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Labor)과 자유-국민 연립(Coalition)이 직장인들의 퇴직연금 저축인 ‘수퍼’(superannuation) 부담 비율을 12%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논의 중인 가운데, 그라탄 연구소가 “임금 노동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라탄 연구소’ 지적, 임금 노동자의 한 해 납입액 200억 달러...
노동당(Labor)과 자유-국민 연립(Coalition)이 직장인들의 퇴직연금 저축인 ‘수퍼’(superannuation) 부담 비율을 12%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임금상승률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수백만 명의 임금 노동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일(목)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최근 그라탄 연구소(Grattan Institute) 조사 자료를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해당 계획이 실행될 경우 임금 노동자들이 내는 총 금액은 한 해 200억 달러에 이르게 된다.
현재 직장인들의 ‘수퍼’ 부담비율을 9.5%이다. 노동당은 부담 비율 상향 조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인상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연립은 적법한 시간표에 따라야 하지만, 이것이 근로자들의 임금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산업 수퍼’(Industry Super) 로비와 연계된 노동조합과 고용주들에게 어떤 재정 부양적 도움을 주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라탄 연구소의 수퍼 전문가인 브랜든 코츠(Brendan Coates) 연구원은 “의무 수퍼 부담액 인상에 따른 직장인들의 임금 삭감액은 상당하다”고 말했다. 코츠 연구원에 따르면 해당 제도가 2025-26년에 완전히 실행될 즈음에는 정부가 매년 직장인들의 임금에서 거두어들이는 금액이 200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GDP의 1%에 가까운 액수이다.
코츠 연구원은 “이 정책은 임금상승률을 올리겠다는 노동당의 선거 기조와 불일치하며, 지금 당장 수입이 필요한 근로자들에게 퇴직 후 수입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호주국립대학교(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의 워윅 맥키빈(Warwick McKibbin) 교수에 따르면 노동당의 기후변화 정책은 2030년까지 호주 경제에 0.4%의 마이너스를 가져오게 된다.
지난 3월 노동당 내각의 재무 담당인 크리스 보웬(Chris Bowen) 의원은 ‘수퍼’ 부담비율 인상과 관련해 “노동당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호주인들이 은퇴 후에 받게 되는 퇴직연금은 최대 10만 달러까지 적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 로비 단체는 해당 인상안이 실행될 경우 근로자격에 대한 지출액이 더 커지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반면, 지난해 호주상공회의소(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는 ‘수퍼’ 지불금이 임금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은퇴 후 일자리를 담당하는 켈리 오드와이어(Kelly O'Dwyer) 장관은 ‘수퍼’ 부담비율을 2021년까지 동결해달라며 연립 여당을 대상으로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다.
연립은 내부적으로 이번 연방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노령연금 비용을 예상보다 낮춰 ‘수퍼’ 부담비율 동결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