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예방접종 비율이 70%에 도달할 경우 공공보건 명령을 크게 완화하겠다고 밝힌 NSW 주 정부가 이의 한 방안으로 백신접종을 완료한 이들에게만 특정 장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백신 여권’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정례 미디어 브리핑에서 NSW 주 감염 상황을 설명하는 베레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주 총리.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고객 서비스부 장관 밝혀… 이달 6일부터 2주간, 클럽-요양원 등 대상으로
NSW 주 정부는 10월 8일경 COVID-19 예방접종 완료 비율이 7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6일(수)부터 2주간 ‘백신 여권’(Vaccine Passport)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다는 방침이다.
NSW 고객 서비스부 빅터 도미넬로(Victor Dominello) 장관은 9월 넷째 주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며 “현재 특정 장소에 출입할 때 기록을 남기기 위해 사용하는 앱(app)과 동일하게 ‘Service NSW’ 앱에서 백신접종 상태를 표시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은 NSW 주의 백신접종률이 70%에 도달할 때까지(예상일은 10월8일) ‘Service NSW’의 앱이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가능한 이른 시간에 시스템을 실행할 수 있도록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moving heaven and earth)고 말했다.
장관은 “Service NSW의 바코드를 사용하던 기업들이 동일한 앱 활용을 원한다”면서 “그것이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백신 여권’의 시범 운영 대상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도미넬로 장관에 따르면 우선 클럽, 양로원 등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이 시범 시행에서 사람들이 특정 장소에 무분별하게 몰려드는 일종의 ‘꿀단지 효과’(honey pot effect)를 차단하고자 광역시드니는 대상 지역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꿀단지 효과’는 범죄학에서 나온 개념으로, 곰이 꿀단지를 찾아나서는 것처럼 마약중독자에게 마약을 제공하는 것이 이들의 마약 욕구를 증가시키고 마약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정부 입장은 ‘백신 여권’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클럽 등에 사람들이 모여듦으로써 바이러스 감염 핫스폿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아울러 정부가 제공하는 디지털 접종 인증서의 ‘위조 가능’ 지적이 제기되는 점에 대해 NSW 주 정부는 운전면허증에 사용된 것과 유사한 홀로그램을 포함해 위조된 접종 인증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앱에 내장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COVID-19 예방접종을 완료한 이들은 ‘Medicare Express’ 앱에 접속해 본인의 접종 인증서를 다운로드 하거나 ‘Services Australia’를 통해 인쇄물로 된 접종 인증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