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패를 위한 도구로서의 특별허가.jpg

 

"그들은 주류 판매 허가 특별허가증을 갱신하기 위해 뇌물을 주지 않는 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부 관계자들이 종종 관계 개선에 관여한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법에 따르면, 주류 판매 특별허가증은 절대로 갱신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아는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업들은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생계를 위해 뇌물을 내야 한다."라고 도심에 있는 한 식당 종업원은 말했다. 
2019년 몽골에서 약 1,400개의 특별허가증이 발급되었고 2020년에는 약 1,600개로 늘어났다. 일반적으로, 정부 인허가는 부패의 온상이다. 
주류 판매 특별허가를 받으려면 서비스 업체는 다음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특별허가 신청 번호
* 업체의 국가 등록 증명서 사본
* 서비스 분야 전문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국가검사관 및 작업장 결론
* 무역, 식품 생산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의 요구사항을 요약한 표준 시트의 사본 
* 지역 무역서비스부와의 계약서 사본
*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한 화재 대응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필요한 문서가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통합 데이터베이스가 부족하므로 특별허가 신청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손상이 발생하고 있다. 다양한 정의와 참고문헌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에서 발행하는 특별허가의 수를 줄이기 위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결국, 2019년, 부패방지청은 '특별허가, 라이선스, 관세, 세금의 부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내용은 "우리는 정말로 끝나지 않았다."처럼 들렸다. 
2020년 조사에 따르면, 기업 부문은 부패, 공공 서비스, 관료주의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정부의 부패, 뇌물수수, 관료주의, 그리고 부당함이 두드러진다.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 O.Magnai 후보는 "본인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모든 면허를 취소할 것이다. 관료주의를 없애야 한다. 경제적 자유를 제공해야 한다. 중간 관리자들의 관료주의는 지나치다."라고 언급했었다. 
통치자들의 세대들은 그들이 사회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부패한 면허증을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내부 사정을 따지기보다는 사실상 비리에 직면한 인허가 절차가 법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해 왔다. 그러나, 특별허가에 관한 법률 초안이 가을 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다. 
이 법안은 약 1,600개의 특별허가를 최소한 440~490개로 줄일 것이다. 
몽골은 2001년에 사업 허가법을 통과시켰다. 당시 법으로 210여 개 기관에 면허를 발급할 수 있었지만, 이후 913개로 늘었다. 또한, 허가증을 발급하기 위한 법적 요건이 없다는 사실은 서류작업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압박도 가한다. 
다음의 변경사항은 기업 활동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 특별허가증은 국가 안보, 공유재산 이용, 천연자원 이용, 인명과 환경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규제활동을 목적으로 발급된다. 이 법이 통과되면 비규제 사업도 직접 시작할 수 있다. 
* 일반 특별허가는 3년 이하의 유효기간, 특별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 이하로 변경한다. 
* 더 이상 특별허가와 관련하여 정부 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가져올 필요가 없다.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한 정보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세금이나 사회 보험 부채가 없다는 정의는 필요하지 않다. 어떤 종류의 특별허가도 영업일 기준 45일 이내에 발급될 것이다.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신청서를 받은 기관은 빠진 서류를 제공할 것이다. 
일부 기관에서 발급한 허가 수 
*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금융 부문의 안정성, 몽골의 국가결제시스템의 안정적이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23종의 허가서를 발급하였다. 
* 금융감독위원회는 34종의 특별허가증, 18종의 허가증, 18종의 등록증, 그리고 총 70종의 등록증과 허가증,
* 보건 분야의 14종류의 허가증,
* 통신 감독 위원회는 10가지 유형의 면허를 발급한다. 
[news.mn 2021.10.0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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