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 군사력 인식하여 대북적대정책 폐기해야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데이비드 멕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은 최근 <자유아시아방송>에서 ‘북한은 미 새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대북제제 해제, 주한미군 철수 등을 관철시키기 위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새 정부가 들어서는 내년 초 군사적 으로 위협하는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트럼프 행정부 초기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 수전 손턴, 전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니얼 러셀, 이언 윌리엄스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 등 미국 내 수많은 북한 전문가들도 이구동성으로 멕스웰과 똑같은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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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 김현철 기자
 

이는 지난달 북한이 공개한 화성-16형 대륙간 다탄두 탄도미사일(ICBM, 사거리 16000km 추정), 북극성-4ㅅ형 핵잠수함발사 다탄두 탄도미사일(SLBM, 사거리 7000 km 추정), 번개-6 지대공, 함대공 요격체계(마하 14의 적군 미사일 타격가능) 등 많은 최신무기들의 공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사거리가 약 1만3000km인 화성-15형이 워싱턴DC까지의 거리 1만4560km에 미치지 못해 화성–16형 ICBM과 북극성-4ㅅ SLBM 등의 개발이 필요했을 것이다.

미국에게는 그 많은 북한 신형 무기들 가운데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신형 ICBM과 미 동서남북해 등 어느 바다 속에서나 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SLBM 정도가 가장 신경이 쓰이는 무기로 보인다.

나머지 무기들은 알래스카, 하와이, 괌, 오키나와, 일본, 한국 등에 주둔 중인 미군기지 타격용일 뿐이기 때문이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과 마커스 실러 독일 미사일 전문가는 북한이 여러 종류의 장사정포와 미사일, ICBM, SLBM 등을 쏠 경우, 미군의 사드와 패트리엇, 이지스 함대공 미사일 방어체계 등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가 제대로 작동하더라도 결코 막을 수 없는 무기들이라고 분석했다.

그 이유는 미국의 MD에 비해 속도가 훨씬 빠른데다 요격회피 기능 보유, 거기에 포물선이 아닌 비탄도 비행, 특히 수백 개의 가짜 미사일과 섞여 낙하하기 때문에 미국의 요격체계로는 어느 게 진짜 미사일인지 구분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군사전문가들은 화성-16형의 엄청난 파괴력과 크기 때문에 ‘괴물’이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다. 이 괴물은 SLBM ‘북극성-4ㅅ’형과 마찬가지로 다탄두가 탑재돼 한 번 발사로 미 본토 중앙의 캔사스 상공에서 터질 경우 여러 개의 극소형 수소탄두들이 인공두뇌의 지시에 따라 각각 목적지를 향해 뿔뿔이 흩어져 목표 지점을 타격하는 가공할 무기다. 이렇게 수소탄 여러 개가 동시에 터진다면 미사일 한 방에 미 본토는 초토화 될 수밖에 없다.



김정은이 “대북적대정책 폐기 없이 비핵화 없다” 선언한 이유



미군이 쏜 각종 미사일과 영공을 침범하는 미군기들을 북한군이 사전에 공중에서 폭파시키는 요격체계 ‘번개-6’의 제원이 공개되지 않아 그 대신 그와 동급인 러시아의 ‘S-400’의 성능을 간단히 살펴본다.

S-400 요격체계는 탐지거리 600km, 사거리 400km, 전투기 요격고도 185km, 동시 요격 대상 총 80개로, 그 대상은 미국의 각종 전투기와 폭격기(스탤스기 포함), 정찰기, 조기경보기, 각종 단, 중, 장거리(ICBM 포함) 미사일, 개발 중인 사거리 3500km의 중거리탄도미사일, 토마호크순항미사일 등 미국의 무기 중 이를 비켜 갈 수 있는 무기는 없다.

번개-4, 번개—5, 신형 번개-6, 신형 샘(Sam) 지대공 미사일 등 한국군과 미군이 파악한 북한의 각종 방공요격용 무기는 모두 1만2500문으로, 북한 전역을 다섯 겹으로 둘러싸 빈틈없이 배치돼 있어서 나라 전체가 난공불락(難攻不落)’의 요새 그 자체다.

이러한 자신감 때문인지 김정은은 신년사를 통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폐기 없이는 다시는 비핵화라는 단어는 없다’고 못 박은 게 아닐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폭증, 트럼프의 선거결과 불복과 국론분열, 중국의 대만 침공 준비와 미 군부의 격렬한 반응, 10월 21일 김정은의 중국군묘지 참배 후 공식 활동 중단, 홍수피해복구 작업 중인 인민군에게 내려진 11월 25일까지의 무조건 원대복귀 명령,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20일까지의 대대적인 북한 군사훈련 등 연말을 앞두고 미국의 불안한 나날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는 트럼프의 몽니로 불확실하지만, 내년 1월 20일에 취임 예정인 바이든 당선자는 북한 군사력의 실상부터 철저히 파악한 후 클린턴 대통령처럼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여 평화에로의 수순을 밟을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받들던 4년 전 오바마처럼 제제 유지 및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복귀,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면서 전쟁 불사의 자세로 나아갈지 택일해야 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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