통이었던 노련한 외교관 리용호 후임으로 외교 분야에 경험이 전무한 군 장성 출신 대남 강경파이자 조국평화통일 위원장 리선권을 임명, 새해부터의 대남-대미 외교정책의 앞날을 암시했다.
교착 상태의 대미 외교는 미국의 ‘새 셈법’이 준비가 되지 않는 한 대화의 기회는 없어 준비가 될 때까지 뒷전으로 미루고, 미국에 종속돼 금강산 문제 하나 스스로 풀지 못하는 남한을 보다못한 북측은 조국평화통일위원장(남측의 통일부 해당) 직에서 오랫동안 터득한 지한(남)파로 과단성 있게 밀어 붙이는 강공모드로 간다는 뜻으로 풀이 된다.
리선권은 2018년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때 옥류관 오찬에서 남한 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는 막말 논란으로 유명해진 북한군부 출신 강경파 중 초강경파 인물이다.
중국 자극한 폼페이오, 아시아 패권 이양 속도 가속화
한편, 북한의 “새로운 길“에 따라 2020년 새해는 비단 한반도 뿐 아니라 중국-대만 통일 전쟁까지 겹치는 해일 가능성이 큰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월 11일, 반중-반통일 친미파 차이잉원이 대만 총통으로 재선, 미국의 대 중국 압박정책에 편승, 대만독립을 추구하고 있는 와중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국의 최고 외교관답지 않게 차이잉원 재선 직후 중국을 겨냥해 도발적인 언사를 늘어놓아 중국을 크게 자극, 결과적으로 미국 스스로 아시아패권을 중국에 이양하는 속도를 가속화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는 “미국인과 대만인은 단순히 동반자가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국제적 가치관을 공유하며 긴밀히 결합된 민주주의국가공동체의 일원이다”라고 한 것이다.
중국 <환구시보> 2018년 9월 1일치에 따르면 중국은 미사일구축함 2척, 미사일호위함 6척, 호위함 4척, 핵추진 잠수함 3척을 50,000t급 랴오닝 항모와 최근 실전 배치된 70,000t급 산둥함 항모 등 두 항모전단에 편성, 대만 포위봉쇄 작전에 들어 갈 작전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번 사태로 공격 개시일이 앞당겨질 공산이 커진 것이다.
대만 국방부 2018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사거리가 1,500km인 항모공격용 탄도미사일 둥펑-21D를 겨누고, 항모공격용 초음속 폭격기 뚜폴레브-22M3을 출격시키면, 긴급 출동한 미 항모전단의 접근을 대만에서 멀리 떨어진 해상에서 차단할 수 있다. 중국 동해안에 비치된 러시아의 S-400(북한의 번개-6 동급) 요격체계도 미군의 공대지, 지대지, 공대공 미사일 공격을 모두 무력화 시킨다.
북한과 중국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실제 군사력이 두 나라를 상대로 동시 전쟁을 치를 능력이 없어졌음을 잘 알고 있어 중국은 대 대만-대미, 북한은 대남 미군기지-대미 연합작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너무 늦은 감은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열일을 제치고 지금이라도 남북정상회담 및 남북군사합의서 내용을 준수해서 북의 신뢰를 회복, 한국전 재발을 예방하고 함께 8천만 동포의 염원인 평화통일의 길로 다시 들어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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