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면서 무주택자들에게 좀 더 저렴한 주택을 보급하려는 정부의 생각이 구체적으로 토론되고 있다 .“이러한 뉴질랜드 정부 정책 중 해외 바이어들에 대한 규제는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세계적 기류와 반한다고 최근 IMF가 밝히면서 주택시장에 미치는그 영향은 사실 미미하다”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정책이 규제로 일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알다시피 규제 정책이란 권력 기관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소극적인 문제 해결 방법 아닌가? 연정으로 뭔가 적극적인 정책은 각 당의 당론에 부딪혀 못한다 하더라도 규제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얼마나 고려되고 있는 지 의심스럽기까지 한 것이 요즘 현실이다.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각료들의 부처 운영에 대한 경험 부족이나 아기 양육과 한 나라의 수상을 동시에 하겠다는 수상의 포부를 미디어에서 청취하며 아이 셋 아빠인 필자로서는 좋은 말로 “젊다”는 표현 밖에 할 말이 없다.

 

- 지난 17일 웨스트팩 은행의 수석 경제ㅠ연구원인 도미닉 스티븐스씨의 ‘Home Truths Report’에 따르면 다음의 5가지 이유로 인하여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더 부정적인 양상으로 바뀔 것이라고 예측했다. 상황이 바뀔 때마다 표현이 달라지는 경제 분석가들의 말을 모두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참고할 만 해서 기술해 본다. 이 중 ‘이자율 상승 요인’은 은행 소속 이코노미스트들이 늘 하는 멘트임을 알아 두자. 그리고 다음 네 가지는 

- 현존하는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외국인 구매 금지 

- 투자용 주택인 경우 융자 이자를 포함한 경비를 투자자의 수입과 연계한 세금공제 혜택을 차단 

- 본인 거주가 아닌 부동산 양도 소득세(Capital Gain Tax) 적용(현재는 2 년) 

- 이미 증가된 주택 건축수에 비해 낮아질 예정인 순이민자 수 

이미 밝혔듯이 외국인 구매를 제한 하는 것이 주택가 안정에 별 영향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전문기관들에 의해 많이 보고된 내용이기도 하다. 

 

그러면 정부에 묻고 싶은 것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40%의 국민 그리고 현금 저축을 전혀하고 있지 않거나 못하는 국민이 무려 25%가 넘는 국민들이 주택 구매를 위한 몫돈인 ‘데포짓’을 준비하고 있는가? 인데 절대 그렇지 못하다. 

 

불가능한 가정이지만 만일 40% 국민들이 최소 20% 데포짓을 준비하고 있다면 나머지 80% 융자를 받을 만큼 은행의 높은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수입원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 또한 절대 그렇지 못하다.

 

40% 국민 대부분은 두 개 중 한가지 조건을 충족하거나 두 가지 다 가능하지 않는 상태이다. 투자용인 렌트용 부동산 구매를 어렵게 규제로 일관한다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향후 렌트 수요의 증가가 문제가 되며 부동산 상승 요인인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이민의 문을 닫으면 되는 것인가? 

 

그리고 투자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진정 조세 형평에 맞는 정책일까? 한채 3백만불의 아름다운 주택에 거주하다가 3개월 만에 4백만불에 되팔아 남긴 부유층의 백만불 이익은 세금이 적용되지 않고 그보다 부동산 수입이 불가피하게 있어야 하는 렌트용 부동산 소유자들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공정한 것인가? 내가 아는 지인 중 2백만불에 구입한 주택을 2천만불에 되팔고는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정해 보이진 않는다. 

 

10년 전 뉴질랜드에 상륙했던 미국 발 섭프라임은 주요 담보가 부동산이었던 뉴질랜드 2금융계를 강타해서 거의 궤멸시키다시피 했었다. 그 때 가장 큰 피해자는 평생 모은 돈으로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 제 2금융에 노후 자금을 묻었던 노인들이었음을 기억하는가? 

 

그 노인들에게 렌트용 부동산은 불안한 2금융을 대신하는 정부가 대신해 줄 수 없는 노후 대책이 된지 오래다. 대학생이 2명인 필자는 대학교 학비 면제같은 인기성 정책은 환영하지 않는다. 부족한 세수는 다른 방법으로 조세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국민의 일자리와 직결되기도 하는 금융과 부동산 관련 정책에 있어서 규제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문제 접근 방법이 재삼 필요할 때다.

 

32747e8168419d66fa96197c79efc915_1524552
 

 

칼럼니스트 정윤성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 [홍콩] 기자의 눈 - 홍콩의 숨겨진 동식물낙원 “샤로퉁 Sha Lo T... file

      모든 사람들은 자연을 사랑한다. 사랑은 하지만 자연을 사랑하고 보존하는 일에는 소극적이다. 유독, 필자의 칼럼에는 홍콩에 숨겨진 땅들에 대한 집중이 많은 이유가 이 때문이기도 하지만 좁은 땅인 홍콩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숨겨져 있어 많은 호기심을 불러일으...

    [홍콩] 기자의 눈 - 홍콩의 숨겨진 동식물낙원  “샤로퉁 Sha Lo Tung” A Long Road to Conservation
  • 미국에서 변호사가 되려면...

    표현력과 언변 능력 필수... 고교때부터 토론 활동도 도움 (워싱턴디시=코리아위클리) 엔젤라 김(교육가) = 한국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되길 희망하는 직업으로서 의사, 변호사, 박사 등을 꼽았던 시기가 있었다. 지금은 세대가 많이 변해서 자녀가 연예인이 되게 하기...

    미국에서 변호사가 되려면...
  • 맨 끝자리와 하나님 나라 file

    [종교칼럼] (서울=코리아위클리) 최태선 목사(하늘밭교회) = 합동 총회장이었고 한기총 회장이었던 길자연 목사는 한기총 회장이 개신교 대통령과 같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 같은 사고를 가진 사람은 길자연 목사만이 아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 그런 이들...

    맨 끝자리와 하나님 나라
  • 가슴 시큰한 젊은 촛불들 file

    god의 ‘촛불하나’ 떼창     Newsroh=황룡 칼럼니스트     10월 5일(토) 20:30분경, 서초역과 교대역 사이 도로를 가득 메운 촛불들과 앉아 무대에 호응하며 교감하고 있었다. 무대엔 모르는 그룹이 나와 노래를 시작했는데 리듬은 익숙하나 알지 못하는 노래였다. 랩으로...

    가슴 시큰한 젊은 촛불들
  • 미국 정보책자 한국오류 심각 file

    Newsroh=박기태 칼럼니스트     전 지금 미국 LA에서 독도와 직지 등 한국 문화 강의중인데요. 서점에서 정보조사중 미국 정부와 민간 발행하는 최신판 세계 유명 국가 정보 책자에서 한국 오류(誤謬)가 심각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요약하면, ㅡ 한국의 언어는 한...

    미국 정보책자 한국오류 심각
  • 그리운 고향 그리운 자식들 file

    ‘사할린 동포들의 슬픔’ ‘사할린한인역사’ 80주년 학술회의     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자식들이 있는 곳이 바로 내고향.."   이산가족의 아픔은 언제까지 계속될까. 2세들의 영주귀국(永住歸國)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지난 9월 21일과 23일, 이틀에 걸...

    그리운 고향 그리운 자식들
  • 무너진 맨하탄 천도(遷都)의 꿈 file

      Newsroh=이계선 칼럼니스트     집 떠난지 45일 만에 돌아와 보니 이런 메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전화를 안 받으시고 메일을 보내도 응답이 없으셔서 혹시나(?) 했습니다. 죽은자는 불러도 대답 없는 님이니까요.”   “혹시 돌섬의 운이 다하여 맨하탄으로 천도(遷...

    무너진 맨하탄 천도(遷都)의 꿈
  • 제2촛불혁명 참여와 현 시국에 대한 생각 file

    Newsroh= 박종택 칼럼니스트   1. 현시국에 대한 생각   1) 민족과 역사는 다시 한 번 촛불혁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성과 상식이 촛불혁명을 부른다. 현 ‘조국전쟁’ 에 대한 많은 지식인, 논객, 교수, 언론인의 분석과 정리는 일정한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

    제2촛불혁명 참여와 현 시국에 대한 생각
  • 모스크바의 고려인 추석큰잔치 file

      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지난 14,15일 양일간에 걸쳐 모스크바센터 무제온 야외조각공원에서 김병화재단이 주최한 추석큰잔치가 진행되었습니다.   김병화재단은 구소련시대 전설적 노동영웅 김병화선생을 기리는 비영리재단으로 김병화선생의 손자인 김 로...

    모스크바의 고려인 추석큰잔치
  • [홍콩 트래킹] 태고의 숨결이 남아 있는 무이 츠 람(Mui Tsz Lam) file

      무이츠람(Mui Tsz Lam)은 Ma On Shan Country Park 지역에 속하는 마을이다. 이곳에는 다양한 서식지가 있다. 숲과 농지, 관목등이 무성하다. 2004년 홍콩정부가 보존마을 12개 지역중 하나이다.   홍콩에는 총 116 개의 풍수 나무가 있으며 Mui tsz Lam은 72 개의 식...

    [홍콩 트래킹] 태고의 숨결이 남아 있는 무이 츠 람(Mui Tsz Lam)
  • [생활건강] 가을 환절기 건강 file

      홍콩에도 가을이 왔다. 아직은 30도가 넘는 더운 날씨이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바람이 가을 스럽다. 이처럼 아침과 낮 그리고 낮과 저녁의 온도차이가 높고, 계절이 바뀌는 시기인 환절기에는 특별한 ‘건강챙김’이 필요하다.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환절기에는 유...

    [생활건강] 가을 환절기 건강
  • 홍콩비즈니스 “나는 이렇게 한다”(2편) - 홍콩의 산업현황 file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과 KOTRA 홍콩무역관, 유니월드 회계법인의 협업으로 발간된 홍콩 진출 가이드북 <홍콩 비즈니스 나는 이렇게 한다>의 유용한 정보들을 시리즈별로 요약해서 소개하고자한다. 중국과 동남아 진출을 위한 관문에서 대만구의 중심핵으로서의 지위를...

    홍콩비즈니스 “나는 이렇게 한다”(2편) - 홍콩의 산업현황
  • 적폐세력 침묵시킨 200만 함성, 국민은 살아있었다!

    [시류청론] 치명상 입은 정치검찰,후 폭풍 견뎌낼까?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9월 28일 저녁 전국 각지에서 모인 200만 시민이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개혁 및 적폐청산을 촉구하는 촛불을 들었다. ‘침묵하는 시민들’을 제쳐놓고 “조국 수사 지나치지 ...

    적폐세력 침묵시킨 200만 함성, 국민은 살아있었다!
  • 반크, 日전범기 세계캠페인 돌입 file

      지구촌 평화의 축제인 2020년 도쿄 올림픽에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 전범기 응원을 금지시켜주세요!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가 2020년 도쿄올림픽 욱일 전범기 이슈를 전세계에 알리는 캠페인을 합니다   욱일기는 전범기이며 부활하는 일본 제국주의 폭주 기관차의 엔...

    반크, 日전범기 세계캠페인 돌입
  • 민주국가 중 최악의 한국검찰, 이 ‘불명예‘를 어찌할꼬!

    윤석열 검찰 과잉수사 그만하고 개혁 받아들여야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대한민국 역사에 유례가 없는 250여명의 검사를 동원, 조국 법무장관 가족 수사를 벌이고 있는 윤석열 검찰이 이번에는 11시간동안이나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잉수사를 ...

    민주국가 중 최악의 한국검찰, 이 ‘불명예‘를 어찌할꼬!
  • 전공 선택 고민해야, 직업과 인생에 영향 끼쳐

    자신이 가장 열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야가 최적 (워싱턴디시=코리아위클리) 엔젤라 김(교육가) =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전공을 무엇으로 결정할 지가 커다란 고민 거리일 것이다. 전공이 바로 직업과 연결되고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

    전공 선택 고민해야, 직업과 인생에 영향 끼쳐
  • 20-40대에서 A형 간염 증가 추세, 왜일까

    [생활칼럼] 한국 뿐 아니라 미국서도 환자 증가, 오염된 음식과 물이 주범   ▲ A형 간염 1차증상은 메스꺼움, 피로감, 구토, 발열 등이다. 사진은 <한국질병관리본부국> 웹사이트 이미지.ⓒ 코리아위클리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지난 4월 30일 한국 질병...

    20-40대에서 A형 간염 증가 추세, 왜일까
  • 도둑도 그가 남기는 유언은 선하다"

    옳고 그른 것은 일찍부터 배워야 '큰 일' 내지 않아     인간을 제외한 모든 동물은 남의 것을 훔치는 행위가 악행임을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가 악행임을 도둑놈도 압니다. 그래서 “도둑도 그가 남기는 유언은 선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

    도둑도 그가 남기는 유언은 선하다"
  • 학생과 매치되는 전공, 적성과 능력 따져봐야

    복수 전공이나 부 전공 등으로 선택 폭 넓힐 수 있어 (워싱턴디시=코리아위클리) 엔젤라 김(교육가) = 지난 주에는 학생 자신에게 가장 좋은 전공을 언제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지 몇 가지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도 지난 번 칼럼과 연결하여 전공 ...

    학생과 매치되는 전공, 적성과 능력 따져봐야
  • 선물이나 선심은 하향적이어야 건전

    투명한 경영과 깨끗한 기업 만드려면 상납 관행 없어야     (로스앤젤레스=코리아위클리) 홍병식(내셔널유니버시티 교수) = 상사에게 바치는 선물은 그 자체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약화되었다고 하지만 여러 조직체에서 비공식 적인 상납제...

    선물이나 선심은 하향적이어야 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