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난민 환자 이송법’을 폐지하는 법안이 채택됐다.

올해 2월 연방총선 직전 자유당 연립의 거센 반대 속에 야권 주도로 통과된 이 법안은 4일 저녁 상원의회에서 찬성 37표, 반대 35표로 통과돼 10개월만에 사장됐다.

이 법안은 78년 만에 처음으로 집권 여당의 극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동당의 주도로 상하원을 통과해 올해 2월 발효됐으나, 5.18 연방총선에서 노동당에 거센 후폭풍으로 작용한 끝에 폐지됐다.

뿐만 아니라 말콤 턴불 전 연방총리의 웬트워스 지역구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직후 자 이 법안을 발의했던 케린 펠프스는 5.18 총선에서 낙선한 바 있다.  

지난주 폴린 핸슨 연방상원의원의 ‘깜짝 반발’로 노조 정상화법안 부결의 수모를 겪었던 자유당 연립은 난민 환자 이송법안 통과를 위해 재키 램비 상원의원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정치권에서는 ‘난민환자 이송법’ 폐기를 둘러싼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와 재키 램비 상원의원과의 ‘모종의 거래설’을 제기됐으나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 법안 폐기로 호주 국경 보호가 온전해졌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재키 램비 연방상원의원은 앞서 ‘난민환자 이송법’ 폐기 법안을 지지하기 위해 제시한 조건을 정부가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그 세부 내용을 밝힐 수 없지만 난민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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