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는 지난 100년간 전례 없는 전염병에 대처하고 있다. 국가는 국경을 폐쇄했으며 국민은 외출을 삼가고 있다. 몽골은 불행하게도 코로나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중국과 접해있고 중국과 가장 활발하게 무역을 하고 있다. 몽골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는 14명이 나왔다. 감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정에 머물러야 하나 결과적으로 수입과 식품이 있어야 한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가 나온 국가들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국가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른 조처를 하고 있다. 국가의 경제구조, 기초,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몽골 정부는 10일 전 경제를 살리기 위해 7가지 조처를 발표했다. 7가지 조처 발표 2주 전에 몽골 은행은 3개월 동안 대출 상환을 연기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조처를 이행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총리가 7가지 조처를 시행하도록 몽골 은행을 압박하였으며 시중 은행은 온라인으로 대출 연장 요청을 받기 시작했다. 총리의 압박은 은행 부문이 몽골 경제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졌다는 것이다.
총리가 제시한 7가지 조처를 이행하려면 5조 1천억 투그릭이 필요하다. 5조 1천억 투그릭의 예산 외 출처가 있는가? 재무부 장관의 언급에 따르면 3조 투그릭 이상의 자금은 외부자금 유입과 나머지 예산으로 조달할 것이라고 했다. 5조 1천억 투그릭은 2020년 예산 수입의 40%에 해당한다. 2020년 몽골 정부 예산은 2조 투그릭 적자로 의회를 통과했다. 2조 투그릭이 부족한 상황인데 그 2조 투그릭이 어디에서 조달되는지 불분명하다. 11조 7천억 투그릭의 예산 수입이 완벽하게 조달되지 않았다. 수입 일부를 차지하는 석탄 수출은 감소했으며 구리의 수출 가격은 하락했다. 과연 5조 1천억 투그릭의 조처가 개인과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가? 많은 국민은 이러한 지원에 회의적인 생각하고 있다.
4월 1일부터 6개월간의 사회보험과 개인소득세 면제라는 조처는 없어질지도 모른다. 재무부 Khurelbaatar 장관은 지난 수요일 기자회견에서 많은 사람과 기업이 실망했다고 설명했다. 은행 대출 상환 결정과 마찬가지로 시민과 기업은 정부와 합의해야 한다. 연 매출 15억 투그릭 미만의 사업체는 소득세가 면제되나 광물 탐사, 광업, 운송, 주류, 담배, 모든 종류의 연료 수입, 연료 도매, 소매업은 면제에서 제외된다. 이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 근로자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다.
[news.mn 2020.04.0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