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5.1) 국회 국가조직상임위원회 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2017년도 공무원위원회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법원에 의하면 지난해 공무원들의 업무실수로 인해 총 12억 투그릭의 피해가 민간업체와 일반 국민들에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금액에서 7억 투그릭은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하였으며 이 금액은 국가예산으로 지급하였는데 앞으로 공무원들의 업무실수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해당 공무원이 변제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할 것을 법원에서 국회에 건의하였다.
한편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공무원들의 업무실수로 인한 피해가 38억 투그릭에 달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 N.Tserenbat 자연환경부 장관은 2012년부터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공무원들의 급여를 인상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공무원 수를 줄였고 출장비 또한 현실에 맞추어 인상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감사결과에는 “공무원들의 지출이 책정된 예산을 초과하였다”고 적시하였지만 정작 이 지출은 반드시 필요한 지출일 경우가 많다고 말하였다.
한편 몽골 인구가 3백20만 명에 달한 현재까지 공무원 수는 4만8천 명이 늘어났다. 인구가 증가할수록 의사 및 교사들이 증가하는 법이다.
2017년도 기준으로 몽골의 전체 공무원 수는 18만9천 명에 도달하였으며 다음은 공무원들이 윤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이다.
*2012년도 공무원 162명이 공직자 윤리 위반
*2014년도 공무원 347명이 공직자 윤리 위반
*2017년도 334명의 공무원이 공직자 윤리를 위반하였다.
위 상황과 관련해 공무원위원회에서는 공직자 윤리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준비 중이며 금년 7월까지 교육 프로그램을 작성할 예정이다.
한편 공무원들의 공직자 윤리위반은 주로 하위급 공무원(80%)들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새로 제정될 공무원 법에 공직자 윤리 위반과 관련된 40건의 규정사항을 금년에 확정할 방침이다.
[gogo.mn 2018.5.1.]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