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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에 발생한 마틴 플레이스 린트 카페(Lindt Cafe) 인질극 사건에 대한 연방 정부의 심의가 NSW 검시관의 사건 규명에 관한 독립적인 조사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사진은 진압 작전을 펼치기 위해 현장 밖에서 대기하는 경찰.

 

전 검시관들, “NSW 검시관 독립 조사활동 걸림돌 될 수도” 의견

 


지난 12월에 발생한 마틴 플레이스 린트 카페(Lindt Cafe) 인질극 사건에 대한 호주 연방 정부의 심의가 NSW 검시관의 사건 규명에 관한 독립적인 조사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지난 주 금요일(23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인질사건에 대한 연방 정부의 심의가 비극적 사건 뒤에 숨겨진 진실에 대해 대중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전 NSW 검시관 존 애버네시(John Abernethy)가 지적했다.

 

또 다른 전 검시관 매리 제람(Mary Jerram)씨 역시 “검시관의 조사는 개인적 이익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며, 인질극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었는가에 대한 최종적인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지난달 NSW 주 정부 심의가 투명성과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고 마이크 베어드(Mike Baird) 수상은 독립적인 검시관의 행동을 방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존 애버네시(John Abernethy) 전 검시관은 정부의 행보에 대해 “사건 조사에 방해가 되고 대중은 혼란스러워 질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움직임은 검시관이 독립적으로 증거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빼앗을 만한 위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NSW 검시관은 국가 안보 및 기타 연방 정부 관련 사항들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현재 NSW 경찰은 마틴 플레이스(Martin Place)에서 발생한 인질극에 관한 주 정부의 대처가 적합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처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당시 인질로 잡혀 있던 카트리나 도슨(Katrina Dawson) 변호사는 경찰이 쏜 총에 맞았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한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NSW 검시관이었던 매리 제람(Mary Jerram) 씨는 “검시관의 결론은 최종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며, 그 과정은 ‘독립적인 사법’이기 때문에 정부 심의 활동은 이와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어 “검시관의 영역은 사법적 수단으로 검시관은 독립적이겠다고 맹세해야 하며 애정 또는 악의를 보여주지 않아야 한다”며 “방어 또는 공격하는 어떤 입장이라 할지라도 개인적인 어떤 의견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주 목요일(22일) 페어팩스 미디어 보고에 따르면 인질을 대상으로 한 인질사건 증거 관련 인터뷰가 있으며 존 애버네스 씨는 이 방송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리 제람 씨 역시 “내가 만약 검시관이라면 방송 금지 명령을 따라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인터뷰를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과 관련, NSW 검시관 법원 대변인은 연방 정부의 검토 보고서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어떤 혼란이나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니 애보트 (Tony Abbott) 수상은 화요일(20일) 연방 정부 심의를 통해 2월 첫째 주까지 인질극 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애보트 수상 및 마이크 베어드 주 수상, NSW 브래드 하자드(Brad Hazzard) 법무방관은 이외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이런 가운데 호주 공중파 방송인 채널 나인과 세븐은 자사 시사 프로그램 독점 출연을 대가로 인질들에 거액을 지불하기로 계약, 논란이 되고 있다. 채널 나인은 이와 관련, “방송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과 협력할 것”이라 말했으며 채널 세븐은 “공식적인 심의를 방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혜진 기자 hjpark@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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