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중고차 수입 규제 가능할까.jpg

 

가을 정기 국회에서 교통 관련 법을 개정한다면 2021년부터 몽골에 연식이 오래된 중고 자동차의 수입을 금지할 예정이다. 
정부에서 교통법 개정안에 운전대가 우측에 설치된 차량의 수입을 금지하도록 반영하였다. 봄 정기 국회에도 해당 내용을 논의했으나 국회의원들 측에서 “국민차로 통하는 “prius”가 가장 많아 국민이 불편을 겪을 것”이라는 이유로 지지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연식이 10년 이상 된 자동차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도록 반영했으며 운전대가 우측에 설치된 차량에 대한 규제도 국회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8년 현재 몽골에 총 970,000대의 차량이 있으며 655,000대 이상이 생산된 지 10년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차량 중 70%가 오래된 차량이므로 그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매년 500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으며 1,200명이 사고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매연도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있어 연식이 오래된 차량에 대한 세금을 높게 측정하도록 논의되고 있으나 국민의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폐차 처리장과 폐타이어 처리도 문제가 되고 있어 연식이 오래된 차량의 수입을 금지할 경우 매년 7만여 대가 수입되는 중고차의 사용을 줄일 수 있어 도로 정체를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news.mn 2019.10.0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 |
  1. 국회, 중고차 수입 규제 가능할까.jpg (File Size:62.0KB/Download:22)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555 몽골 Matteo Mecacci는 민주 기관 및 인권 사무소팀을 이끌고 대통령 선거를 참관할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1.04.21.
6554 몽골 D.Ganzorigin, 군대는 정치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국가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규정을 가지고 있어 file 몽골한국신문 21.04.21.
6553 몽골 D.Sukhbaatar 광장에서 교통이 제한되고 경찰 보호가 제공되어 file 몽골한국신문 21.04.21.
6552 몽골 전체 사망자, 관찰, 치료된 전체 사례 수와 확진된 전체 감염자 수의 불일치에 대한 보건부 설명 file 몽골한국신문 21.04.21.
6551 몽골 인구 밀집 지역과 울란바타르시에서 거리가 먼 지역에 이동 예방 접종지점을 개설할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1.04.21.
6550 몽골 미국 상원은 몽골과 미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결의안을 승인 file 몽골한국신문 21.04.21.
6549 몽골 몽골 외교부 B.Battsetseg 장관은 미국 E.Blinken 국무장관과 전화통화 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1.04.20.
6548 몽골 어제까지 울란바타르에서는 1214건, 지방에서는 97건이 접수되었으며, 2명이 사망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1.04.20.
6547 몽골 오늘, 16,180명의 직원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두 번째 접종을 받게 될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1.04.20.
6546 몽골 아시아개발은행은 몽골의 투그릭 채권 시장에 대한 가이드를 발표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1.04.20.
6545 몽골 몽골인민당, 대통령의 몽골인민당 해산안은 몽골의 10개 이상의 법과 규정을 위반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1.04.20.
6544 몽골 대통령의 요청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의 중간 회의는 일주일 동안 연기 file 몽골한국신문 21.04.20.
6543 몽골 D.Batbaatar, 학교들은 학생 등록금을 사안별로 결정할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1.04.20.
6542 몽골 Kh.Battulga 대통령은 몽골인민당을 해산안을 발표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1.04.20.
6541 몽골 시민들에게 전기 및 수도 제한에 대한 사전 통지가 필요 file 몽골한국신문 21.04.20.
6540 몽골 보건부는 엄격한 검역 제도를 지속할 것을 제안 file 몽골한국신문 21.04.20.
6539 몽골 4월 21일 50,400명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도착할 것으로 예상 file 몽골한국신문 21.04.20.
6538 몽골 L.Enkhsaikhan, COVID-19는 어린이들의 신경 조직과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이것을 독감이라고 생각하면 안돼 file 몽골한국신문 21.04.20.
6537 몽골 어제까지 울란바타르에서는 767건, 지방에서는 118건, 병원 관련 4건이 접수되었으며, 5명이 사망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1.04.19.
6536 몽골 세계은행, 몽골 경제는 1990년 이후 가장 큰 불황에 직면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1.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