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행정법원에 고소하여.jpg

 

민주당의 4시 11분 뉴스타임은 지난주 당의 인권 행위와 선관위의 노골적인 법 왜곡, 민주 선거 원칙 위반, 2022년 예산안 관련 입장 등을 담은 발언으로 시작됐다. 
이날 정보는 민주당 Ch.Unurbayar 사무총장, Ch.Otgochuluu 부의장이 제공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 결정에 반발하며 행정법원에 항소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Ch.Otgochuluu:
- 국회는 2022년 국가 예산을 논의하고 있다. 우리는 비용 절감의 부족을 비판한다. 거의 모든 아이막에서, 개발 프로그램과 타당성 조사를 위해 400억에서 500억 투그릭이 배정되었다. 이것은 이제 불필요하다고 여겨져서 없어져야 한다. 또한 국회의원 한 명당 40억~80억 투그릭을 선거구 돈으로 받는다고 말했다. 이는 재무부 장관이 연설에서 확인한 내용이다. 민주당은 국회의원들에게 국가의 이익을 위해 선거자금을 내놓으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는 이 돈이 부패, 뇌물, 선거 네트워크, 그리고 다른 형태의 부정 선거 자금 마련에 사용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공정한 선거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민주주의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가 없다면 우리 젊은이들이 외국에 나가 사업을 할 기회가 줄어들고, 서구는 폐쇄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국회의원들은 주 예산을 통제해야 한다. 그러나 문화적으로 부패한 국회의원들은 '늑대에 가둬진 양털'과 같다. 
예산법은 경제적 계산이 매우 잘못되어 있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낮다. 한 예로 몇 달 전만 해도 운전자가 8만 투그릭을 주유비로 냈는데 지금은 13만 투그릭을 내는데 이런 식으로 자동차 기름값이 몇 달 만에 60~70% 올랐지만 인플레이션은 9%로 책정돼 비현실적이다. 2022년 예산안에는 이런 계산 오류가 많았다. 둘째, COVID-19 법을 이용하여, 장관들과 회원들은 모든 분야에 그들의 '씨앗 나무'를 배치하고 있다. 민간 부문이 밀려나고 있다. 이 위법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기 위해 노동조합과 납세자들과 함께 열심히 일할 것이다. 우리는 불만이 많다. 정부의 전철을 밟고 있는 보험 분야에서는 이중 국가압박과 뇌물수수가 발생해 몽골인민당 퇴직자 1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그곳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이쪽에서는 민간 부문을 나쁘게 말한다. 어떤 큰 사업이라도 작은 실수를 범한다. 그 실수를 밟고, 개인 사업을 훔치고, 은퇴한 정치인들을 위해 큰 정부 기관을 설립하고 있다. 또 우리 은행들이 금융기관에 인·예금권을 행사하고 지인, 친인척을 많이 배치하고 있다. 
이렇게 사업과 경영, 그리고 민간에 대한 리더십의 이양으로 우리가 모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다음 4시 11분 회의에서 우리는 더 많은 사실을 발표할 것이다. 우리는 COVID-19 법을 이용하는 장관들의 상황이 도를 넘어가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을 경고한다. 
Chingiz Onorbayar:
- 몽골은 인권 문제가 정말 바닥으로 떨어졌다. 법 집행기관이 관여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민주주의에서 경찰은 시민의 권리, 자유, 안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 경찰은 오직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적용을 받는다. 불행히도 오늘날 정치인들은 독재정권의 도구로 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국회 민주당 교섭단체장, 인권위원장인 우리가 이와 관련해 회의했다. 앞으로 국회 인권위가 공청회를 열고 관련 공무원들을 불러 의견을 내놓아야 한다. 언론과 인권 전문가,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 
우리는 법내무부 장관에게 요청했고 그의 대리인을 만났다. 오늘 검찰청은 검찰만이 아니다. 헌법에 따르면 조사의 주요 기능은 인권침해 여부, 사법기관이 인권을 존중하는지 여부, 법 테두리 안에서 행동하는지 등을 감시하는 것이다. 
그는 이 기능의 범위 내에서 일하도록 요청받았다. 사법기관이 형법 23조 1항에 따른 수사 대상자에 대해 이런 구속 수단을 쓴 적은 없다. 이것이 첫 번째 사례이다. 반면 사법기관들은 조직적인 트롤 몇 명이 등장해 고함을 지르며 정치에 나서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국가 제도와 안 되는 것들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경찰이 태우기를 기다리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게 어제 암라의 사건에서 일어난 일이다. 우리는 이것이 일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본인은 우리 법 집행기관이 그렇게 부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늘날 이 사람들을 이런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정치인들의 잘못이다. 시민들이 경찰과 충돌하지 못 하게 하고 사법기관을 통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 하게 하는 법을 통과시킨 것은 다수의 잘못이고 당국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이 법들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또한, 투표율도 알고 있지 않은가. 두 차례의 투표에서 유권자의 50% 미만이 투표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2024년 선거는 투표율이 그리 높지 않을 것이다. 
[news.mn 2021.10.2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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