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 관련 법 시행 중.jpeg

 

법인 등기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총 8장 28조로 이뤄져 있다. 개정안 내용 요약: 
1. 법인 운영 형태를 민법과 연계하여 개정했으며 총 10개로 분류한다. 
2. 전자 형태로 지원하는 서비스 확대(신청서 접수, 확인서, 증명서 발급, 법인명 신청 등) 
3. 등기 시 개인과 법인 법에 명시한 서류만 접수 한다
4. 일부 서비스의 경우 처리 기간을 명확하게 명시(예: 법인 사업자등록증 발급, 법인 인감 발급 등)
5. 법인 지사, 대표사무소를 2019년 8월 1일부터 해당 소재 지역의 국가 등기소에서 접수 
6. 법인이 세무 신고서를 8분기 동안 계속해서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재정, 정부 예산 관리 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국가등기소에서 법인 등록을 취소하여 공고 하며 공고 이후 6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이 공문으로 이의 제기하지 않았거나 폐업 처리하지 않았고, 세무 신고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혹은 재판으로 인한 밀린 체납 관계가 없는 경우 국가 등기에서 뺀다. 
7. 법인 운영 형태 변경에 따른 운영 업종 변경이 필요한 경우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8. 회사, 연맹, 협회 설립 시 국가 등기소에 등록 기간이 7-10일이었던 것을 15일로 늘려 관련 법 규정 등의 규정에 맞게 수정을 진행했다. 
또한 법인등기법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2015년에 확정된 법인 등기법 및 관련 규정을 무효로 한다. 
[montsame.mn 2018.11.05.]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 |
  1. 법인 등기 관련 법 시행 중.jpeg (File Size:101.1KB/Download:12)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1515 몽골 정부는 4,200억 투그릭의 예산을 들여 도시 혼잡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논의 file 몽골한국신문 21.11.04.
1514 몽골 오늘 아침 아르항가이 아이막의 항가이 솜 남서쪽에서 규모 4.3의 지진이 발생 file 몽골한국신문 21.11.04.
1513 몽골 3개 임시업체, 신기술 도입으로 배터리 재활용 file 몽골한국신문 21.11.04.
1512 몽골 몽골과 영국의 우호 관계는 경제, 환경,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더욱 발전할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1.11.04.
1511 몽골 경제상임위원회, 대다수 의원은 운전자 보험법을 지지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1.11.04.
1510 몽골 정부는 2세, 3세 유아의 유치원 등록 의무화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1.11.04.
1509 몽골 2021년 9월의 인플레이션 원인 file 몽골한국신문 21.11.04.
1508 몽골 겨울 온실은 장기 대출이 필요 file 몽골한국신문 21.11.04.
1507 몽골 주사기와 항생제를 포함한 필수 의약품의 첫 위탁이 어제 한국에서 도착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1.11.04.
1506 몽골 역대 시장들의 이루지 못한 꿈 file 몽골한국신문 21.11.04.
1505 몽골 지난 하루 동안 1,279명의 새로운 감염이 확인되었고 10명이 사망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1.11.04.
1504 몽골 국가는 모든 사업을 장악하고 공산주의로 복귀 file 몽골한국신문 21.11.08.
1503 몽골 COVID-19 처방 약에 대한 부적절한 사용의 위험이 증가 file 몽골한국신문 21.11.08.
1502 몽골 몽골 국민은 우리의 역사를 알고 통찰력과 영감을 얻을 필요가 있어 file 몽골한국신문 21.11.08.
1501 몽골 위대한 주인인 칭기스칸 동상에 경의를 표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1.11.08.
1500 몽골 한국, 몽골을 포함한 16개 국가에 근로자 비자 발급 file 몽골한국신문 21.11.08.
1499 몽골 울란바타르에서는 783건, 지방에서는 339건이 확인되었으며, 11명이 사망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1.11.08.
1498 몽골 'Rio Tinto', 추가 예산은 이번 달에 승인되어야 file 몽골한국신문 21.11.08.
1497 몽골 21개 아이막의 조드 위험성 평가는 국가비상대책위원회에 제출될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1.11.08.
1496 몽골 'Khuchit Shonkhor' 시장에 2,900만 투그릭의 벌금을 부과 file 몽골한국신문 21.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