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법 개정 내용.jpg

 

국회의원 D.Damba-ochir, D.Murat, M.Oyun-chimeg, B.Undarmaa, B.Choijilsuren, L.Eldev-ochir 등이 2018년 10월 30일에 국회에 상정한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국회 2019년 06월 06일에 심의하여 가결하였다. 
같은 법 개정안에 전기 송출 라인에 연결하는 재생 에너지원들을 입찰을 통하여 특허를 발급하도록 하며 일반 가정과 기관이 소형 재생 에너지원을 사용 시 발생하는 관계를 규정하는 등 사항을 반영하였다. 
재생에너지법 개정안 주요 내용: 
1. 재생에너지 가격, 공급가의 상한선을 정하며, 사업을 최고의 입찰가로 입찰을 통하여 선정한다. 
2. 태양열, 풍력 에너지 공급원에서 통합 네트워크에 공급한 가격의 상한선 변경, 사업 선정 규정을 태양열 가격 0.12$까지, 풍력 발전의 경우 0.085$까지로 제한하였다.     
3. 일반 가정과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충당하고, 쓰고 남은 전력을 전력 공급 네트워크에 팔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에너지 사용자들에게: 전력 사용자(일반 가정, 기업, 광산)들의 한 달에 쓰는 전기 사용료의 13%를 재생에너지 지원금이 차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공급원의 가격을 경쟁 원리에 의하여 낮추도록 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가격의 위험요소를 줄어들게 했다. 
에너지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그동안 태양열과 풍력 발전들이 많이 지어졌지만, 기술적으로 종합 계획이 없어서 에너지 공급 시스템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건설되는 에너지원들의 위치, 생산량, 종류를 정부에서 통합 정책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되었다.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자들에게: 재생에너지 공급원 건설 시 사업 투자자에 관련된 정책, 법률 환경이 이해하기 쉽고, 투명하며, 국제 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법률 개정안을 통하여 사업 실행에 대하여 정부, 민간 업체의 협력, 협조를 활성화하도록 기회를 마련하였다.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하게 하는 특허, 기술 타당성, 자연환경 평가, 토지 허가, 공급원의 자원 조사 및 연간 구매량 등 위험요소를 정부에서 책임지고 줄여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할 경우 투자자는 오직 사업 자금, 발전소 건설, 가동과 관리에 더 많이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unuudur.mn 2019.09.1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 |
  1. 재생에너지법 개정 내용.jpg (File Size:77.3KB/Download:11)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595 몽골 따뜻한 기간에 감염이 악화할 수 있으므로 격리 조치를 고수해야 file 몽골한국신문 21.04.27.
6594 몽골 Kh.Battulga 대통령, 제77차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회의 개최를 축하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1.04.27.
6593 몽골 다음 주에는 몽골과 중국 국경 교차로 상황을 점검하고 정상 운영 조처를 하기로 file 몽골한국신문 21.04.27.
6592 몽골 몽골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돌연변이에 대한 검사결과가 없어 file 몽골한국신문 21.04.27.
6591 몽골 L.Enkhsaikhan, 우리는 아이들을 위한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조기에 주문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file 몽골한국신문 21.04.27.
6590 몽골 L.Enkhsaikhan,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퍼뜨릴 확률은 줄어들고 있어 file 몽골한국신문 21.04.26.
6589 몽골 최근 24시간 동안, 울란바타르에서는 744건, 지방에서는 112건이 등록되었으며, 2명이 사망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1.04.26.
6588 몽골 262명의 경찰관이 대중교통에서 승객을 감시 file 몽골한국신문 21.04.26.
6587 몽골 민족공원은 5월 7일까지 개방하지 않을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1.04.26.
6586 몽골 보양트-오하 공항은 5월 1일부터 영공 개방과 관련해 승객을 맞을 준비가 돼 있어 file 몽골한국신문 21.04.26.
6585 몽골 뉴델리-카자흐스탄-울란바타르 특별 항공편에 몽골인 11명과 외국인 61명이 도착 file 몽골한국신문 21.04.26.
6584 몽골 대중교통은 7시부터 10시까지, 17시부터 20시까지 공인기관 직원만 이용할 수 있어 file 몽골한국신문 21.04.26.
6583 몽골 L.Batur, 5월까지 몽골은 변종 코로나바이러스를 확인할 수 있을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1.04.26.
6582 몽골 COVID-19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육체적 고통을 어떻게 치료하는가? file 몽골한국신문 21.04.26.
6581 몽골 최근까지, 64,397명의 사람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백신을 접종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1.04.26.
6580 몽골 3일 만에 30만 명의 사용자가 'COVID-19 ERSDEL' 어플을 설치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1.04.26.
6579 몽골 울란바타르에서는 1,103명, 지방에서는 160명, 병원 관련 1명이 신고되었으며, 8명이 숨져 file 몽골한국신문 21.04.23.
6578 몽골 총 2,304명의 사람이 COVID-19 백신을 1회 접종한 후 감염되어 file 몽골한국신문 21.04.23.
6577 몽골 I.K.Azizov, 스푸트니크 V 백신 2차분이 이번 주에 도착할 예정이며, 총 100만 도스가 몽골에 공급될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1.04.23.
6576 몽골 의회, 전·현직 대통령은 더 재출마할 자격이 없어 file 몽골한국신문 21.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