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센 진통 끝에 최근 통과된 미디어 개혁법에 호주공영 ABC와  SBS의 투명성 제고 조항이 포함된 것에 대해 미치 파이필드 통신장관이 거듭 당위성을 역설했다.

 

야권은 법안 통과를 위해 정부 여당이 원내이션 당의 무리한 요구를 모두 수용한 것이라며 비난해왔다.

 

미치 파이필드 통신장관은 디 오스트레일리안지에 기고한 글을 통해 "무엇보다 혈세로 운영되지 않는 민영 방송사들이 직면한 도전에 대해 ABC는 좀더 이해할 필요가 있고  양대 공영방송사 모두 투명성 제고에 대한 깊은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일갈했다.

 

미디어 개혁법에 따르면 ABC와 SBS는 '고액의 연봉을 받는 임원진을 공개해야 하며, ABC의 내규에 공정함과 균형감 유지 그리고 경쟁성 제고 차원의 중립적 조사 등의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

 

파이필드 통신장관은 "이 조항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민감하고 비이성적 반응을 일부에서 보였다"고 꼬집으며 "정부의 조치는 매우 적절하고 공정하다"고 강변했다 .

 

그는 또 "경쟁적 중립조사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양대 공영방송사가 민영방송사들과 공정하게 경쟁하는 가에 대해 외부 조사를 하는 것으로 이 역시 시장 경제 차원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통과된 미디어 개혁법은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의 세 가지 전통적 매체 가운데 두 가지 겸영만 허가했던 ▶two out of three 규정 ▶ 호주 인구의 75%를 초과하는 방송 권역을 하나의 방송업체가 점유하지 못하도록 한 “75% 시청자 점유율” 규제가 폐지됐다.

 

 연방정부는 미디어 개혁법안은 “빠르게 진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국내 미디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즉, 이번 개혁법안은 시장 점유율과 영향력이 급격히 커진 구글과 페이스북 등을 겨냥한 것이라는 주장인 것.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구글과 페이스북이 디지털 광고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호주 언론인 3200명이 감원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구글과 페이스북은 주류 매체가 제작한 콘텐츠를 십분 활용한다는 점에서 불공정한 경쟁이며, 이에 대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인 것.

 

 실제로 미치 파이필드 통신장관은 “미디이 개혁법 통과는 때늦은 감은 있지만 급변하는 언론 시장 구조를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다”라고 강변했다.

 

 ©TOP Digital/09 Octo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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