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화 70년: 20회] 경찰 서울대생 류근일 체포… 교수·이념서클 수사
 

▲ 4·19혁명 당시 거리에서 어깨를 겯고 시위를 하는 학생들에게 시민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코리아위클리) 임헌영 교수(문학평론가·민족문제연구소장) = 1960년 3·15 정부통령 부정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이승만)각하는 (1960년)3월16일 생신을 기하여 하야”하라며, “주변에 의집(蟻集, 개미떼)한 간신배의 감언에만 속지 말고 정계로부터 은퇴”하라고 강권한 건 장택상이었다. 이때 물러났으면 4·19 묘지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동서고금에 독재자가 순순히 물러난 적은 없다. 시위가 격화되면서 구호도 더욱 거칠어진다. 간신배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안보와 빨갱이’ 타령으로 독재자를 달래지만 결국 버틸수록 당사자나 국민은 더욱 고달파진다.

1960년 4월21일, 경무대를 찾은 매카나기 주한 미 대사에게 이승만은 4·19가 “장면 한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다. 노기남 주교와 장이 한국의 헌법을 어기고 권력을 잡으려는 정치적 목적에서 가톨릭과 교회를 이용했다”고 했었다.

2017년 1월25일, 탄핵 심판대의 장본인이 만천하에 드러난 국정농단을 거짓말로 쌓아올린 가공의 산 운운한 인터뷰와 똑같다. 왜 역사는 천박하게 되풀이되는지!

서울대 문리대의 ‘신진회’

4월혁명에 이르는 길목의 여러 별 중 한 혜성이 대학생 필화 1호 류근일(柳根一, 1938~. 서울대 정치학과 2학년)의 ‘모색-무산대중을 위한 체제로의 지향’이었다. 문리대 학생신문 ‘우리의 구상’(1957년 12월9일)에 실린 이 글의 마지막 구절은 “전체 무산대중은 단결하라!”였다.

12월14일 동대문서로 연행된 그를 향한 첫 심문은 아버지 류응호(당시 김일성대학 교수)로부터 지령을 받고 쓴 글이냐는 추궁이었다. 이념성 필화로 걸려들면 일단 북으로부터 누구의 지령을 받고 쓴 것이거나, 누가 써준 것을 이름만 빌려 발표한 것이 아닌지 추궁을 당한다. 간첩으로 몰아가려는 것이다. 류근일에게는 물고문도 서슴지 않았다.
1958년 4월3일 지방법원에서 류근일이 받은 간첩죄 무죄 판결문. 판결문 마지막에 당시 판사들의 이름이 나온다.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제공
 

▲ 1958년 4월3일 지방법원에서 류근일이 받은 간첩죄 무죄 판결문. 판결문 마지막에 당시 판사들의 이름이 나온다.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제공

서울대 문리대 이희승 학장과 정치학과 민병태 주임교수까지 소환조사하자 교수회의 개최 등으로 온 대학이 어수선해졌고, 소문은 일파만파였다. 동대문서 사찰과 형사들은 서울대의 학생신상 카드조사부터 화장실의 낙서, 그리고 신진회 회원들 하숙방까지 수색했다.

신진회는 민병태 교수의 서양 정치사상사를 수강하던 김지주·하대돈(4학년)·류한열·이자헌·최서영(3학년) 등이 해럴드 라스키의 정치사상을 천착해 보자는 취지로 규약과 회칙 등을 최서영이 작성해 조직한 정치학과 일부 학생들의 연구 서클이었다. 한국에 맞는 정치사상과 제도 연구에 초점을 맞춰 월 2회 모임을 가진 신진회는 1·2학년 후배들 중에서는 고교 수석졸업자인 정구호·이채진(2학년)과 류근일·고건(1학년)을 입회시켰다. 나중 입회 희망자가 늘어나 20명 정도 되었다.

신진회는 러시아 볼셰비즘이 아닌 영국 노동당(페이비언 사회주의자들)과 독일 사회민주당(베른슈타인, 페르디난드 라살레 등) 노선을 지향했다. 사회민주주의 혹은 민주사회주의가 신진회의 연구 관심사였다. 반공정책의 촉수를 피하려는 방편만이 아니라 독재적·전체주의적 극좌 노선 대신 의회주의적·중도적·민주적·점진적 개혁 노선을 의지적으로 선택했었고, 이런 이념적 좌표를 회칙에 명시했다. 자유당 정권에 비판의식을, 민주당에 대해서는 호감을 가졌던 이 모임은 조봉암의 진보당에 더 깊은 호감을 가졌어도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다. 이동화(성균관대 교수), 조동필(고려대 교수), 고정훈(조선일보 논설위원)을 강사로 초청한 데서도 그 성향이 드러난다.

대학생 필화 1호 류근일

류근일과 신진회 회원들, 교수진과 학내를 아무리 털어도 뒤집어씌울 죄가 안 나오자 문교부 김선기 차관이 서울대에는 좌익 성향의 교수가 있다고 공언해 수사가 교수로 확산될 조짐까지 보였다. 류근일의 아버지(류응호)와 김 차관은 6·25 전 서울대 언어학과에 함께 있었는데, 사이가 안 좋아서 그랬다는 설과, 서울대 교수들의 파벌 문제라는 설이 엉켜있었다.
 

▲ 필화 당시 신문 기사에 실린 서울대 문리대생 류근일.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제공

김 차관은 경찰이 돈 먹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불평하자 서울시경찰국장 최치환은 “김선기 차관이 그런 말을 했다면 경찰이 돈을 먹고 수사를 않은 구체적 사실을 지적해야 한다”고 정면 반박했다. 학생을 감싸줘야 할 문교부가 도리어 처벌을 강요하는 진풍경 속에서 서정학 치안국장은 “경찰은 묵묵히 수사하고 있으며 사건 규명에 노력 중이다. 항간에 경찰이 매수되어 수사를 태만하고 있다는 말이 유포되고 있는데 사실무근이다”라고 해명했다(최서영, <내가 본 현장 여울목 풍경>).

말썽이 커지자 국회 예결위가 문교차관, 서울대 총장·학장, 치안국장을 출석(1957년 12월23일)시켜 질의하기도 했으나 결국 이듬해 1월10일 류근일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다 풀려났다.

조봉암 1심(간첩죄 불인정) 재판장이었던 유병진 판사는 류근일에게 무죄를 내렸다(1958년 4월3일). 판사가 류 피고인에게 아버지의 이념에 동조 여부를 묻자 류근일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추종한다는 것은 나의 지성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무죄 이유는 (1)평화통일론은 학구적인 토론이고, (2)비록 문구에는 오해 소지가 있으나 북한식 공산주의가 아닌 민주국가에서 용인되는 사회민주주의를 강조, 주장한 것이며, (3)신진회는 학생들의 순수연구 모임이라는 취지였다.

오늘날 유 재판장은 “시대를 앞서간 형사법학자이자 사법권 독립을 지킨 법철학자”(최종고, <한국의 법률가>, 서울대 출판부)로 추앙받고 있다. 류근일은 석방은 됐으나 복학이 안돼 1958년 입대, 3대독자라 의가사제대 대상이었지만 서류 작성이 안돼 1961년에야 제대했다.

4월혁명 불씨로 성장한 학생운동세력

류근일의 필화로 1958년 1월 해산한 신진회는 그해 10월 재건모임을 갖고 가칭 후진사회연구회로 명칭을 바꿨고, 윤식·이수정·유세희·박종열 등 새 성원들을 충원하여 4·19 봉기와 이후 학생운동의 주역으로 성장하게 된다.

당시 서울대 법대의 신조회(김동익·이채주·남재희 등)와 고려대 경제학과 중심의 협진회(김두환·김낙중 등) 세 단체는 횡적으로 튼튼한 유대를 맺고 활동, 4월혁명의 불씨가 됐다.

류근일 필화사건이 “전국 대학생들과 고교생들 및 진보적 인텔리들에게 미친 영향력과 관심은 더욱 대단한 것이었다. ‘어둡고 괴로운 밤이 길더니 삼천리 이 강산에 먼동이 트는…’ 듯한 정신적 각성과 흡사한 것을 가져다주었다고 당시 마산의 어느 고교 재학생 김정강은 최근 회고했다. 류근일의 글이 실린 신문은 전국으로 흘러 다녔다고 한다(박태순·김동춘, <1960년대의 사회운동>, 까치사).

4월혁명으로 퇴학이 취소된 류근일은 필화의 유명세로 민족통일서울대학생연맹이 결성되자 초기 윤식 의장에 이어 후기 의장을 맡아 민통학련전국연맹 선언문을 집필했다. 그러나 1961년 5·16 후 다시 제적당한 그는 대법원에서 필화사건으로 2년형을 받았다. “사회민주주의는 항상 공산당 대변자가 되어 그 앞잡이 노릇을 하거나 용공친소의 입장에 속하여 소련에게 어부지리를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게 유죄의 기본 논지였다.

여기에다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 사건(1961년 9월30일 판결)에서 윤식·이영일·황건·심재택·김승균·이수병·노원태·연현배와 함께 피고인석에 선 류근일은 15년형을 받았다. 4·19 후 통일운동은 남북협상론과 중립화통일론으로 나뉘었는데, 5·16 후 조사받을 때는 “남북협상론은 엄히 추궁하고 중립화론에 대해서는 얼마간 부드러웠던 것 같다. 남북협상론은 다이너미즘이 있으나 중립화론은 그런 역학이 없는 수동적 논의였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남재희, <진보열전>).

1968년 가석방(8월13일)된 류근일은 홍진기 사장 주선으로 바로 중앙일보에 근무하게 되었지만 1974년 민청학련 사건 배후 조종(류근일·이현배·김지하)으로 세번째 구속됐다.

그런데 필화로 효도를 하게 된 진기한 뒷이야기가 있다. 아버지가 김일성대학에서 숙청당했다가 기적적으로 복권됐는데, 이유인즉 남한에서 아들이 “학생운동 두목”으로 일한다는 것이었다(김현식, <나는 이념의 유목민>, 김영사).


<꼬리 기사>
류근일의 ‘모색 - 무산대중을 위한 체제로의 지향’ 발췌

“한국에 있어서의 무산계급 운동의 세력적 기반과 그 이념적 기초는 서구류의 프롤레타리아 계급, 잉여노동가치를 착취당하는 산업 노동자군이 뚜렷이 하나의 대계급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한국 무산운동은 그 계급적 기초를 인텔리겐차들에 의해 지도되는 근로 소시민과 농민과 노동자들의 전체 무산대중 층과 이에 협력, 합세하는 진보적 프롤레타리아 군중의 총화에 구해야 할 것이다.

(중략) 특권적 관료적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전체적, 억압적 공산주의를 다 같이 경험한 우리의 인민대중들은 새로운 형의 조국을 얼마나 갈구해 마지않는가. 끝으로 한 가지 제시하는 말이 있으니 그것은 ‘전체 무산대중은 단결하라!’는 외침인 것이다.” (*이 기사는 경향신문에 먼저 올려졌습니다. 필자의 허락을 받아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