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 다량 사용 농업 분야, 물세 안 내.jpg

 

“Water Aid” 국제기구 조사에 의하면 2040년까지 물 부족 33개국 중 몽골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즉, 몽골 연간 수자원이 61만 ㎥인데 대부분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어 물 부족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몽골의 아파트 주민 1인 하루 물 사용량이 140~160ℓ인데 비해 게르 촌 주민들의 하루 물 사용량이 7~10ℓ에 불과하다. 선진국의 경우 1인 하루 물 사용량이 200~250ℓ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 
몽골의 수자원 중 일반 국민이 사용하는 물 사용량이 적다. 즉, 식수 및 가정용 물 사용에 땅윗물 0.4%, 지하수의 0.8%를 쓰고 있다. 그러나 생산, 서비스 업종이 땅윗물 중 99.6%, 지하수의 99.2%를 사용하고 있다고 몽골 통계청이 밝혔다. 
최근 몽골의 자연환경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총 사용 가능한 수자원 중 50% 이상을 농업 분야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광산 분야가 물세를 내는 데 비해 농업 분야가 전혀 물세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몽골의 물 사용 형태는 식수, 가정, 농업, 광산, 에너지, 관광, 녹지 전용 및 그 외 기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천연 자원법에 따르면 식수, 가정용, 생산 기술 용도로 재활용한 물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하고 있다. 광산 분야 등에 대한 연간 물 사용량이 2018년에 3억5,680만 ㎥이며 그 중 재활용한 물 사용량이 2억6,670만 ㎥로 나타났다. 
반면에 연간 3억 ㎥ 즉, 국내 전체 물 사용량의 50%를 사용하는 농업 분야의 물 사용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 아시아개발은행 조사에 따르면 물 사용량이 농업 분야 중 농사 31%, 축산업 24%, 식수 및 가정용 20%, 광산 13%, 에너지 생산 분야 10%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따라서 관련 법률 실행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러한 형태가 지속할 경우 몽골의 자연환경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news.mn 2020.02.03.]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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