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통계청(ABS)의 소득 및 주택 조사 결과 2019-20 회계연도 현재 호주 전역에는 1,300만 개의 빈 침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적절한 주택 배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 : Pixabay / StockSnap

 

ABS의 주택조사 결과, 고령인구의 ‘빈 둥지’ 보유로 ‘남는 침실’ 더 늘어날 듯

 

2019-20 회계연도 현재 호주 전역 주택에는 1,300만 개의 ‘여분의 침실’이 있으며, 이는 거주하는 주택의 규모를 축소(downsizing)할 의도가 없는 고령화 인구로 인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진단이다.

최근 호주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이 내놓은 ‘호주 가정의 소득 및 주택 조사’(Survey of Income and Housing)에 따르면 호주 전역 각 가정의 예비 침실 수는 2017-18연도 1,270만 개에서 2019-20년 1,300만 개로 늘어났다.

이 같은 수의 빈 침실 가운데 3분의 2는 부부 또는 1인 가구 주택에 있는 것들이었으며, 조사 대상자 대부분이 본인 소유의 주택이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노인연금 자산 심사에서의 가족주택 면제, △인지세 및 개발계획 제한 등이 결합되어 ‘빈 둥지’(개개인의 상황보다 큰 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여분의 침실이 있는 주택) 감소를 막고 있으며 주택구입 가능성 완화 및 늘어나는 가족을 위한 주택 확보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전국 체인 부동산 중개회사인 ‘Ray White Group’의 선임 경제학자 네리다 코니스비(Nerida Conisbee) 연구원은 가족 수가 늘어나는 가정을 위한 적합한 주택이 전국적으로 부족하다면서 “다세대 또는 한부모 가정에는 여분의 침실이 거의 없는데, 이런 이들의 주거지 재분배는 현실적으로 선택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코니스비 연구원은 “하지만 선택사항은 사람들을 각각의 단계에서 더 적합한 주택으로 옮겨가도록 하는 것”이라며 “고령자들에게 더 작은 규모의 주택으로 이주하도록 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도전은 재정적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공공정책 싱크탱크 중 하나인 ‘Centre for Independent Studies’(CIS)의 피터 튤립(Peter Tulip) 수석 경제학자는 현재 NSW 주 정부가 내놓은 인지세 개혁이 주택규모 축소에 대한 재정적 저해요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금은 사람들로 하여금 각자의 상황에 맞지 않는 집에 있게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따라서 인지세를 토지세로 대체하면 더 적합한 주택을 배분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분의 침실이 있는 '빈 둥지' 거주자들로 하여금 적절한 규모의 작은 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도전은 재정적 문제(인지세)라는 의견이 강하다. 사진은 시드니의 한 경매 주택. 사진 : ABC 방송 뉴스 프로그램 화면 캡쳐

  

아울러 튤립 연구원은 ‘빈 둥지’를 줄이는 또 다른 조치로 △보다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건설하고, △노인연금 자산 심사에서 가족주택 면제를 없애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튤립 연구원은 “사람들은 지난 20~30년 사이 도시 외곽 지역에 새 아파트, 타운하우스 또는 은퇴자용 주택 건설을 반대해 왔다”며 “이 때문에 대부분 시드니 교외 지역에는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면서 더 적절한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유형의 주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더 적합한 주거지로 이주하고 싶어 하지만 그 선택권을 위한 모든 주택 대안을 막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튤립 연구원은 “노인연금 심사에서 가족주택 면제는 ‘여유 침실이 많은 빈 둥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므로 이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정책연구소인 ‘Impact Economics and Policy’의 안젤라 잭슨(Angela Jackson) 선임 경제연구원도 “주택과 가정(homes and households) 사이에 명백한 불일치가 있다”고 말했다.

 

빈 침실이 많은 것과 관련해 한 공공정책 연구원은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건설하고 노인연금 자산 심사에서 가족주택 면제를 없애야 한다고 제시했다. 사진 : Pixabay / ErikaWittlieb

   

그녀는 “어떤 가정은 많은 가족이 여러 침실이 있는 주택에 살고 있으며 또 어떤 이들은 그 반대의 주택에 거주한다”며 “한 주택에 너무 많은 이들이 거주하거나 반대로 여분의 침실이 있는 주택에 적은 가족이 살고 있다면 이는 적절한 주택 배분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인구 관련 연구소 ‘Demographics Group’ 공동설립자이자 인구학자인 사이먼 쿠에스텐마허(Simon Kuestenmacher) 연구원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침실 4개의 빈 둥지에서 적은 규모의 아파트로, 또는 대가족을 보다 큰 주택으로 이주하게 한다면 이론적으로는 주택구입 가능성 위기를 완화하거나 근절할 수 있지만, 이는 사람들의 선택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고령의 호주인들은 노인요양 시설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기 집에 머무는 것을 선호하기에 나이가 들어서도 주택 규모 축소를 연기하는 것”이라며 “대개의 사람들은 본인 주택의 관리가 어렵거나 귀찮아지고 또는 물리적 위험 요소가 있을 경우 다운사이징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쿠에스텐마허 연구원은 “2020년대 후반부터는 베이비붐 세대가 다운사이징 연령에 도달하는 것을 보게 되며 그 정점은 2037년경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그때까지 각 주 정부는 파리, 런던, 베를린 등의 도시와 유사한 중간 밀도의 주택을 더 많이 건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