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부터 시작된 NSW 소재 호텔의 포키머신 세금감면 정책으로 지난 20년간 누적 액수는 135억 달러에 이르며, 이는 전체 세금 납부자의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까지 유지 예정... NSW 전체 납세자 부담 불가피

일반 법(pub)보다 낮은 클럽 포키머신 이득에 따른 세금으로 향후 20년간 130억 달러 이상이 NSW 주 전체 납세자의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금주 수요일(13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보도했다.

NSW 주 내 각 호텔의 포키머신은 지난 1977년 노동당 봅 카(Bob Carr) 정부 당시 시작된 것으로, 지난 2011년 자유당 배리 오파렐(Barry O'Farrell) 정부는 ‘Clubs NSW’와의 합의를 통해 일반 펍보다 낮은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기 시작했다.

당시 세금감면으로 인한 누적액은 3억8천만 달러에 달했으며, 포키머신 수와 물가상승률을 감안, 오는 2020년 감면 누적액은 5억 달러를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수치는 세금 감면 없이 기존 펍에 부과하는 세금과 비교, 차액을 계산한 것이다.

게다가 오파렐의 뒤를 이어 집권한 마이크 베어드(Mike Baird) 주 수상과 트로이 그란트(Troy Grant) 부수상은 지난해 주 선거 전, ‘Clubs NSW’와 두 번째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 같은 세금감면을 2019년까지 연장했다.

지난 달 주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17년 사이, 포키머신 세금감면을 위해 지출된 정부예산은 114만 달러로 계산되며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정부 손실은 135만 달러에 이른다. 일각에서는 시드니 도심 메트로 라인 65km를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125만 달러와 비교하면서 “과도한 예산 손실”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그란트 부수상실 대변인은 “2011년 도입된 포키머신 세금감면 정책은 등록된 클럽이 지역사회 스포츠 및 다른 기관들을 지원하는데 쓰여지도록 되어 있다”며 “지역사회를 위해 나쁘지 않은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Clubs NSW’ 대변인 또한 “비영리 단체의 경우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와는 다른 세금이 책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NSW 소재 클럽들은 매년 120억 달러를 지역사회 지원금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각종 지원금으로 320억 달러를 지출하므로 일종의 비영리 단체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0년 정부와의 양해각서를 통한 세금면제는 이전 카(Carr) 정부의 과도한 세금 확대 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현재 NSW 소재 호텔의 경우 20만-100만 달러의 포키머신 수입에 대해서는 33%의 세금을, 100만-500만 달러는 36%, 500만 달러 이상에 대해서는 50%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유수현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