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주택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노동당이 보다 많은 사회주택 공급 계획을 내놓았다. 앤서니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대표는 부동산위원회 등과 함께 주택 공급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헌터 지역(Hunter region)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알바니스 대표. 사진 : 7 News 방송 뉴스 화면 캡쳐
앤서니 알바니스 대표, 이전 노동당 정부에서의 ‘사회주택 건설 확대’ 강조
올해 연방선거에서 부각된 최대 이슈 중 하나는 생활비 압박이다. 이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높은 임대료 때문으로, 일부 경제학자들도 정부가 저소득 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사회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는 집권 여당의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가 임대료 압박 해결 방안으로 내놓은 주택구입 지원 방안과 비교해 보다 구체적이다. 총리는 지난 3월 29일 새 회계연도 예산 계획을 내놓은 후 한 방송에서, 상당수 세입자들이 느끼는 임대료 문제에 대한 정부 조치와 관련해 “주택을 임대해 거주하는 이들을 지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집을 갖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본 대다수 세입자들은 총리의 진정성 없는 대책을 비난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당 앤서니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대표는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임대료 압박을 완화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현재 호주 사회주택산업협회(Community Housing Industry Association. CHIA)는 크게 높아진 임대료가 임금성장을 훨씬 앞서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임대 스트레스’(가계 수입에서 주거비용이 30% 이상 지출되는 경우를 일컫는다) 상태에 있음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알바니스 대표는 지난 4월 14일(목) NSW 주 헌터 지역(Hunter region)을 방문한 뒤 미디어 브리핑을 갖고 “우리가 확인한 문제 중 일부는 새로운 사회주택 건설에 대한 연방정부의 계획이 크게 부족했다는 것”이라며 “이전 노동당 정부에서는 2만 채의 사회주택을 추가로 건설했으며 8만 채 이상을 개조하거나 보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간 임대시장에 대해서도 “공급을 늘리는 것이 임대료 압박을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알바니스 대표는 “우리는 얼마 전에도 부동산위원회(Property Council) 실무자들과 회의를 가졌다”며 “올 총선 캠페인 기간 동안 민간 임대시장을 포함해 임대주택 사안에 대해 더 많은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CHIA는 각 정당들이 연방 및 각 주 정부와 협력해 국가 주택 전략에 전념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CHIA의 전략에는 연간 2만5,000채 이상의 새로운 사회주택, 저렴한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투자, 국가적 건설-임대-구매 프로그램 수립, 기존 공공주택의 개조를 위한 기금 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