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는 2021년 1월 1일부터 2% 인상돼 총 26%가 된다.
특히, 2017년 4월 14일 개정된 사회보험법은 고용주와 종업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사회보험 프리미엄 2% / 각각 /,
2. 실업 기여율 0.2%/각각/,
3. 급여 0.8% / 직원 /, 1% / 고용주 /,
4. 산업재해 및 직업병보험료 0.8% / 직원/,
5. 연금보험료는 9.5%, 9.5% /각각/으로 지급된다.
S. Erdenebat 몽골노동조합총연맹 부회장은 이 문제에 대한 몽골노동조합총연맹의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 사회보험, 특히 연금보험료가 올해 19%로 올랐다. 몽골 노동조합 연맹의 입장은 어떤가?
- 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임직원이 각각 7%씩 부담했다. 다만 2016년부터 IMF 가입 명목으로 연금보험료가 인상됐다. 이것은 정부가 연금보험기금에 상당히 높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인상을 IMF에 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사회보험기금은 지출비용을 소득으로 충당하는 데 있어 적자가 크지 않다.
일부 연금보험과 기타 사회보장 제도는 국가가 부담한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보조금으로 이해되었을 때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손실의 주요 원인이다. 당시 몽골 노동조합운동은 연금보험의 효율성을 개선하지 않고 사회보장기여금을 직접 늘려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연금보험 1% 인상분을 취소하자고 제안한 2019년 노동조합총연맹의 가장 최근 항의는 의회에서 완전히 취소되지 않고 1년만 연기됐다.
2020년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아쉽게도 가을 국회는 아무런 논의 없이 휴회 됐다.
이에 따라 공기업 및 지방기업 종사자나 기존에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연초부터 연금보험료의 9.5, 9.5, 19%를 부담하고 있다. 또한, 실업급여, 산업재해,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의 26%를 부담하고 있다. 현재 민간 부문은 올해 7월까지 8.5%인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7월 1일부터 민간과 정부가 모두 사회보장기여금의 26%를 부담한다. 특히, 의사나 교사 같은 정부 관계자들은 이 전염병 동안 같은 금액의 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사회보험의 혜택을 시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문제를 규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좌절하고 있다. 정부가 사회보험과 연금보험을 개혁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이런 부담을 주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는 얘기다.
- 이런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명확히 해 줄 수 있나.
- 정부가 연금 상속을 규제하지 않고 일정 수준까지 시민에게 혜택을 돌려주지 않으면 불과 3년 만에 전체 기업의 급여기금보다 5점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은 고용주나 직원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고용주들은 영구적인 감원에서부터 급여 은닉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정적인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는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특히 대유행의 이 시기에 연금보험료의 마지막 인상을 중단해야 한다.
다만, 연금개혁이 단행되고 혜택이 국민에게 명확히 드러난 후에는 이를 어떻게 늘릴지에 대한 고용주와 직원과의 합의에 따라 인상률을 규제해야 한다. 우리는 이 문제를 노동사회복지부와 여러 차례 제기해 왔다. 사회보험 패키지로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날, 모든 가정은 최소한 100개의 예인선이 필요하지만, 사회보장기여금을 늘리기에는 너무 이르다. 공무원들이 전액 급여를 받는다고 인식되지만, 일부 국유기업과 지방기업은 공전하고 월급은 줄고 있다.
민간부문도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 반면 사회보장제도는 2% 증가하면 가계소득에 이바지한다.
[ikon.mn 2021.02.0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