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교통운송부가 전기차 저변 확대를 위해 추진해오던 전기차 보조금 지원사업이 재정부의 반대에 직면하였다.

앞서 교통운송부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지원 및 개인 및 단체의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1000달러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전기차 전환 지원정책’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전세계 일부 국가들이 전기차 구매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예산 지원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을 우선해야해 국내 여건과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대하였다.

구체적으로 재정부는, 사회보장정책 유지, 빈곤완화 및 퇴치, 인프라 개발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주요 사업들의 진행에 있어 균형된 예산 유지가 필요하며, 여기서 전기차 구매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예산 지출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하였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현재 국가 예산 지원은, 빈곤·취약계층, 도서·산간지역 등을 우선하고 있으나 자동차 구매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도시지역에 집중돼있어 이 같은 정책이 시행되면 대중들로부터 심각한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재정부는 전기차 보조금외에도, 특별소비세율 인하, 부가세·등록세 감면 및 면제 등의 구매자 지원정책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재정부는 “특소세율은 인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수입자동차와 국산자동차 모두 동일하게 적용돼야한다”며 “국내 생산•조립 전기차에 특소세율 3%를 유지한다는 방안은 특소세 규정에 어긋날뿐만 아니라 WTO의 내국민대우 원칙, 이외 보조금 관련 협정 등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2027년 2월28일 이후 국내 생산•조립 9인승 이하 전기차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3%로 유지하는 방안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2022년 3월1일부터 2027년 2월28일까지 전기차는 승차정원에 따라 1~3%의 특소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후 특소세율은 4~11%, 내연기관 특소세율은 15~150%로 조정된다.

이 밖에도 재정부는, 첫 5년간 전기차 부가세 면제 및 이후 5년간 50% 인하, 첫 5년간 전기차 등록세 면제 및 이후 2년간 50% 인하 등의 지원안이 적절하지 않다며 관련 내용 삭제를 건의하였다.

http://www.insidevina.com/news/articleView.html?idxno=25106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858 베트남 삼성베트남, 상반기 실적악화…4개법인 영업이익 11.2%↓ 라이프프라자 23.09.11.
857 베트남 베트남, 세계 Billiard Carom 첫 우승 라이프프라자 23.09.11.
856 베트남 베-미 포괄적인 전략적 파트너로 업그레이드하기로 합의 라이프프라자 23.09.11.
855 베트남 베트남-미국 경제, 무역 협력 개발 전망.. 라이프프라자 23.09.11.
854 베트남 한-베트남, 통관절차 간소화…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 10일 발효 라이프프라자 23.09.09.
853 베트남 효성, 베트남 초등학교에 도서관 기증…임직원 180명 급여나눔 기부 라이프프라자 23.09.09.
852 베트남 Tan Tao 터널 침수, 호치민시 시민 고생길 라이프프라자 23.09.09.
851 베트남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의미 라이프프라자 23.09.09.
850 베트남 호치민시,20년만에 6,000억 동 교량 개통..!! 라이프프라자 23.09.08.
849 베트남 호치민 시, 결막염 두 가지 원인 확인… 라이프프라자 23.09.08.
848 베트남 Da Nang, 1조 2천억 동 해안 도로 건설 라이프프라자 23.09.08.
847 베트남 제17회 호치민 국제 관광 박람회 열려 라이프프라자 23.09.08.
846 베트남 베트남, 올들어 해외파견 근로자 9만7200여명…목표의 88.4% 라이프프라자 23.09.08.
» 베트남 베트남, '전기차 1000달러 보조금 지원’ 무산…재정부 반대 라이프프라자 23.09.08.
844 베트남 호치민시 방사형 철도 건설 제안, 공식적인 결론 아직 없다 라이프프라자 23.09.08.
843 베트남 직항노선 개설, 베트남 투자 유치 라이프프라자 23.09.08.
842 베트남 베트남, 통신사업자 대행사 SIM 판매중단…10일부터 라이프프라자 23.09.07.
841 베트남 베트남 항공 승무원, 대마 정유 밀수 혐의 라이프프라자 23.09.07.
840 베트남 한국, ‘베트남은 인도•태평양전략 핵심파트너’… 무역•투자•교육 협력 확대키로 라이프프라자 23.09.07.
839 베트남 베트남, 제조업 PMI 50 넘겨…8월 50.5 전월대비1.8p↑ 라이프프라자 23.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