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정부의 330호 결의안 효력정지를 위해 행정법원에 이의 제기.jpg

 

몽골 정부의 2016년 6월 13일 제330호 결의안에 따르면 “ERDENET의 49%”의 시작이었다.
“ERDENET”의 49%와 관련하여 시민과 공공 기관은 40건이 넘는 불만사항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어떠한 재판도 열리지 않았다.
“시민권리선언” NGO는 정부 결의안 제330호를 효력 정지하기 위해 행정법원에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NGO는 오늘 이와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민권리선언” NGO에서는 2018년 12월 25일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정부 결의안 330호 효력 정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또한, 몽골 정부 제23호 결의안을 이행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몽골 정부 결의안 제330호는 “Erdenet Mining Corporation”사의 주식 49%의 지분을 매매하며 “Mongolian Copper Corporation”에 매도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되어있다. 의회는 2017년 2월 10일 결의안 제23호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최근까지 의회의 결의안은 이행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49%의 지분을 받지 못했다고 “시민권리선언” NGO 대표가 말했다.
또한 2017년 2월부터 “Mongolian Copper Copporation”사는 49%의 지분에 대한 배당금을 받았다고 했다.
“시민권리선언”과 함께 일하는 D.Batbayar 변호사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ikon.mn 2019.01.23.]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7575 몽골 Asgat, Salkhit 광산을 정부가 관리하는 것이 맞다 file 몽골한국신문 19.02.04.
7574 몽골 대출 이자, 사회보험료를 내릴 것을 요구 file 몽골한국신문 19.02.04.
» 몽골 몽골정부의 330호 결의안 효력정지를 위해 행정법원에 이의 제기 file 몽골한국신문 19.02.04.
7572 몽골 차강사르 명절 기간에 5부제 실시 안 해 file 몽골한국신문 19.02.04.
7571 몽골 매달 160억 투그릭을 아파트 대출 지원 하고 있다 file 몽골한국신문 19.02.04.
7570 몽골 250백만 + 800백만 달러가 들어올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02.04.
7569 몽골 가공한 연료 사용 시 대기 오염 50% 감소 가능 file 몽골한국신문 19.02.04.
7568 몽골 4만명 가량의 정부 공무원 중 37%만 자산소득을 알고 있다 file 몽골한국신문 19.02.04.
7567 몽골 M.Enkhbold 해임 관련하여 화요일에 논의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02.04.
7566 몽골 국회의장 해임 관련 법 개정안 상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02.04.
7565 몽골 Ts.Tsolmon: 국회 목요일에 긴급 회의 소집 file 몽골한국신문 19.02.04.
7564 몽골 차기 국회의장으로 Ts.Nyamdorj를 지지하는 것으로 협의 file 몽골한국신문 19.02.04.
7563 몽골 작년에 투그릭 가치는 8.9% 하락 file 몽골한국신문 19.02.04.
7562 몽골 역외탈세자금 7,490만 달러 몽골로 환수되어 file 몽골한국신문 19.02.04.
7561 몽골 벅드 산 인근 2.5 지진 발생 file 몽골한국신문 19.02.04.
7560 몽골 국도 이용료를 온라인으로 송금 가능 file 몽골한국신문 19.02.04.
7559 몽골 가스를 사용하는 146개 곳을 대상으로 공동 점검 실시 file 몽골한국신문 19.02.04.
7558 몽골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된 돼지 314마리를 살처분 조치 file 몽골한국신문 19.02.04.
7557 몽골 국민들 의견에 의해 국회의원 자격 취소 법안 상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02.04.
7556 몽골 총리가 S.Munkhchuluun 시장 임명에 대하여 확정하지 않았다 file 몽골한국신문 19.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