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메디케어(Medicare)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담은 새로운 정책안이 제시됐다. 각 의료 전문가 팀이 작성한 개혁안은 ‘환자 중심’을 강조하고 있다.
일종의 ‘원스톱 보건 쇼핑’, 환자의 자율성 강화
지난 달 연방 선거에서 야당의 보건 부문 정책에 크게 밀렸던 집권 여당이 획기적인 메디케어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 보건의 중심인 병원, 전문의, 일반의 그리고 연계된 의료 서비스들을 통합시킴으로서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진료를 통해 환자들로 하여금 더욱 큰 자율성을 갖도록 하는 일종의 ‘원스톱 보건 쇼핑’을 골자로 한 대대적인 개혁안이 모습을 드러내며 의료보험 체제상의 대변혁이 예상된다고 금주 월요일(1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보도했다.
이번 개혁안에 따라 환자들은 이제 온라인을 통해 자신의 의료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종 검사 및 진료 예약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정부의 이번 의료보험 정책안은 1980년대부터 이어진 현행 의료보험 체제를 21세기 맞춤형으로 전환시킨다는 취지로 의료 종사자, 소비자 보호단체 및 학자 등 전문가 집단이 작성한 것이다.
‘Royal Australian College of General Practitioners’(RACGP), ‘Consumer Health Forum of Australia’, ‘George Institute and the Menzies Centre for Health Policy’가 입안한 이 계획안에는 현행 보건체계의 대대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내부적 재설계, △환자의 필요에 따른 의료행위 전달 과정에서 의료진의 역할과 그 모델이 필요하다고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계획안에서는 근본적인 문화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되어 눈길을 끈다. 이는 환자들이 더 이상 수동적인 소비자로 머물지 않고 자신들 진료에 대해 ‘멀티디사이플린 팀’(multidisciplinary team. 여러 분야에 걸친 전문가 팀)의 능동적 일원으로서 더 많은 책임감을 지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RACGP의 프랭크 존스(Frank Jones) 박사는 “우리는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1980년대의 의료 체계로 인해 계속해서 골머리를 썩을 것인지, 아니면 21세기 지식과 건강보험 정책 그리고 정보 기술을 반영하는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하든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보고서는 의료 계획, 검사 그리고 치료 등이 환자 중심으로 전환, 여러 전문분야 집단에 의해 시행되는 ‘헬스 케어 홈스’(Health Care Homes) 모델을 담고 있다.
연방 정부는 지난 5월 ‘헬스 케어 홈스’ 시범 시행 첫 단계를 위한 예산 편성을 공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2017년부터 6만5천여 명에 이르는 환자들이 각 200건까지 의료행위에 대해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미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실행중인 이 원스톱 의료보험 허브는 환자들에게 보다 충실한 개인형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환자의 최초 진료는 의사와의 대면 진료가 아닐 수도 있다. 대신 이 체제는 방문, 전화 그리고 이메일 상의 진료방식을 통해 병원과 전문의, 연계된 의료서비스 및 지역사회 기반의 다각적인 서비스 통합으로 제공된다.
‘Mezies Centre for Health Policy’의 제임스 길레스피(James Gillespie) 교수는 “이 같은 방향으로의 개혁을 위해서는 보편적인 보장과 단순성이라는, 메디케어의 원리들을 근간으로 하는 중대한 문화적 변화와 대규모의 변혁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의 ‘헬스 케어 홈스 시스템’은 심장 혈관 등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이번 개혁안은 급성질환자 치료와 같이 국민의 건강 유지를 그 목적으로 하며 개개인의 치료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추구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Consumer Health Forum’의 린 웰스(Leanne Wells) 대표는 “보다 나은 진료 경험을 통해 보다 나은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며 “우리는 의료보험 제도를 신중히 검토함으로써 호주 내에서 이 새로운 체제를 실현하고, 환자들과의 협력적 체제 하에서 환자가 의사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웰스 대표는 이어 “정부는 이번 개혁을 통해 보다 건강한 사회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경제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값비싼 병원비 대신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저렴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변화의 계기가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말콤 턴불(Malcolm Turnbull) 수상과 수산 레이(Sussan Ley) 보건부 장관. 연방 정부는 지난 5월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원격진료 시범 시행’을 발표한 바 있다.
강세영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