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환경 관련 법률 중복성 해소 및 상반된 내용 수정.jpeg

 

국회 오늘 회의에서 자연환경 관련 법 개정안 심의 여부를 논의하여 법안을 법률 중복성 해소 및 상반된 내용 수정을 목적으로 상정하였다.
법안 상정 전 조사에 의하면 자연환경 분야의 19건의 법 중에 469개의 조항이 중복성 및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보고되었디. 자연환경 보호법 개정 관련하여 천연 식물 법, 동물 법, 산림법, 물 관련 법 등 기타 법률의 관련 조항을 개정이 필요해 법 내무부와 공동으로 5번의 토의를 하여 기타 부처의 의견 및 자연환경 보호 주민 대표 협회 등에서 의견을 문서로 받아 반영하였다. 
국회의원들은 자연환경 보호 관련하여 지방 자치의 의무와 역할, 폐기물 관리 조항을 물었으며 이에 대하여 자연환경관광부 N.Tserenbat 장관이 답변하였다. 그는, “자연환경 보호 관련하여 지방 자치의 권한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 책임 체계를 강화하도록 법안에 반영하였다.”라고 밝혔다. 또한, 물 관련 기관의 신설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수자원 및 산림 지역 확대 관련 사항도 자연환경 법에 반영되었다고 강조하였다. 폐기물 관리 관련 “쓰레기 없이 깨끗한 몽골” 운동을 지난 6월부터 관련 분야에서 표어로 하여 실행하였으며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건 논의를 휴정 후 오후 회의에서 15시부터 이어서 심의하여 투표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montsame.mn 2019.11.2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3135 몽골 신임 헌법재판소장으로 N.Chinbat를 선출 file 몽골한국신문 19.12.09.
3134 몽골 도로 이용료 5.7배 인상 file 몽골한국신문 19.12.09.
3133 몽골 국회 선거를 50:26 체계로 하도록 법안 작성 file 몽골한국신문 19.12.09.
3132 몽골 기차 1,000대 정비소 신설 및 12km 철도 건설 완료 file 몽골한국신문 19.12.09.
3131 몽골 Kharkhorin 시를 가상 현실을 이용하여 여행 file 몽골한국신문 19.12.09.
3130 몽골 Ch.Ulaan 장관 1차 가공 캐시미어를 바로 수출하지 않을 것 file 몽골한국신문 19.12.09.
» 몽골 자연환경 관련 법률 중복성 해소 및 상반된 내용 수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12.09.
3128 몽골 몽골상공회의소와 몽골 사업가협회 공동 선언문 file 몽골한국신문 19.12.09.
3127 몽골 유전자원 이용 법률 환경 마련 file 몽골한국신문 19.12.09.
3126 몽골 PM10 미세 먼지 농도가 60%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file 몽골한국신문 19.12.03.
3125 몽골 개발은행 대출 중 59%가 수출 분야를 지원 file 몽골한국신문 19.12.03.
3124 몽골 선거법: 정권 장악 및 정치인들의 굴레 file 몽골한국신문 19.12.03.
3123 몽골 B.Lakshmi: 어요톨고이 사업은 중단되어서는 안 돼 file 몽골한국신문 19.12.03.
3122 몽골 생활 지원 서비스 분야 개발 사업 발표 file 몽골한국신문 19.12.03.
3121 몽골 주몽골 대한민국 신임 대사 신임장 제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12.03.
3120 몽골 헌법재판소장을 금요일에 선출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12.03.
3119 몽골 Baganuur, Nalaikh 발전소의 안전 운영 중단 우려 file 몽골한국신문 19.12.03.
3118 몽골 2020년 토지 경매로 15억 투그릭을 울란바타르시 예산에 반영할 계획 file 몽골한국신문 19.12.03.
3117 몽골 다국적 기업의 거래 내역 감사 file 몽골한국신문 19.12.03.
3116 몽골 유라시아 운송 네트워크에 몽골의 역할을 강조 file 몽골한국신문 19.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