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인의 비만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정부의 보건 정책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설탕세를 도입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 기대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 나왔다.
멜번대학교 연구팀 분석... 과익-야채 대상 보조금 지급 병행 필요
비만 인구 증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설탕세(Sugar Tax) 도입(본지 1219호 보도)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실현한다면 호주인의 수명을 2년 이상 늘릴 것이라는 새 연구가 나왔다.
멜번대학교 연구팀 연구 결과 설탕세 도입과 함께 건강한 식생활 장려를 위한 추가 조치들을 취할 경우 2년 이상 장수를 누리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 나왔다고 금주 수요일(15일) ABC 방송이 보도했다.
멜번대학교 ‘공공 보건정책센터’(Centre for Public Health Policy)가 호주 유명 과학 저널 ‘PLoS’(Public Library of Science)에 게재한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건강에 좋은 과일과 야채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건강 증진으로 의료비를 줄이는 것처럼 설탕, 소금, 포화지방이 다량 함유된 음식물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호주는 공공보건 비용 부문에서 연간 34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
연구 보고서는 “정부가 지속적인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음식물에 대한 세금과 보조금을 결합해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면서 “건강에 좋지 않은 성분이 함유된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고 반면 건강 증진을 꾀할 수 있는 음식물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결합해 운영한다면 상당한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 보고서는 이어 설탕세만으로는 호주인의 평균수명을 1.2년 연장할 수 있지만 건강 식품류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결합, 운영할 경우 기대수명은 2.1년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멜번대학교 연구팀의 이번 연구는 소비자들의 영양 소비 조사, 식품비용을 결정하는 슈퍼마켓 자료, 2010년 호주 인구를 기반으로 한 질병발생 예측 등 건강과 관련된 다수의 자료들을 분석한 것이다.
또한 식품류 가격 변동시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에측할 수 있는 덴마크, 영국, 미국, 뉴질랜드 등의 분석 모델을 활용했다.
이번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토니 블레이클리(Tony Blakely) 교수는 “식품류에 대한 세금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부가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진단했다.
도입시, 아이스크림 가격
65%까지 인상될 수도
연구팀의 이번 세금 도입 모델은 설탕, 포화지방, 소금 함유 식품류를 기반으로 했다.
블레이클리 박사는 세금 책정 모델을 기반으로 이 정책이 실시될 경우 “소금과 설탕, 지방 함유가 높은 일부 식품의 경우 가격이 크게 높아질 것이며, 포화지방 함유 식품은 설탕이나 소금 함유 식품보다 가격 인상이 덜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초콜릿 바(chocolate bar)는 약 10% 정도 가격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설탕과 지방 함유가 많은 아이스크림의 경우는 최대 65%까지 가격이 인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부 식품류에 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1킬로그램의 사과 가격은 4분의 1 가량 인하된다.
베이클리 박사는 “식품류에 대한 추가 세금 및 보조금 지급을 병행할 경우 소비자들이 에너지 음료나 식품류를 줄이고 또 과일 등 보조금 대상의 식품류 섭취를 늘릴 것이기에 전체적으로 소비자 지출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호주음료협의회 기구인 ‘Australian Beverage Council’의 제프 파커(Geoff Parker)씨는 연구팀의 이 같은 분석에 반발하면서 “이는 새로운 GST와 같다”고 말했다.
파커씨는 “비만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세금, 세금, 또 세금이라는 것은 참으로 실망스런 방법”이라며 “우리는 호주인들의 늘어난 허리둘레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참신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만 문제와 이의 대책에 대한 방안은 연구원들 사이에 의견이 다르고 논쟁의 여지가 많은 게 사실이다.
이와 관련, 블레이클리 박사는 ‘점진적인 접근 방식’을 제안한다. 그는 “먼저 설탕세 도입을 시작할 수 있다”면서 “설탕세의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식품군이 분명하기 때문에 정치적 결정에서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건강 식품류에 대한 보조금을 늘이면서 소금이나 지방 함유 식품에 대한 세금을 확대해 감으로써 보다 많은 이들(건강 식품류를 구입하는 이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전체적인 보건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블레이클리 박사는 “당뇨와 같이 음식물로 많이 발생되는 질병 비율을 감소시킨다면 보건 시스템에서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며, 호주인의 기대수명도 연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