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금리 상한선 및 과다 금리 부과 방지 법안” 관련 토의.jpg

 

몽골 은행에서 대출 이자 인하를 위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금융 분야의 기관, 은행, 연구원 등과 함께 “대출 금리 인하 방안” 포럼을 주최하고 있으며 동 포럼에서 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출 금리 인하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과다 금리 압박 근절, 개인 간 단기 고금리 대출 관계 규정 관리 필요하다. 그러나 금융 분야에서의 강제 금리 인하 조치는 시장 경제에 오류를 유발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하며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 이 경우 자금 유통이 정체되며 자금 세탁을 유발하고 경제 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몽골 은행에서 “금융 분야의 소비자 권익 보호법”안을 작성하여 상장 준비 중이다.
- 거시 경제 환경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통화 정책 및 기준 금리, 은행 위기관리 능력, 운용을 강화함으로써 대출 이자를 내리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한 중기 전략은 정치 환경에 관계없이 국내 경제 정책으로 보호하여 안정적으로 실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 “부실 대출 인하 전략”을 실행하기 위하여 금융 분야의 중개 서비스 확대, 대출 이자 인하 및 금융 분야의 안정성 유지가 중요하다. 부실 대출 비중이 늘어날수록 은행에서 지원하는 대출 이자, 서비스 규모가 줄어들어 경기 침체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부실 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률 환경이 조성이 시급하며 국제 금융 분야의 노하우를 도입하여 금융 분야의 서비스를 확대하여 대출 금리 인하를 실행할 수 있는 요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news.mn 2019.05.0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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