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yambatsogt 다음 세대가 자원으로 인한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jpeg

 

국회 오늘 통합 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전 국민 설문 조사 관련 내용으로 논의하여 가결되었다. 또한, 헌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의 용어 및 문구 수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예를 들면, 헌법 6조 2항에 “전략적 의의를 가진 광물자원 개발 시에 자원에 대한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는 원칙을 실행하기 위하여 자원 개발로 인한 수익의 대부분을 국민에게 배분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한다.”라는 문장을 추가하도록 국회의원 20명이 안건을 올렸다. 
상기 안건에 관련하여 국회의원들이 의견을 말했으며 D.Oyunkhorol의원은,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다만 “수익”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단어를 잘 선정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자원 개발로 인한 수익의 대부분을 국민에게 배분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는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도 지적하였다. 
질문에 대하여 정부 운영 상임위원회 위원장 S.Byambatsogt가 “대통령 의견에 따라 전략 광산 개발 시에 지출되는 비용을 투자자가 책임지며 수익의 51% 이상을 정부에 배분한다. 다음 세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광물자원 개발로 인한 수익을 펀드에 모아서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배분한다는 취지이다. “수익”이라는 내용에 세금, 수수료, 지급 금액, 배당금 등이 모두 포함된다. “대부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50+1”로 이해한다고 설명하였다. 
헌법 6조2항에“전략적 의의를 가진 광물자원 개발 시에 자원에 대한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는 원칙을 실행하기 위하여 자원 개발로 인한 수익의 대부분을 국민에게 배분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한다.”라는 안건에 대해서 투표를 진행한 결과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의 90%가 찬성하여 정부 운영 상임위원회에 제2차 심의를 위해서 올리기로 정하였다. 
[montsame.mn 2019.09.1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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