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주택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해 온 100억 달러 규모의 호주 미래주택기금(Housing Australia Future Fund. HAFF)이 의회에서 승인됐다. 정부는 부족한 사회주택 건설을 위해 최대한 빠르게 이 기금을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주택부 장관, “이른 시간에 기금 활용”... 향후 5년 걸쳐 3만 채 신규 주택 건설 계획
연방 노동당 정부가 주택부족 문제 해결의 한 방안으로 신규 주택 건설을 위해 계획된 ‘호주 미래주택기금’(Housing Australia Future Fund. HAFF, 100억 달러 규모)이 의회에서 승인됐다.
이 계획이 입안된 이후 녹색당은 이에 강하게 반대해 왔으나 최근 양당 사이의 협의에서 일단 관련 법안을 승인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이로써 신규 주택을 늘리고 또한 연방 차원에서 저렴한 가격의 사회주택을 크게 확대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된 셈이다.
현재까지 제시된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5년에 걸쳐 3만 채의 신규 주택을 건설할 예정이지만 이 공사가 언제 시작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연방 주택부 줄리 콜린스(Julie Collins) 장관은 “가능한 이른 시간에 기금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관은 “이 기금을 마련하고 운영하기까지 몇 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몇 개월이 소요되지 않도록 빠르게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물론 우리(정부)는 수익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한 콜린스 장관은 “ 때문에 우리는 국가 주택금융투자공사(National Housing Finance Investment Corporation)인 ‘Housing Australia’를 통해 사회적이고 저렴한 주택을 더 많이 확보하고자 이 자금을 투입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주택 및 노숙자 관련, 호주 최고 단체는 이번 HAFF 법안이 의회에서 승인될 것을 환영했다. 커뮤니티주택산업협회(Community Housing Industry Association)의 웬디 헤이허스트(Wendy Hayhurst) 최고경영자는 “이(HAFF 법안 통과)는 주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주목할 만한 연방정부 프로그램이 없었다”며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는 아니지만 지난 10년간 연방정부가 제시했던 것보다 3만 채가 더 많은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본래 계획으로 변경
의회에서의 법안 심사에 앞서 정부는 HAFF가 크로스벤치(crossbench) 의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내용 일부를 변경했다. 여기에는 이 기금에서 연간 최소 5억 달러 지출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 자금은 각 주 및 테러토리(State and Territory) 정부에 공유하여 각 지역별로 연간 최소 1,200채의 주택 건설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HAFF와 별도로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대로 이 기금에서 20억 달러는 ‘Social Housing Accelerator’에 지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Social Housing Accelerator는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총리가 호주 전역에 특히 부족한 사회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언급한 프로그램이다. 이 자금(20억 달러)으로 얼마나 많은 수의 주택을 건설할 것인지에 대해 정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수천 채에 이를 것임을 시사했다.
이 자금은 이미 각 주 및 테러토리 정부에 제공되었으며, 각 정부관할구역은 2025년 6월까지 해당 프로젝트에 이를 투입해야 한다.
Housing Australia Future Fund 법안이 의회에 상정된 후 승인될 것임을 확신하며 개인 SNS를 통해 이 소식을 알린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총리. 사진 : Facebook / Anthony Albanese
또한 연방정부는 이달 둘째 주, 추가 주택건설을 위해 10억 달러를 또 다시 발표했지만 이 자금을 언제 사용하고 얼마나 많은 주택을 추가할 것인지의 일정은 내놓지 않았다.
헤이허스트 CEO는 이 자금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며 “우리는 지금 사회주택 부족을 겪고 있기에 이 같은 자금 모두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주택건설은 언제?
연방정부는 신규 주택건설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건설에 대한 정확한 일정, 공급 시기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것이 진행되도록 보장하는 기구는 각 주 및 지방정부로, 주택건설을 위한 각 지역의 토지사용 규정 변경, 밀도를 감안한 주택건설 등을 각 주와 지방정부가 협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헤어허스트 CEO는 내년부터 일부 건설이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미 개발을 승인받았거나 매우 시작단계에 가까운 프로젝트가 있고, 자금 문제가 완료되었기에 우리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그녀는 “투자의무 규정이 작성되고 있고 National Housing Finance and Investment Corporation의 의견을 듣기까지는 몇 주가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향후 문제 ‘제시’
건설업계는 HAFF로 사회주택에 대한 상당한 수요가 단기적으로는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건설인 단체인 ‘Master Builders Australia’의 드니타 완(Denita Wawn) 최고경영자는 “현재 호주 건설 인력과 자재는 충분한 (주택건설)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민간 투자시장이 침체된 상황이기에 정부 지원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향후 건축공사 확보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5년부터는 건설부문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 건축될 주택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완 CEO는 “중요한 것은, 정부와 협력하여 더 많은 건축기술 인력을 훈련시키고 더 많은 이들이 이 업계에서 일할 수 있도록 유연한 기술이민 계획을 마련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