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사우스웨일즈 주 자유당 연립의 집권 6년 동안 무려 91억 달러 상당의 주정부 소유지를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의회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주정부 측은 “토지의 재활용”이라는 화려한 표어 아래 총 91억4천만 달러 상당의 정부 소유지를 매각 혹은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10억 달러 규모의 주정부 소유지 매각 협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즉, 배리 오패럴, 마이크 베어드,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로 이어진 8년의 두차례 집권 기간 동안 총 100억 달러의 국유지를 민간인의 손에 넘기게 될 것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실제로 주정부는 ‘자산 재활용 프로그램’이라는 정책 하에 정부 자산을 대거 매각해 인프라스트럭처에 투자했지만, 무려 2만여 채의 건물을 매각한 것으로 드러나 서민주택 부족난을 부채질했다는 비난이 비등해지고 있다.  

특히 엄청난 논란과 진통이 야기됐던 시드니 하버 북편 밀러스 포인트의 정부주택 매각을 통해 주정부는 4억5천만 달러를 챙겼다.

하지만 여전히 140여채를 아직 매각하지 못하는 등 진통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정부 소유지의 총 시가는 140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됐다.

이 밖에 정부가 매각한 정부 주택 가운데는 가족지역봉사부 소유의 4천여채의 건물이 포함됐으며, 매각을 통해 주정부는 홈리스용 숙박시설과 서민주택 등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 소유의 건물 384채도 매각됐는데, 빅터 도미넬로 주재정부 장관은 “교육부가 불필요한 건물로 파악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현재 시드니의 일부 공립학교의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상태이고 산적한 학교 건물 보수비용으로 108억 달러를 집행해야 할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교육부가 자칫 정부 소유의 건물을 팔고 민간인으로부터 다시 매입해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는 것.

뉴사우스웨일즈 주 노동당의 예비재무장관 라이언 파크 의원은 “정부의 자산매각이 도를 넘어섰다”며 “자유당 연립 정부는 좋은 가격만 제시되면 모든 정부 소유지를 매각할 기세다”라고 개탄했다.

이에 대해 도미넬로 장관은 “교육부 건물 매각을 통해 확보한 자금은 모두 학교, 병원, 도로 등 가장 시급한 인프라스트럭처에 재투자됐다”고 공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정부는 전력산업체, 항만, 토지등록소 등 핵심 인프라스트럭처 의 장기 임대를 통해 530억 달러의 기금을 확보했다.

뿐만 아니라 주정부는 지방의 종합병원 6곳을 민영화하려했으나 논란이 커지자 소리소문없이 이를 백지화하기도 했다.

©TOP Digital

http://topdigital.com.au/node/4543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1577 호주 호주 전역 도시의 여름, 겨울 비해 두 배 길어져 file 호주한국신문 20.04.16.
1576 호주 L-plater의 운전 교습, ‘Coronavirus shutdown’ 단속 대상? file 호주한국신문 20.04.16.
1575 호주 COVID-19 영향으로 전 세계 5억 명 ‘빈곤층’ 전락 위기 file 호주한국신문 20.04.16.
1574 호주 실내 공간에서 COVID-19는 얼마나 퍼져나가나... file 호주한국신문 20.04.16.
1573 호주 2019-20 여름 시즌 산불, 5건의 수치로 보는 피해 규모 file 호주한국신문 20.04.16.
1572 호주 시드니대학교, COVID-19로 4억7천만 달러 손실 추정 file 호주한국신문 20.04.16.
1571 호주 ‘Coronavirus shutdown’... 각 부문별 구인광고, 크게 하락 file 호주한국신문 20.04.16.
1570 호주 NSW 주 정부, 4억4천만 달러의 ‘임차인’ 지원 방안 마련 file 호주한국신문 20.04.16.
1569 호주 SARS보다 덜 치명적인 COVID-19, 사망자 많은 이유는 file 호주한국신문 20.04.16.
1568 호주 공공보건 명령 위반의 다양한 사례들, 어떤 것이 있나... file 호주한국신문 20.04.16.
1567 호주 Coronavirus pandemic... 호주인 삶은 어떻게 바뀔까 file 호주한국신문 20.04.16.
1566 호주 ‘Coronavirus shutdown’ 해제 또는 완화, 세 가지 조건 충족돼야 file 호주한국신문 20.04.16.
1565 호주 개개인 이동경로 파악 ‘앱’ 활용시 수개월 이내 ‘제한조치’ 해제 가능 file 호주한국신문 20.04.16.
1564 호주 서호주 실내외 모임 최대 10명까지 허용 file 퍼스인사이드 20.04.28.
1563 호주 호주인 태운 비행기 네 대 이번 주 퍼스 도착, 확진자 수 급증 가능성 있어 file 퍼스인사이드 20.04.28.
1562 호주 서호주의 새로운 관광레저 산업 구제책 file 퍼스인사이드 20.05.13.
1561 호주 서호주의 새로운 관광레저 산업 구제책 file 퍼스인사이드 20.05.26.
1560 호주 태풍이 휩쓴 서호주 file 퍼스인사이드 20.05.26.
1559 호주 서호주 내 경계봉쇄 완화 : Kimberley지역은 예외 file 퍼스인사이드 20.05.26.
1558 호주 코로나 바이러스 제한조치 속, 호주 여성들 음주량 증가 file 헬로시드니 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