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 지원 및 법적 환경 조성.jpg

 

정부는 부패 인식 지수를 줄이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설치했다. L.Oyun-Erdene 총리는 상기 사안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다. 
L.Oyun-Erdene 총리는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30년이 지났다. 30년 동안, 우리는 언론 자유, 민선, 그리고 개선된 통치와 같은 많은 좋은 것들을 겪어왔다. 약점도 있다. 정부 관료 제도가 증가했다. 부패와 공무상 부정행위가 만연했고 지인이 없으면 빈부격차는 더 벌어지고 중산층도 못 갈 것이다. 
지난 30년 동안 부패와의 싸움에서 많은 것이 언급되고 자행되었다. 어느 국가에서든 행정부는 부패와 싸운다. 그 임원은 부패한 조직이다. 총리로 임명된 본인은 국회에 네 가지 목표를 세웠는데, 그중 하나는 부패 지수를 줄이고 전자 국가를 만들며 정부 관료주의를 줄이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잡초와의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유행병 백신과 관련된 10조 경제 회복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100일이 넘었다. 
네 번째 목표는 부패 척결 및 부패인식지수와의 싸움에서 부패방지청과 법 집행기관을 지원하고 행정부 내에 정치적 리더십의 필요성에 대해 실무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가장 큰 부패 조직은 국가조직이다. 분명히 부패방지청과 경찰은 이것을 할 수 없다. 실무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을 시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전자정부로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난색을 보이는 정부 기관이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전자적 전환에 참여하지 않는 정부 기관들은 오늘부터 부패 지수와 싸울 수 없을 것이다. 도로교통부는 상술한 C 허가증을, 울란바타르시는 토지국, 재무부는 등록과 관련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또한, 많은 법적 문제들이 있다. 정부는 이번 여름에 이것을 조사해서 제출해야 할 것이다. 내부고발자는 지원받을 것이다.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환경과 사회심리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내부고발자가 나쁘다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하위 작업위원회가 설치된다. 내부고발자법은 가을에 국회 회기 전에 확정되어야 한다. 
취재기자들의 지지가 필요하다. 수사 저널리즘이 확립되고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국제 법률 환경을 연구해야 한다. 부패 인식 지수를 2년 만에 두 자릿수에 넣는 것은 크고 어려운 일이다. 주간 11-11센터 또는 "E-mongolia"는 가장 관료적인 분야를 통합해야 한다. 
정당 자금 문제를 시급히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얼마나 투명한 정당 자금과 후보들의 기부가 중요하다. 종합대책이 마련돼 올여름 정당 자금조달법이 마련된다. 2022년 국가 예산은 많은 개혁을 거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이것은 예산 관련 위원장이 공무원 업무를 보다 전문화하도록 힘을 실어준다는 기본 개념을 다룬다. 은행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소득을 증명할 수 없다면, 합법적으로 소득을 소유하는 사람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전자 등록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부정부패와의 싸움에 대해 경솔하게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후, 부패방지청 G.Azjargal 부청장은 부패 인식 지수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 
[news.mn 2021.07.1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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