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로 오클랜드가 통합된지 10주년이 되었다. 기존 오클랜드 시티, 노스쇼어 시티, 마누카우 시티, 와이타케레 시티 등 4개 시티 카운슬과 로드니, 프랭클린, 파파쿠라 등 3개 지역 카운슬, 그리고 오클랜드광역카운슬(ARC) 등이 모두 폐지되고 오클랜드 카운슬로 출범한지 10년이 지난 지금 오클랜드시가 얼마나 나아졌는지 살펴 보았다.
효율적이고 통합된 통치 위해 지방조직 통폐합
카운슬 통폐합에 대한 논의는 오래 전부터 있었으나 정치인들의 반대와 카운슬간 재정 차이로 인한 부작용 우려 등으로 흐지부지되다가 지난 2007년 당시 헬렌 클락(Helen Clark) 총리가 이끈 노동당 정부가 ‘오클랜드 통치에 관한 국가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본격화됐다.
이 위원회가 2009년 오클랜드를 국제도시로 이끌어갈 만한 전략적이고 총체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 것을 제안한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통합의 발판을 마련했다.
오클랜드 통합은 남쪽으로 프랭클린부터 북쪽으로는 웰스포드까지 인구 140여만명의 ‘수퍼시티’를 탄생시켰다.
지난 10년 동안 오클랜드 인구는 거의 170만명으로 늘어 오클랜드시는 오스트랄라시아에서 가장 많은 인구의 지방정부이다.
오클랜드시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기존에 지역 카운슬 간의 이견으로 성사되지 못했던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가 하버 브릿지에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될 예정인 보행자 도로 ‘스카이패스(Skypath)’.
지난 2008년 이 프로젝트가 처음 제안됐을 때 오클랜드광역카운슬은 전폭 지지했고 노스쇼어 시티는 조건부로 지지했지만 오클랜드 시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반대했다.
이처럼 카운슬마다 의견이 달라 추진할 수 없었던 ‘스카이패스’ 프로젝트는 오클랜드 지방조직이 통폐합되면서 렌 브라운(Len Brown) 초대 시장이 동의했고 올해 초 노동당 정부가 3억6,000만달러의 예산을 들여 건설하기로 확정했다.
오클랜드 전역에 많은 아파트 및 타운하우스 건축을 가져온 ‘유니태리 플랜(Unitary Plan)’도 오클랜드 카운슬이 지난 2016년부터 시행했다.
‘오클랜드 통치에 관한 국가조사위원회’ 의장이었던 피터 살몬(Peter Salmon)은 “오클랜드 통합은 성공작이었지만 하버 브릿지를 보완할 횡단 시설 건설, 대중 교통 개선 등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부채 2배 이상 증가
마크 볼(Mark Ball) 전(前) 프랭클린 지역 시장은 오클랜드가 통합 이전의 형태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수퍼시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존 뱅크스(John Banks) 전(前) 오클랜드 시티 시장은 오클랜드 통합은 이론상 타당하지만 그 동안 연이은 좌파 성향의 집권으로 책임감 없이 과다한 지출을 하는 등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 필 고프(Phil Goff) 오클랜드 시장은 노동당 대표를 역임했고 1대와 2대 시장이었던 렌 브라운 역시 좌파 성향이었다.
오클랜드 카운슬의 부채 규모는 출범 당시 39억달러에서 2019 회계연도에 87억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비상 예산을 편성한 오클랜드시는 2024년까지 코로나19 여파로 10억달러의 구멍이 생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고프 시장은 “오클랜드시 수입의 약 60%는 관광 수입이나 콘서트, 오클랜드 항구 운영 등 재산세 이외에서 나온다”며 “이러한 수입이 국경 통제로 커다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시 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상당수의 오클랜드 카운슬 직원들이 10만달러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아 직원들 뱃속 챙기기에 우선하고 있다는 비난을 샀다.
2019 회계연도 오클랜드 카운슬 인건비는 전년 대비 5.2% 증가한 9억1,1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오클랜드시는 부족한 재정 일부를 매년 지방세 인상으로 메꿔 올해에도 지방세를 3.5% 인상했다.
통제하지 못하는 산하 기관
볼 전(前) 프랭클린 지역 시장은 워터케어(Watercare)의 가뭄에 대한 형편없는 대응을 지적하며 카운슬 관리 기관(CCO, Council-Controlled Organisation)들이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운슬 관리 기관들은 오클랜드 카운슬 자산의 3분의 2를 관리하고 있고 경상 예산의 절반을 지출하고 있다.
워터케어의 대표로 6년 동안 재임했다가 지난달 물러난 라빈 자두람(Raveen Jaduram)은 80만달러가 넘는 연봉을 받아 빈축을 샀다.
그는 워터케어의 가뭄에 대한 대응책 부족과 고액 연봉에 대한 비난을 받고 지난 8월 사임 의사를 밝혔다.
그의 전임자인 마크 포드(Mark Ford)는 퇴임 당시 연봉이 86만달러였고 100만달러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클랜드 카운슬 산하 오클랜드 트랜스포트(AT)의 셰인 엘리슨(Shane Ellison) 대표는 61만달러의 고액 연봉을 받고 있고 오클랜드 카운슬의 짐 스탭백(Jim Stabback) 신임 의장의 연봉은 60만달러이다.
카운슬 관리 기관들에 대해 독립적으로 검토하여 지난 7월 발표된 보고서는 “워터케어 대표의 연봉이 오클랜드 카운슬 의장보다 휠씬 높은 것은 놀라운 일”이라며 “오클랜드 산하 기관들은 사립 회사가 아닌 공적 기관의 관점에서 직원들 임금을 책정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가 내놓은 64개 제안 가운데는 ‘지역시설 오클랜드(RFA)’와 ‘오클랜드 관광·행사·경제개발(ATEED)’의 합병이 포함돼 있다.
이들 기관의 합병으로 앞으로 10년간 6,700만달러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로컬 보드에 더 많은 권한 부여해야
뱅크스 전(前) 오클랜드 시티 시장은 시정의 민주주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로컬 보드(local board)에 더 많은 권한과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클랜드 지방정부 조직은 시장, 오클랜드 카운슬, 21개 로컬 보드 등 3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오클랜드 카운슬과 로컬 보드와의 권한 격차는 문제로 남아 왔다.
고프 시장도 이 점을 인정하고 와이헤케 로컬 보드에 더 많은 결정권을 주는 시범 계획을 추진하고, 결과를 봐서 앞으로 로컬 보드의 권한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클랜드 통합으로 지역의 우선순위가 묻혔다는 지적도 높다.
조지 우드(George Wood) 전(前) 노스쇼어 시티 시장은 오클랜드 통합 이후 노스쇼어내 버스 정류장 쉼터 등 시설에 대한 투자가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스쇼어에 대한 재산세는 노스쇼어 시티 카운슬의 말기에 비해 크게 늘었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최소이다”고 덧붙였다.
볼 전(前) 프랭클린 지역 시장은 “통합 이후 지역내 식수 공급이 개선됐지만 도로 등 필수적인 기반시설은 다른 우선 순위에 밀려 일부 도로는 농업용 차량이 운행하기에 너무 좁다”고 전했다.
페니 헐스(Penny Hulse) 전(前) 와이타케레 부시장은 “와이타케레는 생태 도시로서의 뚜렷한 지역 유대감이 있었으나 통합으로 그러한 동질감을 잃었다”고 말했다.
고프 시장은 “오클랜드시가 완전하기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우리는 먼 길을 왔고 많은 발전을 이뤘으며 이전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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