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면허가 디지털화되어도 '불편한 사유'은 사라지지 않아.jpg

 

건설업계에서 가장 시급한 이슈 중 하나가 인허가 문제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문서를 모으는 것부터, 공무원들을 마주 보고, 종일 양 머리 문을 지키는 것까지 말이다. 또한 전문적인 검사의 압박 등 여러 문제가 있다. 이것은 울란바타르시 시의회에서 울란바타르 D.Sumyaabazar 시장에 의해 인정되었던 문제이다. 
시장은 "우리 도시에는 많은 감사가 있고, 민간 부문은 낙담하고 있다. 고쳐야 한다. 울란바타르 전문감사청이 지금 이 많은 규칙과 기준을 멈춰야 한다. 우리는 2022년부터 더 개방적이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공공서비스를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 전자적으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결과 신청에 제출된 많은 서류를 검토하고 문의가 들어오는 등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인간적인 문제들이 많이 정리됐다. 
도시개발국이 관련 전문기관과 협력해 건축·건축허가를 전산으로 넘기기 시작했다. 
해당 부서는 22개 도시개발 서비스 중 가장 인기 있는 6개 서비스 중 8개 서비스에 대한 신청을 받았다. 올 상반기 전체 공사 의뢰의 21%가 전자 접수됐다. 
최근, 해당 부서의 데이터베이스는 3,145개의 건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대중에게 개방되었다. 이런 점에서 울란바타르 D.Sumyaabazar 시장은 "우리는 올해를 건설과 잃어버린 기회를 만회하기 위한 특별한 해로 본다. 온라인으로 토지 문제를 보는 것은 큰 진전이다. 그 이후 울란바타르 건축허가 및 사양과 관련된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공공서비스가 더 빨라질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다른 말로, 도시 관리와 영업을 확대하고 민간 부문 지원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울란바타르시 전문감사청은 시장의 이러한 언급을 '불편한 사유'로 보고 있다. 
울란바타르시 전문감사청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많은 규범, 기준, 규칙을 정하지 않는다. 울란바타르시 스스로 많은 기준을 세우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기준 준수를 위한 정부 차원의 독립점검이 시행될 예정이다. 기준에 미달하면 건축허가 취소 건의서가 제출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울란바타르시 전문감사청은 지난해 건설행위 985건을 점검해 개인 29명에게 2,270만 투그릭, 24개 사업장에 1억8,600만 투그릭, 총 2억870만 투그릭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 공무원들이 민간, 특히 건설 분야를 최대한 지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문감사청은 계속 강경할 것이다. 
[news.mn 2021.11.2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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