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Cham Mongoli는 몽골의 예산구조 개편을 시급히 요구.jpeg

 

몽골 주재 미국상공회의소는 2021년 11월 9일 '2022년 몽골의 몽골: 경제 전망'에 대한 온라인 토론을 주최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윤석현 몽골 상주 대표와 N.Enkhbayar 경제학자가 명예 연사로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는 AmCham Mongolia 회원, 외국인 및 국내 투자자, 외국 대사관 대표 등 70여 명의 내빈이 참석했다. 
AmCham Mongolia 이사회 부의장 N.Munkhnasan은 이날 회의에서 "몽골 경제는 코비드-19사태로 큰 타격을 입었으며 1990년대 전환 이후 가장 강력한 경제위축을 겪고 있다. 2021년 세계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몽골의 경제는 2021년에 4.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경의 폐쇄로 인해, 생필품 가격 상승과 관련된 많은 문제가 있다. 코비드는 정보기술(IT)과 보건 분야 종사자 수가 증가하면서 노동시장을 포함한 많은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다른 부문에서는 감소했고, 이는 다시 실업률과 빈곤 증가로 이어졌다. 아시아 개발 은행(ADB)은 전염병과 관계없이 경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구조 조정 심화, 투자 증가, 재정 및 부채 균형, 재정 안정성 증가를 요구했다."라고 언급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윤석현 몽골 상주 대표는 "국제통화기금에 의해 수행된 연구 결과, 몽골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도전과 위험, 그리고 전망을 제시했다. 윤석현 몽골 상주 대표는 3주 전 우리 단체가 아시아의 시각과 재건 시작이라는 보고서를 냈다고 말했다. 2020년은 세계 경제에 가장 어려운 해였다. 경제는 2021년에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세계 경제 성장은 5.9%, 아시아는 6.5%이다. 개발도상국의 경제 상황에 있어서, 몽골의 경제 성장은 2020년에 -5.3%로 둔화하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022년 몽골의 경제 상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5.2%, 2022년 7.5%의 경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중국이 내년 동계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국경을 폐쇄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러한 폐쇄는 지속할 가능성이 커 몽골이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몽골의 경제 성장에 대한 우리의 추정치에도 미치지 못할 것 같다. 몽골의 주요 경제 파트너인 중국의 경제 성장은 2020년 4분기에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2021년에 감소했다. Evergrande 부동산 위기와 전력 생산, 석탄 공급에도 문제가 있다. 2022년 예산안 초안에 대해서는 대상 그룹에만 집중해 아동수당 등 사회복지 종합정책을 검토하면 예산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N.Enkhbayar 경제학자는 "우선, 우리는 전염병의 한 가운데 있고, 동시에, 우리의 초점은 '네덜란드병'을 어떻게 치료하느냐에 있다.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은 칠레식 모델을 따라야 한다고 거듭 경고했다. 우리는 재정 안정법을 통과시키고, 재정 기본 성명을 발표하며, 재정 안정 위원회를 설립하여, 정부의 재정 정책을 가능한 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처를 했다. 불행히도,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 없었다. 현재의 2022년 예산은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비록 예산이 낙관적이고 지출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것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수입 면에서 경제가 불안정하다는 것은 매우 명백하며, IMF의 확대된 자금 조달 계획의 3년 후, 몽골 정부는 석탄 수출을 4천 2백만 톤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오늘, 첫 10개월 동안, 우리는 1,340만 톤의 석탄을 수출하고 있는데, 연말에는 1,6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는 우리가 세운 수출 목표의 45%에 불과하다. 이것은 우리 정부의 정책 결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자들은 우리가 연구에 기초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정부에서는 그렇지 않다. 최근, 국제적인 수준에서 데이터와 연구에 근거한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4,200만 톤을 꿈꿀 이유가 없다. 본인은 현 의회에 의해 승인될 2022년 예산에 매우 실망했다. 이 예산의 상당수는 5.1%의 재정 적자를 예상하는 등 현실과는 거리가 멀지만, 세입 측면에서는 적어도 2조 투그릭에 가까운 적자가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 구체적으로, 2022년 첫 달에 베이징 동계 올림픽으로 인한 국경 폐쇄는 석탄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22년 개통할 철도에 대해서는 기술적 문제가 많이 해결되지 않아 별다른 충돌 없이 건설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러시아는 석탄 철도 2호선이 2년 안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해외 시장에서도 강력한 경쟁국이다. 따라서 2024년까지 러시아 석탄 시장의 성장률은 30~40%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몽골의 석탄 수출 능력은 2천만에서 2천5백만 톤이다. 따라서 의회는 다른 국가의 기준에 따라 새로운 예산구조를 승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토론은 발표자들이 2022년 경제 전망, 위험성, 그리고 2022년 예산에 대한 참가자들의 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제공하는 것으로 끝났다. 
AmCham Mongolia는 
AmCham Mongolia는 몽골에 대한 미국-몽골 간 사업 파트너십 확대 및 강화, 이익 보호, 미국 투자 유치 등을 전담하는 비영리 독립 기구이다. AmCham Mongolia는 300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세계 최대의 기업 연합인 미국상공회의소의 공식 계열사이다. AmCham Mongolia는 29개 아시아태평양 국가에서 미국상공회의소를 결집한 아시아 태평양 상공회의소 이사국이기도 하다. 
[ikon.mn 2021.11.1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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