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류청론] ‘선 관계개선 후 비핵화’ 또는 ‘동시적 이행’이 순리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북미정상회담 이후부터 잘 풀려나갈 것 같던 북미관계가 ‘핵리스트 부터 내놓아야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미국의 요구를 북한이 분명히 거절하자 꼬이기 시작했다.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티스 국방장관 등 검은 세력의 대변인들은 북미관계 악화 원인이 모두 북한에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군사훈련 재개 가능성 발언, 일본-오키나와-필리핀 지역과 해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미 특수부대의 대북 선제타격을 위한 비밀훈련 등으로 북한을 겁박하는 척 허풍을 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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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자 김현철 기자 |
미국이 오늘 날 변화된 러-북-중의 군사력에 따른 현재의 위치가 어디인지 모를 리가 없기에 “겁박하는 것 처럼”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
본란에서 여러 번 주장했듯이 6.12 북미정상회담 공동선언 정신은 ‘신뢰관계’에 기초한 ‘새로운 관계 정립 및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 즉 ‘선 관계개선 후 비핵화 또는 최소한 동시적 이행’이다. 부시-오바마에 이어 트럼프도 덩달아 주장하는 ‘선 비핵화 후 관계개선’이 아니라는 말이다.
노련한 언론인들이 모여 있다는 인터넷 매체 <복스>(VOX)는 8월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종전선언을 구두로 약속했고 또 김영철 노동당부위원장이 6월 1일 백악관에 왔다가 떠날 때도 트럼프가 환송하는 자리에서 같은 약속을 했다‘며 북한의 종전선언 요구는 당연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심지어 같은 날 국무부 대변인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했으니 누구도 이를 부인할 수 없다.
트럼프가 백악관을 떠난 후에도 ‘봐라, 오바마도 부시도 클린튼도 못 한 일을 내가 거뜬히 해 냈지 않냐!’며 큰소리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한 핵 때문에 이미 파탄 난 미국의 안보를 북미관계 개선을 통해 복원해 내는 역사적인 업적일 터이다.
한반도 냉전을 이용한 대기업의 무기장사가 미국의 안보에 우선할 수 있는가? 바로 종전선언은 북한의 핵무기가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없게 만드는 장치로서 남북한 보다 미 본토 초토화를 막는, 미국에는 절대로 필요한 조건이 된다.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군산정복합체라는 검은 세력이 김정은에게 약속한 트럼프의 종전선언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해 한반도 평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속내는 미국 본토의 안전보다 자기네 축재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자신들의 돈벌이에 합당한 나라는 꼭 미국일 필요 없이 유럽에서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미국이 북한의 핵리스트를 받아냈다고 가정할 경우, 북한이 미국 본토타격용으로 절대 필요한 양만큼 대륙간탄도미사일 및 수소탄을 숨겨두고 더는 필요 없는 핵무기를 신고했으리라고 믿는 것은 극히 상식적이다.
미국은 그나마 이 핵리스트의 진위를 가릴 능력도 없지 않은가.
미국 패권주의에 저항하는 전통 우방들
한편 <워싱턴포스트> 8월 28일치를 보면, 지난 달 베트남에서 일본의 기타무라 시게루 내각정보관(일본의 씨아이에이 고위직)과 북한의 김성혜 통일전선전략실장이 미국 몰래 만나 일본인 납치문제 등을 논의 했다고 했지만, 실은 그보다 더 일본이 다급한 북핵 문제가 주제였다고 본다.
아베 일본 수상은 오래 전부터 북핵이 두려워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자고 북-일 물밑접촉에서 여러 차례 요청해 왔으나 북한은 계속 거절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미국이 영국보다 더 믿었던 일본마저 북한과 내통했음은, 73년 간 동거해 온 남편을 속이고 이웃 남자와 사랑에 빠진 아내의 불륜에 비유될만한 사건이며, 미국의 다른 우방들도 북한과 물밑접촉이 있을 수 있음을 말해준다.
박정희가 쿠데타 후 정치자금이 아쉬워 일본과 단돈 3억달러에 침략-식민지배 배상문제를 끝냈던 것과는 달리, 북한은 일본의 조선침략 및 식민지배 배상금 조로 200억 달러(한화 약 220조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 침략-식민지배 등에 대해 단 한 번의 사과가 없는 일본정부의 아베가 트럼프를 만날 때마다 북한에 더 강한 제재를 주문해 북한의 심기를 건드렸음은 한치 앞을 못 내다본 패착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또 다시 얽힌 북미 관계 복원을 위해서 세계의 누구도 할 수 없는 북미 간 중재역을 다 하기 위해 방북특사단을 보낸다. 세계의 눈이 그 성과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트럼프의 미국 제일주의 정책으로 많은 우방들까지 등을 돌리는 등 미국이 고립, 미국의 위상이 날로 추락하고 있는 요즈음,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근혜 때처럼 미국에 무조건 굴종, 남북 관계 발전을 늦출 필요가 없을 것이다.
견딜 수 있는 선까지 미국의 압박을 넘어서서 우리 민족이 우선하는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때 먼 훗날 조국에 떳떳한 대통령으로 빛날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군사력을 누를 수 없는 한 현재의 북미교착상태는 절대로 오래 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마티스 국방장관이 군사훈련 재개 가능성을 언급한 다음날인 8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다. 현 시점에서 군사훈련에 많은 돈을 쓸 이유가 없다“고 태클을 걸었다. 대북대화를 계속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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