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호주 정착을 꿈꾸는 이민 희망자들에 대해 사전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 텔레그라프는 “자유당 연립정부의 내무부가 호주 이민 희망자가 이민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즉각적으로 이들의 전력과 신원조회를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라고 독점 보도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이민 희망자들이 호주식 가치관 공유와 사회적 통합의 가능성 여부를 타진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호주 이민 정책은 ▶이민 신청자에 대한 사전 신원조회 ▶이민신청서류 심사 ▶ 시민권 신청 심사 등의 3단계로 강화됨을 의미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언론 보도에 대해 마이클 페줄로 내무부 행정차관은 “정부가 현재 사전 신원조회에 대해 적극 검토중이다”라고 시인했다.

페줄로 차관은 “호주 시민권 취득은 물론 호주로의 이민에 앞서 정부가 다양한 첩보 수집을 통해 이민 신청자의 신원조회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것이 해당 부처의 입장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결과적으로 이민 심사가 사전 심사, 서류 심사 그리고 시민권 신청 심사 등 3단계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무부의 이같은 움직임과 관련한 관련 법규 초안나 사전 토의는 아직 이뤄진 바 없다.

내무부는 연방정부의 최근 개각을 통해 이민부와 국경보호부 등을 총괄하는 등 가장 막강한 권한을 지닌 부처이다.

한편 시민권부의 알란 터지 장관은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신청할 때까지 정부의 심사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라고 부연설명했다.

한편 이민부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호주는 지난 2011년 이후 매년 약 19만명의 신규 이민자들을 받아들였고 이들 대부분은 기술이민 및 가족 초청에 의해 호주에 정착했다.

노동당, ‘이민 신청자 사전 신원조회 강화는 선별적 정책’

연방정부가 호주 정착을 꿈꾸는 이민 희망자들에 대해 사전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노동당은 ‘차별적, 선별적 정책’이라며 반발했다.

노동당은 “정부가 첩보, 안보 기관을 동원해 이민 신청자들에 대한 사전조회를 강화하는 것은 특정 계층의 입맛에 맞추려는 지극히 선별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당 강성좌파 중진 도그 카메론 연방상원의원은 “현 정부의 성향을 생각하면 놀랄 일도 아니지만, 난민과 특정 이민자들의 호주 정착을 사전에 저지하겠다는 지극히 차별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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