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및 건물에 관한 법 2018년에 제정 필요.jpg

 

국회 국민고충상임위원회는 오늘(6.12) 52.6%의 출석률로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국가 소유 아파트 임대에 관한 안건에 대해 심의하였다. 
‘국가 소유 아파트 임대’ 사업에는 2015~2021년 사이 국가에서 2만 가구 아파트를 국민에게 임대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이 사업 시행을 위해 정부는 예산을 2016년도에 제38번, 제169번, 제298번 결의안으로 해결한 바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2017년도에 국가소유임대아파트국영회사에 ‘임대아파트 임대 대상자에 특정계층을 포함 시키는 것에 대한 규칙’을 확정하였으며 아울러 전국 1,512세대 아파트를 국민에게 임대하는 작업을 시행하였다. 
정부는 2018년에 국가 소유 임대아파트 목록에는 등록되어 있지만, 아직 준공되지 않은 1,562세대 아파트를 개발은행으로 이전시키고 공사비용을 마련하여 임대자들이 금년도 10월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B.Enkh-Amgalan 국회의원은 “아파트에 관한 법을 2018년도에 확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국민고충상임위원회 위원들은 게르 촌 재개발과 사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보수 공사 등 아파트와 건물에 관한 문제를 조속한 시일에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하였다. 
[unuudur.mn 2018.6.12.]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8555 몽골 어젯밤 130t이 넘는 소금과 화학물질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살포되어 file 몽골한국신문 22.01.25.
8554 몽골 지난 24시간 동안 PCR 검사로 코비드-19 신규확진자는 2,089명이 확인되었으며,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아 file 몽골한국신문 22.01.24.
8553 몽골 'Oyu Tolgoi'는 2021년 국가 조달에 6억 6백만 달러를 지출하고, South Gobi 공급업체에 2억1,600만 달러를 지출 file 몽골한국신문 22.01.24.
8552 몽골 울란바타르시 3차 예방 접종률 51.8%, 4차 접종률 4.4%에 달해 file 몽골한국신문 22.01.24.
8551 몽골 지난 24시간 동안 PCR 검사로 2,766명의 코비드-19 신규확진자가 발생했으며, 1명이 사망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2.01.24.
8550 몽골 야르막 도로에서 술에 취해 도로를 건너던 행인의 사고 file 몽골한국신문 22.01.24.
8549 몽골 최근 24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2,656명의 코로나바이러스 신규 감염자 확인 file 몽골한국신문 22.01.24.
8548 몽골 가스관 사업의 다음 단계를 시작하기 위한 협의, 진행 중 file 몽골한국신문 22.01.24.
8547 몽골 아이막과 현지 당국은 이동 금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22.01.24.
8546 몽골 이번 주 울란바타르에서는 12건의 보행자 추돌 사고가 발생해 1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쳐 file 몽골한국신문 22.01.24.
8545 몽골 B.Bat-Erdene 장관, 울란바타르는 매연 기준이 있어 file 몽골한국신문 22.01.24.
8544 몽골 대법원은 이달 27일까지 근무하지 않아 file 몽골한국신문 22.01.24.
8543 몽골 국가 예산 지출 및 세수가 증가 file 몽골한국신문 22.01.24.
8542 몽골 PCR 검사로 울란바타르에서 2,150명, 지방에서 1,132명이 새롭게 등록되었으며, 1명이 사망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2.01.21.
8541 몽골 Tavan Tolgoi fuel 회사의 서부 공장은 가을에 폐쇄될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2.01.21.
8540 몽골 D.Bekhbat, 보석을 살 때 제품 보증서와 원석 인증서를 확인해야 file 몽골한국신문 22.01.21.
8539 몽골 B.Bat-Erdene 장관, 책임감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할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2.01.21.
8538 몽골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집에서 격리하는 사람이 한 달 새 10배 늘어 file 몽골한국신문 22.01.21.
8537 몽골 'Transit Mongolia'가 되겠다는 대통령의 목표가 실현되고 있어 file 몽골한국신문 22.01.21.
8536 몽골 COVID-19의 신규확진자는 3,119명에 달했으며, 3명이 사망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